이번 판례는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사고 판례를 준비했어요. 본 글에서는 죄의 성립과 관계, 양형 고려사항 등 상세히 설명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법적 처벌에 대한 이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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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9살 아이 충격하여 사망한 사건 2023노1673 판례 총 정리 |
2023노1673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피고인이 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세 어린이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판례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피고인의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 이 죄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죄수 관계)
법원의 판단
1. 해당 죄명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다음 두 가지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죄의 관계
법원은 이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할 때 그 중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결 이유
1. 하나의 행위로 인한 결과
피고인은 한 번의 운전 행위로 한 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2. 법률의 목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과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치사)은 모두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조항 모두 일반적인 과실치사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 법정형의 동일성
두 죄 모두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같습니다. 이는 어느 한 죄가 다른 죄를 포함하는 관계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4. 상상적 경합의 적용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법원은 이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죄가 성립하지만, 그 중 더 무거운 죄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양형 (형량 결정) 고려 사항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장소의 특성
사고가 발생한 곳은 초등학교 후문 바로 앞 교차로로, 어린이의 통행이 매우 빈번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신호등이나 차도와 구분되는 인도가 없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장소였는데, 피고인은 해당 지역 거주자로 이 교차로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피고인의 음주 상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매우 높았는데, 이는 운전자의 판단력, 주의력, 조절능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피해자의 특성
피해자가 9세의 어린이였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위험 인지 능력이 부족하고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앞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것을 보고도 위험하게 좌회전하여 충격했으며,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역과하는 등 사고의 태양이 매우 중대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병원 도착 전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대했습니다.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각과 달리 자기 통제가 불가능하여 매우 위험한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더욱 큽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사업체를 운영하며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며 구금 기간 중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보험 가입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
사고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보상이 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총 5억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반성과 재범 위험성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범죄 전력과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피해자 유족의 의사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었고,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등 처벌 의지가 강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 경각심 제고의 필요성, 그리고 개인의 정상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9살 아이가 사망하는 판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요 논점은 "피고인의 행위를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이 죄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였는데요.
결국은 상상적경합 관계였네요. 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둘 중 중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지요.
5억 공탁하면 뭐합니까? 남의 소중한 자식의 생명을 빼앗아 버렸는데요. 아무튼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판례네요.
음주운전 절대로 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