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고단331 - 상습 무전취식 사기 징역 6월 선고
피고인 A는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12회 처벌받은 상습범으로 2024년 1월 천안 주점에서 40만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내 재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1-1. 사건 개요 및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4년 1월 21일 천안시 동남구 소재 주점 'D'에서 스카치블루 위스키 2병과 안주를 주문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 수단이 전혀 없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를 속였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총 40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1-2. 범죄 전력 및 누범 관계
피고인의 범죄 전력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사기죄로 12회 처벌받았고, 그 중 대부분이 징역형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3년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3년 11월 10일 형 집행을 종료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누범 기간 내 재범에 해당했다.
1-3. 법원의 판단 및 양형 이유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성과 누범 관계를 중시하여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특히 동종 범죄로 12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을 엄중하게 보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과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답이 있을 것이라는 망상적 진술도 했다.
형사 변호사 비용 얼마나 드나?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4043 - 공범과 상습 무전취식 징역 4월 선고
동종 범죄로 7회 처벌받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강북구 식당에서 2만 9천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한 사건이다. 법원은 상습성과 누범 관계를 인정하여 징역 4월을 선고했다.
2-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2023년 9월 8일 서울 강북구 'E' 식당을 방문했다. 피고인들은 야채곱창 2개와 소주 1병을 주문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총 2만 9천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2. 범죄 전력 및 상습성 인정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동종 범죄로 총 7회 처벌받았다. 그리고 2023년 4월 16일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반복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을 인정했다. 더구나 누범 기간 내 범행이므로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했다.
2-3. 양형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성과 누범 관계를 엄중하게 보아 징역 4월을 선고했다. 특히 이전에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2025 국선변호사 선임조건, 방법, 비용까지 핵심만 찝어서 알아봅시다.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정203 - 온라인 사기 벌금 50만원 선고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테스트 보드 판매를 빙자하여 13만 4천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법원은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3-1. 범죄 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1년 12월 18일 피해자 C에게 'DE1-SOC' 테스트 보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3만 4천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이 사건은 대면 사기가 아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사기에 해당한다. 또한 공범과 함께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실행한 범행이었다.
3-2. 양형 고려 사항
법원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범죄 행위와 건전한 거래 질서 저해를 지적했다. 특히 정보통신망에서 상대방의 신뢰를 악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이 사건 후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그래서 벌금형 상한 2천만원의 2.5%에 해당하는 50만원만 선고했다.
사기 판례 모음 바로가기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1021,2005 - 심신미약 상태 무전취식 벌금형 선고
알코올 의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두 차례 무전취식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다. 법원은 심신미약 감경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했다.
4-1. 사건 경위
피고인은 2015년 5월 23일 성남시 분당구 주점에서 59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21일에는 부산 해운대구 주점에서 8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했다.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했다. 더구나 첫 번째 사건은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에, 두 번째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었다.
4-2. 심신미약 인정 및 감경
법원은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을 인정하여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을 적용했다. 이는 피고인의 책임능력이 완전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첫 번째 사건에는 벌금 50만원, 두 번째 사건에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5.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592 - 모바일 상품권 이용 대출사기 징역 6개월 선고
채팅 앱을 통해 소액대출을 빙자하여 모바일 상품권과 현금 총 200만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법원은 동종 전과와 누범 관계를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5-1. 범행 수법
피고인은 '즐챗' 채팅 앱에 소액대출 광고를 올렸다. 그리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모바일 상품권이나 현금을 담보로 설정하면 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했다.
첫 번째 피해자 B로부터는 50만원 상당의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받았다. 두 번째 피해자 D로부터는 상품권 140만원과 현금 50만원 등 총 190만원을 받았다.
5-2. 양형 기준 적용
법원은 양형기준에 따라 감경영역(징역 1개월~1년)을 적용했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감경 요소로, 동종 누범은 가중 요소로 고려했다.
그 결과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로 정했다.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70 - 택시요금 사기 벌금 100만원 선고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추가로 현금까지 빌린 후 갚지 않은 사건이다. 법원은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6-1.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23년 7월 4일 부산 사하구에서 택시에 승차했다. 수영교차로까지 이동한 후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택시 요금 2만 5천1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리고 "5만원을 빌려주면 택시요금과 합쳐서 7만 5천100원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현금 5만원을 받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6-2. 누범 기간 내 재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특히 2023년 6월 19일 형 집행을 종료한 직후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경합범 관계를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7-1. 사기죄 양형 기준 분석
제시된 판례들을 통해 사기죄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 전력과 누범 관계, 그리고 피해액 규모다.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 내 재범인 경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다. 반면 초범이거나 심신미약 상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7-2. 피해액별 처벌 수준
피해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습범이거나 누범인 경우에는 소액이라도 실형이 선고된다.
또한 사기 수법이 계획적이고 정교할수록, 그리고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할수록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
글을 마치며
사기죄는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로 우리 사회의 신뢰 관계를 크게 훼손한다. 따라서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 규모,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한다.
특히 상습적으로 사기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있다면 법원도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포스트의 내용은 판례 분석을 통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의 법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