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중고거래 사기라도 전과와 피해 규모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특히 개별 피해자들은 소액 피해를 입지만 피해자 수가 많아지면서 전체 피해 규모가 커지는 특징이 있다. 본 포스트에서는 이런 소액 다수 피해자를 양산한 중고거래 사기 범죄자들에게 법원이 선고한 다양한 판결문을 분석한 내용이다. 초범부터 상습범까지 왜 이렇게 다른 형량을 받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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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사기 형량 분석 - 소액 피해자 다수 양산한 5가지 판례 비교 |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고단2429호 판결 - 대규모 상습 사기범
1-1. 사건 기본 정보
이 사건은 2024년 4월 3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선고된 1심 판결이다. 피고인 A는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년 6월 29일 출소한 누범이었다.
1-2. 범죄 사실 및 사건 개요
피고인은 출소 직후인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대규모 중고거래 사기를 저질렀다.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직접 사기로 총 62명의 피해자로부터 1,123만원을 편취했다.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보면 대부분 10만원에서 40만원 사이의 소액이었다. 하지만 이런 소액 피해가 누적되면서 전체 피해 규모가 1,000만원을 넘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빌려 무단으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휴대폰 자체를 편취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한 번에 60만원에서 218만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단일 피해자 대상으로는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노렸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제3자를 이용한 조직적 사기도 저질렀다. 부업 알바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들의 명의로 피해자들과 거래하게 한 후, 대금은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이 경우에도 개별 피해액은 14만원 정도의 소액이었지만, 6명의 피해자를 통해 총 162만원을 편취했다.
특히 공범과 함께 저지른 범행에서는 게임아이템 판매를 미끼로 27명의 피해자를 속였다. 개별 피해액은 13만원에서 35만원 사이였지만, 누적되어 582만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전체 피해 규모는 총 2,000만원을 넘는 대규모였다.
1-3. 법원의 판단과 선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이는 제시된 판례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렇게 중형을 선고한 이유는 명확했다.
법원은 "비록 그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인터넷 거래사이트의 본질적 요소인 판매자와 구매자의 신뢰관계를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개별 피해자들의 소액 피해라도 다수가 모이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본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사기 전과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직후부터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제3자를 매개로 한 조직적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했다. 특히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형사 변호사 비용 얼마나 드나?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399호 판결 - 공모 사기 사건
2-1. 사건 기본 정보
이 사건은 2023년 9월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1심 판결이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공모해서 중고거래 사기를 저질렀다. 피고인 A는 계좌 제공 역할을, 피고인 B는 판매글 게시와 피해자 연락 역할을 맡았다.
2-2. 범죄 사실 및 사건 개요
피고인 A의 범행은 2022년 10월부터 시작되었다. 단독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폰13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10명의 피해자로부터 741만원을 편취했다. 개별 피해액을 보면 20만원에서 130만원 사이로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지만, 대부분은 50만원 내외의 소액이었다.
그 후 피고인 B와 공모해서 스키복, 의류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추가로 12명의 피해자를 속였다. 이때 개별 피해액은 10만원에서 40만원 사이의 소액이었고, 총 316만원을 편취했다.
피고인 B의 범행은 더욱 대규모였다.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단독으로 45명의 피해자로부터 1,997만원을 편취했다.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대부분 20만원에서 60만원 사이의 소액이었다. 하지만 이런 소액 피해가 45명에게 반복되면서 2,000만원에 가까운 거액이 되었다.
또한 피고인 A와의 공모 범행과 별도로 추가 범행도 저질러 총 68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개별적으로는 소액이지만 누적 피해액은 3,000만원을 넘었다.
2-3. 법원의 판단과 선고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사건이었지만 형량에 차이가 난 이유가 있었다.
법원은 "편취액이 소액일지라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명시했다. 개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소액이었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전자상거래의 신용을 해하는 범죄로 사회적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피고인 A의 경우 공소제기 후 모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거나 피해금을 공탁했다. 이런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집행유예 선고의 주요 이유였다.
하지만 피고인 B는 일부 피해자에게만 변제했을 뿐 대부분의 소액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수와 피해액 규모가 피고인 A보다 훨씬 컸다. 그래서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2025 국선변호사 선임조건, 방법, 비용까지 핵심만 찝어서 알아봅시다.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고단481호 판결 - 중형 선고 사례
3-1. 사건 기본 정보
이 사건은 2024년 4월 9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선고된 1심 판결이다. 피고인 A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게이밍 컴퓨터를 판매한다고 속여 사기를 저질렀다. 특히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3-2. 범죄 사실 및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고사양 게이밍 컴퓨터 판매글을 올렸다.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대부분 20만원에서 70만원 사이의 소액이었다. 한 피해자에게는 처음에 32만원을 받은 후, 물품이 파손되었다며 추가로 15만원을 요구했다. 그리고 다시 컴퓨터 사양을 높여주겠다며 23만원을 더 받아 총 70만원을 편취했다.
