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판례 5건 핵심만 알아보려고 준비를 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위계공무집행방해 관련 판례 5건을 통해 허위신고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 실태를 살펴보겠다.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반복적인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매우 무거운 형량이 부과되었다. 각 사건별로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선고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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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판례 5건 핵심만 알아보기 |
1.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1950 판결 - 화재·폭탄테러 허위신고 사건
1-1.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은 2024년 8월 30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없이 바로 구속되는 중형이 내려진 사건이다.
피고인은 2024년 5월 7일 오전 11시 37분경 자신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칼국수집에서 화재가 났다"고 허위신고했다. 그리고 같은 날 오전 11시 59분경 "용산과 인천공항을 폭파하겠다"고 신고해 119안전센터 펌프차 9대와 경찰관들을 출동시켰다.
더구나 5월 9일에는 동행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무전취식을 신고하기도 했다. 또한 신고 경위를 파악하려던 경찰관에게 "씨발 놈들, 경찰 좆 같은 놈들"이라며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폭행했다.
1-2. 법원의 판단 이유
법원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허위신고로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불필요한 대응조치를 하게 했고, 경위를 확인하려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까지 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하지만 반복적인 허위신고와 공권력에 대한 도전 행위는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고단408 판결 - 6회 반복 허위 119신고
2-1. 사건 개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4년 7월 1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 역시 집행유예 없이 바로 수감되는 처벌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2022년 10월 15일부터 2023년 1월 18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허위로 119신고를 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랑 목이 아프다"며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응급실 이송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익산소방서 소방관들이 매번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해야 했다.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021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2024년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1개월을 선고받기도 한 상습범이었다.
2-2. 법원의 판단 이유
법원은 "누범기간에 범행을 한 점과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꼽았다. 반복적인 허위신고로 소방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기존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참작했다. 그럼에도 공공자원을 남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고단1506·1535 판결 - 시장 화재 허위신고
3-1. 사건 개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25년 4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 역시 집행유예 없는 중형 처벌이었다.
피고인은 2024년 10월 26일 오전 10시 18분경 거제시장에서 소변을 보다 식당 종업원에게 항의를 받자 화가 나 119에 허위신고했다. "시장에 불이 났다"고 거짓 신고하여 소방관 30명과 구조차량 10대, 경찰관 4명과 순찰차 2대를 긴급 출동시켰다.
또한 11월 2일에는 가라오케에서 아무 이유 없이 욕설하며 맥주병과 과일그릇을 엎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다. 그리고 11월 4일에는 경찰서 지구대에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경찰관의 목 부위를 가격해 폭행했다.
3-2. 법원의 판단 이유
법원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허위신고로 수많은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어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 청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경찰서에 찾아가 한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만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을 뿐 실형을 선고했다.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단3213·2025고단400·772 판결 - 칼 찔림 허위신고
4-1.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5년 5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벌금 200만 원, 나머지 범죄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년 4월 4일 오후 12시 38분경 "40대 남성이 커터칼로 60대 여성의 목을 찔렀다. 피가 많이 난다"는 허위사실을 112에 신고했다. 실제로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찰관 5명과 소방공무원 3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또한 2025년 2월 6일에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반말로 물어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 폭행했다. 그리고 2025년 3월 16일에는 버스정류장에서 강아지를 돌보던 여성의 가슴을 2회 만져 강제추행했다.
4-2. 법원의 판단 이유
법원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강제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꼽았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장애가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특히 성폭력 관련해서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명령했다.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4고단32 판결 - 11회 허위신고 연속범행
5-1. 사건 개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2024년 4월 9일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피고인은 2022년 4월 11일부터 2023년 9월 3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했다. "형이 어머니와 통화를 시켜주지 않는다", "폭행을 당했다", "마스크를 안썼다고 직원이 뭐라고 한다"는 등의 거짓 내용으로 경찰관들을 현장에 출동시켰다.
또한 "컴퓨터가 10대 넘게 있다", "불법영업한다"며 존재하지 않는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그리고 2023년 9월 4일에는 보건소에서 민원대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야 씨발! 내가 다 죽여버려!"라고 욕설하며 공무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했다.
5-2. 법원의 판단 이유
법원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범죄 대상이 된 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꼽았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죄가 알코올 의존증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그래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6. 글을 마치며
분석한 5건의 판례를 통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허위신고의 횟수와 동기, 출동 규모, 전과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반복적인 허위신고나 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해서는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정신적 문제가 있거나 초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고려되기도 했다. 그래서 일시적 감정이나 장난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허위신고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자원의 낭비와 진짜 응급상황 대응을 지연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법원의 일관된 엄벌 방침을 보면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본 포스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