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 폐업을 결심해도 점포 철거비용, 보증금 회수, 세금 정산 등 막막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인다. 그래서 정부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에게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 자격을 잘못 이해해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점포철거비는 철거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놓쳐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 2026년 모집: 2026년 1월 중 공고 예정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확인)
• 본 포스트 기준: 2025년 지원 내용이며, 2026년에도 동일 기준 적용 예상
1.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희망리턴패키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이다. 폐업 시 발생하는 각종 비용과 애로사항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기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 정보 제공 안내: 본 포스트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신력 있는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문제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지원 내용
① 점포철거비 지원: 최대 600만원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 기준, 전용면적 3.3㎡당 20만원)
②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 등 5개 분야
③ 법률자문: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관련 변호사 배정
④ 채무조정 지원: 개인파산·회생 소송대리,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⑤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재취업 시)
2025년 초 점포철거비가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된 데 이어, 7월 11일부터는 600만원으로 재차 확대되었다. 이는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결과로, 채무조정 예산도 3,3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증액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6년에도 이 기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폐업신고 방법 총정리 : 홈택스 절차부터 과태료까지 (2026)
2.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5명에서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점포철거비 신청 시)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없음
• 폐업 후 6개월 이내 신청 (권장)
• 기 수혜자 (과거 점포철거비 지원 받은 경우)
• 주거용도 건축물 (주택, 아파트 등)
• 유사사업 수혜자 (지자체 점포철거 지원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이전)
• 동일 장소 재창업 (수혜일로부터 3년 이내)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소지자)
• 희망리턴패키지 제외업종
3. 점포철거비 지원 (최대 600만원)
점포철거비는 폐업 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원을 받으면 폐업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예: 85㎡ → 25.7평 → 26평 → 520만원)
4.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원규모가 44,250명 내외로 제한되어 있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 사업정리 컨설팅
• 법률자문
• 채무조정 지원
중 필요한 지원을 선택한다. 여러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 임대차계약서 (점포철거비 신청 시)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출력)
• 건축물대장 (정부24 발급)
• 기타 지원 유형별 필요서류
컨설팅/법률자문: 전문가 배정 → 컨설팅 진행
채무조정: 신용분석사 상담 → 심의위원회 → 조정 개시
5. 사업정리 컨설팅 (무료)
폐업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1:1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 최대 3개 분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폐업 예정자와 기폐업자 모두 이용 가능하다.
| 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대상 |
|---|---|---|
|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제공 | 폐업 예정 |
| 세무 |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금 신고대행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 공통 |
|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 폐업 예정 |
| 심리 | 폐업 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 마인드 함양 | 공통 |
| 직무·직능 | 직업탐색, 직업적성 검사, 직업정보, 유망직군 연계 | 공통 |
6.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지원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와 과도한 채무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 변호사 배정과 채무조정 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지원 분야: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
비용: 무료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변호사 비용, 송달료, 인지대 지원)
•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지원
사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워크아웃
•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7.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희망리턴패키지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2025년은 3차 모집까지 마감되었으며, 2026년은 1월 중 공고 예정이다.
⏰ 신청 및 지급 일정
• 2025년: 3차까지 모두 마감
• 2026년: 1월 중 공고 예정 (선착순 마감)[
• 권장 시기: 폐업 후 6개월 이내
• 점포철거비: 정산서류 제출 후 1-2주 내 지급
• 컨설팅: 신청 후 1-2주 내 전문가 배정
• 법률자문: 신청 후 즉시 변호사 배정
• 채무조정: 심의위원회 후 조정 개시 (사안별 상이)
8. 문의 및 상담
희망리턴패키지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전화하거나[web:44],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온라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 후 얼마 지나서 신청해야 하나?
A. 폐업 후 6개월 이내 신청을 권장하지만, 예산이 남아있다면 6개월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선착순 마감이므로 빠를수록 좋다.
Q. 점포철거비를 받고 3년 이내 같은 장소에서 재창업하면?
A. 지원금을 전액 환수당한다. 동일 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은 수혜일로부터 3년이다.
Q. 자가건물에서 사업하다 폐업하면 지원받을 수 없나?
A. 그렇다. 점포철거비는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자가건물이나 무상임차는 제외된다.
Q. 법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
A. 가능하다. 다만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액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Q. 전직장려수당 100만원은 어떻게 받나?
A. 폐업 후 재취업에 성공하면 전직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직무·직능 컨설팅을 통해 재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