이런 방식으로 총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88만원을 편취했다. 피해자 1명당 평균 42만원 정도의 소액 피해였지만, 21명에게 반복되면서 900만원에 가까운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애초에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속해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악질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3-3. 법원의 판단과 선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개별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실형을 선고한 이유가 있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비록 그 피해액이 크지 않고 사후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거래사이트의 본질적 요소인 판매자와 구매자의 신뢰관계를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2015년부터 동종 사기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르고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개별 피해가 소액이라 하더라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피고인에게 종전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소액 사기죄 합의금,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될까?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128호 판결 - 집행유예 중 재범 사례
4-1. 사건 기본 정보
이 사건은 2024년 8월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1심 판결이다.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런데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약 2개월 만에 재범을 저질렀다.
4-2. 범죄 사실 및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강아지 사료, 고양이 자동급식기, 중고 자전거,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속였다.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8만원에서 75만원 사이의 소액이었다. 대부분은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였고, 평균 피해액은 약 20만원 정도였다.
총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18만원을 편취했다. 개별적으로는 소액이지만 25명에게 반복되면서 500만원을 넘는 피해를 발생시켰다. 특히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본 사건과 유사한 중고거래 사기 범행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20회 이상 소액 사기를 반복했다.
4-3. 법원의 판단과 선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 중 18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피해금을 공탁했음에도 실형이 불가피했다.
법원이 가장 문제 삼은 것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어차피 소액에 불과하니 나중에 갚으면 그만이다'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처벌을 받고서도 동종 범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개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소액이었지만, 법원은 이런 안이한 인식으로 인해 소액 사기가 반복될 위험성을 우려했다. 더구나 이전 집행유예 판결도 중고거래 사기였는데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배상명령 신청 방법 및 절차 핵심만 알아보기5.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870호 판결 - 절도 병합 사례
5-1. 사건 기본 정보
이 사건은 2024년 11월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1심 판결이다. 피고인 A는 중고거래 사기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를 함께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두 차례 실형을 받고 2023년 6월 22일 출소한 누범이었다.
5-2. 범죄 사실 및 사건 개요
피고인은 형 집행을 마친 바로 다음날인 2023년 6월 23일부터 범행을 시작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명품 가방, 부츠, 의류 등을 판매한다고 속였다.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15만원에서 75만원 사이의 소액이었다. 대부분은 2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였고, 평균 피해액은 약 37만원 정도였다.
총 3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00만원을 편취했다. 개별적으로는 소액이지만 30명에게 반복되면서 1,000만원을 넘는 거액이 되었다. 법원은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중고거래 사기 범행임에도 사기 피해액의 합계가 1,000만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 4월에는 자신이 예전에 직원으로 일했던 음식점에 야간에 침입해서 현금 20만원을 절취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출입문 열쇠 보관 장소를 알고 있었던 것을 악용한 것이었다.
5-3. 법원의 판단과 선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동시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도 내렸다. 이렇게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이유가 있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출소 바로 다음날부터 범행을 시작해서 준법의식을 전혀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계속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수가 많아지면서 전체 피해 규모가 커진 점을 중시했다.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사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아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5-4. 판례별 소액 피해 특성 비교 분석
5개 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중고거래 사기의 가장 큰 특징은 개별 피해자들이 소액 피해를 입지만, 피해자 수가 많아지면서 전체 피해 규모가 커진다는 점이다.
개별 피해액을 보면 대부분 10만원에서 70만원 사이였다. 일반적으로 중고거래에서 거래되는 물품들의 가격대가 이 정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소액 피해가 수십 명에게 반복되면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거액이 되었다.
법원들은 공통적으로 "개별 피해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을 중시했다. 또한 "소액이니까 나중에 갚으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으로 범행을 반복하는 것을 경계했다.
특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형량 차이가 컸다. 소액 피해라 하더라도 각각의 피해자들에게는 중요한 손실이기 때문에 법원이 피해 회복을 매우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액 사기죄 처벌 벌금, 실형 등 판례 6건 분석 - 무전취식부터 대출사기까지 처벌 수준 완벽 정리6. 글을 마치며
법률 전문 블로거로서 이번 중고거래 사기 판례 분석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개별 피해자들의 소액 피해라 하더라도 법원이 갈수록 엄벌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소액이니까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판례들을 보면 법원이 소액 다수 피해의 사회적 악영향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인터넷 거래 문화 전체를 해치는 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개별 피해자들이 소액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처벌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다수의 소액 피해자를 양산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법원이 피해자 수와 전체 피해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만약 중고거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개별 피해액이 소액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각각의 소액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길 바란다.
"본 포스트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