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부터 징역 1년 6개월까지 다양한 형량을 선고한 최신 판례 6건을 상세히 분석했다. 동종전과 유무와 피해자 합의 여부에 따라 양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업무방해죄는 주점이나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행위로 자주 발생하는 범죄다. 하지만 동종전과 유무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각 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업무방해죄 판례 6건을 면밀히 분석해보겠다. 또한 법원이 양형을 결정할 때 어떤 요소들을 중요하게 고려하는지도 자세히 살펴보겠다.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및 처벌, 공소시효, 벌금, 형량 얼마나 나올까?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단1129 판결 - 벌금 300만원
1-1. 사건 개요와 선고 내용
2023년 9월 21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선고된 이 사건의 피고인은 주점에서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년 5월 16일 저녁 부산 해운대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학교에서 출소했는데"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욕설을 했다. 그래서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되어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가 방해받았다.
1-2. 법원의 양형 이유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집행유예 기간과 가석방 기간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했다. 또한 향후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 점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형사 변호사 비용 얼마나 드나?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4고단135 판결 - 벌금 500만원
2-1. 사건 개요와 선고 내용
2024년 6월 19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식당에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렀다는 특징이 있다.
피고인은 2024년 4월 15일 새벽 속초시의 한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술에 취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내가 전과 17범이다,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행패를 부렸다. 그래서 약 2시간 동안 식당 영업 업무가 방해받았다.
2-2. 법원의 양형 이유
법원은 피고인이 징역형 실형을 마친 지 1년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더구나 상당한 시간 동안 식당 업무를 방해했고, 손님들이 불쾌감에 식당을 떠나기까지 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의 책임과 중대성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또한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도 참작했다.
2025 국선변호사 선임조건, 방법, 비용까지 핵심만 찝어서 알아봅시다.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597 판결 - 징역 10개월
3-1. 사건 개요와 선고 내용
2023년 8월 9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부터는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2023년 4월 5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종업원에게 "씨발년아, 개년아"라고 욕설했다. 그래서 피해자가 만류했음에도 계속 고함을 쳐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3-2. 법원의 양형 이유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9년과 2022년에 징역형 실형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을 마친 후 6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그래서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795 판결 - 징역 1년 6개월
4-1. 사건 개요와 선고 내용
2023년 8월 29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동일한 가게에서 3차례나 업무방해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제시된 판례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피고인은 2023년 1월 28일과 29일 경남 의령군의 국밥집과 그 위층 주점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더구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고도 다시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악질적인 행위를 보였다.
4-2. 법원의 양형 이유
법원은 피고인이 동일한 가게에서 3차례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했다. 특히 세 번째 업무방해는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것이어서 범행 동기가 비난받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각 범행이 최소 10분 이상 상당히 긴 시간 지속됐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수차례 저질러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업무방해죄 초범은 얼마나 처벌을 받을까?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784 판결 - 징역 10개월
5-1. 사건 개요와 선고 내용
2024년 11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폭행을 함께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단순 업무방해를 넘어서 다른 범죄도 함께 저지른 경우다.
피고인은 2023년 11월 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씨발년아 사장 데려와"라고 욕설하며 손님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래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며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방해까지 저질렀다.
5-2. 법원의 양형 이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종업원과 손님들이 매우 놀라고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구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
특히 이종 범죄로 징역형 실형을 받고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봤다. 또한 법원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고단1025, 1938 판결 - 징역 6개월
6-1. 사건 개요와 선고 내용
2024년 11월 21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두 건의 업무방해 사건을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동일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준 경우다.
피고인은 2024년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산의 통닭 판매점과 슈퍼마켓에서 각각 소란을 피웠다. 특히 첫 번째 사건은 과거에도 동일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어 더욱 악질적이었다.
6-2. 법원의 양형 이유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했다. 또한 첫 번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두 번째 사건을 벌인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번째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7. 업무방해죄 양형 기준과 판결 분석
7-1.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
분석한 6건의 판례를 통해 업무방해죄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미리 알아두면 양형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불리한 요소들로는 동종 전과의 존재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면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또한 업무방해 행위의 지속 시간과 피해 정도,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 범행도 중요한 고려 요소다.
반면 유리한 요소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량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도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7-2. 벌금형과 실형의 경계선
분석한 판례들을 보면 벌금형과 실형의 경계선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동종 전과가 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진정한 반성을 보이면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거나, 동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다른 범죄와 함께 저지르면 실형이 불가피해진다. 더구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법원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 형량이 더욱 가중된다.
7-3. 각 판례별 형량 차이의 이유
가장 가벼운 형량을 받은 사건(벌금 300만원)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향후 개과천선 의지를 보인 경우였다. 그래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법원이 선처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은 사건(징역 1년 6개월)은 동일 장소에서 3차례 반복 범행하고 통고처분에 앙심을 품은 경우였다. 또한 범행 시간이 길고 피해가 컸던 점도 중요하게 고려됐다.
8. 글을 마치며
업무방해죄는 단순해 보이는 범죄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양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동종 전과 유무와 피해자 합의 여부, 범행의 구체적 양태에 따라 벌금 300만원부터 징역 1년 6개월까지 천차만별의 형량이 선고된다.
특히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거나 동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주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와 재범 방지 의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따라서 업무방해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진정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변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권장한다.
"본 포스트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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