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정57·87 불륜소문 명예훼손·협박 집행유예 판결은 배드민턴 클럽을 둘러싼 불륜 의혹 소문이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다. 법원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협박에 대해 사회적 평판 저하, 전파 가능성, 고의 등 판례상 핵심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심리했다. 이번 판례 분석을 통해 인간관계 내 소문 유포, 집행유예 실무 기준, 전파 가능성과 공연성까지 꼼꼼히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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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민턴 클럽 불륜의혹 명예훼손 벌금 100만원, 50만원 선고 1년 집행유예 |
1. 사건 정보 및 주요 개요
1-1. 사건 기본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20년 10월 14일 2020고정57(명예훼손)·87(협박) 병합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양 피고인 모두에게 1년의 집행유예를 부과했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1일 노역장 유치도 명령했다.
1-2. 범죄 발생 경위와 내용
이 사건은 배드민턴 클럽 회원들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됐다. 피고인 A는 전 아내(C)와 현 남자친구(D)에 대한 불륜 소문을 B 등 여러 지인, 클럽 집행부원, 옷가게 운영자 등에게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피고인 B 역시 사실 확인 없이 타 회원들에게 불륜 관계, 가정 파탄 등 소문을 전달했다. 또한 A는 D에게 전화하여 '네 가정도 그렇게 해주겠다' 등 해악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며 협박했다.
2. 법원의 판단 논리 및 쟁점
2-1. 명예훼손 판단근거와 공연성
법원은 피고인들이 "1:1 대화" 또는 "비공식적 모임"에서 소문을 냈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아 공연성 요건을 인정했다. 또한 발언 상대방이 피해자들과 특별한 신뢰, 친분이 없어서 비밀보장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소문이 얼마나 퍼졌는지와 상관없이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발언 당사자가 전파 가능성과 그 위험을 내심 용인했다면 명예훼손 고의까지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과적으로 "불륜관계 소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 범죄가 성립한다.
2-2. 협박죄 판단근거
협박 부분에서 법원은 단순한 감정 표출이나 일시적 분노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 고지"가 있었다고 해석했다. 피고인은 "네 가정에도 똑같이 해주겠다", "끝까지 가보자" 등 반복적인 압력을 행사했다. 피해자 D의 반응과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의 언동은 구체적인 협박 의도를 담고 있다고 알 수 있다.
2-3. 정당행위 및 사회상규 위반 주장 배척
피고인 B는 "A의 극단적 행동을 우려해 클럽 집행부에 알렸다"며 정당행위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인, 제3자에게 내용이 전파된 사실, 다른 수단이나 긴급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당한 목적·수단·법익균형 등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회상규 위배 행위"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3. 양형 이유 및 실무상 의미
3-1. 집행유예 사유와 실무상 의미
법원은 "피고인 모두가 범행 자체를 인정했고, 첫 범죄인 점, 사안이 특정 집단 내 인간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는 구체적인 합의 여부나 추가적 피해 회복과 별개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도 충분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본 결과다.
3-2. 벌금과 집행유예의 실질
꽤 무거운 벌금형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붙었으므로, 피고인들이 1년 동안 추가 범행만 없으면 실제로는 전과효과 없이 사건이 종료된다. 다만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미납 벌금에 따라 하루 10만원 기준으로 노역장이 부과된다.
명예훼손 모욕 판례 모음 바로가기 명예훼손 성립요건 4가지(공연성,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의) 및 처벌, 사례 자세히 알아보기4. 글을 마치며
이 판례는 직장, 단체, 육아모임 등 비교적 폐쇄적 집단에서도 소문이 불특정 다수에게 쉽게 전파된다고 법원이 판단함을 보여준다. 또한 아무리 사적인 전화나 대화여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더구나 감정적으로 충동적인 말이더라도, 상대에게 구체적 해악을 암시하거나 반복적으로 협박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면 협박죄까지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민감한 사적인 문제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발언과 행동에 항상 주의하는 것이 좋다.
"본 포스팅은 판례 분석을 통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됐습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