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범죄의 전과 여부와 범행 횟수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한가? 본 포스트에서는 절도 초범부터 상습 절도범까지 다양한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 3건을 분석한 내용이다. 법원이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 양상을 어떻게 고려해서 형량을 결정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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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재범자에 대한 법원 판결 3가지 분석 - 초범부터 상습범까지 형량 차이 |
1.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4549 판결 - 절도 초범 사건
1-1. 사건 기본 정보
이 사건은 2015년 11월 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된 1심 판결이다. 피고인 A는 절도, 주거침입,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1-2. 범죄 사실 및 사건 개요
절도 범행은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첫 번째로 2013년 8월경 대구 동구 상가주택에서 공동우편함에 들어있던 납세고지서 1매를 가져갔다. 그리고 2014년 4월 10일에는 경산시에서 택배 기사가 배달을 위해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놓은 시가 600만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해서 가져갔다.
주거침입 범행은 2015년 8월 30일 새벽에 발생했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모텔에서 객실 손님들의 성관계 소리를 엿듣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로 몰래 들어가 담을 넘어 모텔 객실 창문이 있는 화단까지 침입했다.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은 두 건이었다. 2013년 말 북부정류장에서 현금영수증카드 1개를 습득했고, 2014년 1월에서 2월 사이 아양교 인근에서 학생증 1개를 습득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져갔다.
1-3. 법원의 판단과 선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는 피고인이 동종 절도 전과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도 여러 번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건물 안까지 침입하지 않았고 침입 동기가 큰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형사 변호사 비용 얼마나 드나?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1683 판결 - 절도 3범 사건
2-1. 사건 기본 정보
이 사건은 2024년 9월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1심 판결이다. 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죄로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2-2. 범죄 사실 및 사건 개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범행은 두 차례 발생했다. 2024년 7월 6일 서울 용산구 매장에서 탁상용 선풍기와 미니선풍기를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그리고 7월 23일 같은 매장에서 시가 합계 51,690원의 상품 10개를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등에서 총 2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이 분실한 신용카드 등을 습득했지만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2-3. 법원의 판단과 선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은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점유이탈물횡령의 경우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고 경찰에 임의제출했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2025 국선변호사 선임조건, 방법, 비용까지 핵심만 찝어서 알아봅시다.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합449 판결 - 상습 절도범 사건
3-1. 사건 기본 정보
이 사건은 2017년 2월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1심 판결이다. 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1996년부터 2012년까지 절도죄로 총 8차례 처벌받은 상습 절도범이었다.
3-2. 범죄 사실 및 사건 개요
상습 절도 범행은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피고인은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음식점 뒷문을 열고 침입해서 저금통을 가져가거나, 영업이 끝난 상가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침입해서 물건을 가져갔다. 피해액은 총 733만원 상당에 달했다.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은 2016년 9월 말 고양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했지만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져간 것이다.
3-3. 법원의 판단과 선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상습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3개월간 15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을 중시했다. 하지만 생활비 마련을 위한 범행이었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3-4. 세 판례의 비교 분석
세 판례를 비교하면 전과와 범행 횟수에 따른 형량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첫 번째 사건은 집행유예 전과만 있던 초범 수준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절도 실형 3회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더구나 세 번째 사건은 절도 실형 7회의 상습범이 또다시 15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 6월의 중형을 받았다.
이를 통해 법원이 절도 범죄의 전과와 습성을 매우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범행 횟수와 피해액 규모도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4. 글을 마치며
법률 전문 블로거로서 이번 판례 분석을 통해 절도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재범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가중된다.
절도 범죄는 한 번 저지르면 상습화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법원이 판단한다. 그래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고, 재범부터는 더욱 무거운 형량을 부과한다.
만약 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피해 회복과 반성의 의지를 보이는 것도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포스트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