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2025년 최신 판례 5가지 준비해 봤다. 이번 사례들은 다 집행유예25년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공무집행방해 관련 판례 5건을 통해 실제 처벌 수준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한 사건들이 대부분이며, 법원은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했다. 각 사건별로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선고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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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집행유예, 벌금 판례 5가지 핵심만 알아보자 |
1.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436 판결 - 노래방 폭행 및 경찰관 모독 사건
1-1. 사건 개요
울산지방법원은 2025년 7월 10일 특수협박, 특수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피고인은 2025년 5월 19일 오전 7시 29분경 노래방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과 다툼을 벌였다. 그리고 유리잔을 깨뜨린 후 파편을 들고 "죽여버린다"며 협박했다. 또한 양주병으로 직원을 때릴 듯하다가 던지고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
더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씨발년들아, 장애인 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침을 뱉어 폭행했다. 이로 인해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2. 법원의 판단 이유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라며 엄중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래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각종 수강명령을 부과해 재범 방지에 주력했다.
국선변호인 신청 자격 및 조건, 선임 방법과 절차2.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016 판결 - 슬리퍼로 경찰관 폭행 사건
2-1. 사건 개요
창원지방법원은 2025년 7월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피고인은 2025년 4월 14일 오전 7시 13분경 상가 앞에서 취객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다. 하지만 화가 나 "씨발 새끼가"라며 욕설하고 손으로 경찰관 가슴을 3회 밀쳤다. 그리고 슬리퍼로 경찰관 얼굴을 1회 때려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2-2. 법원의 판단 이유
법원은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점"을 고려했다. 또한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했다는 점도 참작했다.
반면 불리한 정상으로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집행유예 결격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아 이번 한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형사 변호사 비용 얼마나 드나?3. 대구지방법원 2024고단5343 판결 - 식당 업무방해 및 집단 폭행 사건
3-1.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은 2025년 7월 16일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B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각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피고인들은 2024년 9월 23일 밤 10시 20분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피해자가 퇴거를 요청했지만 "신고해라", "싸가지 없는 년"이라며 위협해 손님을 나가게 만들었다.
그리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저항했다. 피고인 A는 경찰관을 어깨로 밀어 넘어뜨리고 얼굴과 배를 발로 찼다. 피고인 B는 경찰관 조끼를 붙잡아 당기며 체포를 방해했다.
3-2. 법원의 판단 이유
법원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꼽았다. 또한 업무방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 후에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A의 폐소공포증이 일부 영향을 미쳤고, 피고인 B는 다친 동료를 돕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래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했다.
4. 수원지방법원 2024노7658 판결 -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4-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7월 15일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거짓 신고로 공무원들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오랫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4-2. 항소심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형 판단은 1심의 고유 영역이므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단607 판결 - 음주운전 단속 중 폭행
5-1.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5년 7월 1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피고인은 2025년 2월 19일 오전 9시 33분경 식당에서 음주운전 의심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위해 추가 음주를 제지하자 격분했다. 그리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팔을 2회 밀고 어깨로 가슴을 밀어 폭행했다.
5-2. 법원의 판단 이유
법원은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6. 글을 마치며
분석한 5건의 판례를 통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법원은 이를 면책 사유로 보지 않았다.
또한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단순한 욕설이나 밀치기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관과 마주칠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냉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포스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