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지만 법원이 이를 위법하다며 취소한 획기적인 판례들이 연이어 나왔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고농도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고려해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 근거와 승소 요인들을 상세히 알아보겠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면허취소 승소 판례 분석 - 대구·수원·인천지법 2023년
판례 1: 대구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3구단10537 판결
혈중알코올농도 0.107% 킥보드 음주운전 승소 사례
2023년 7월 1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된 1심 판결이다. 사건번호는 2023구단10537이며 담당 판사는 ㅇㅇㅇ이다. 그리고 이 판결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 대표적인 승소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본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원고 A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차량을 이용한 영업 및 납품 업무가 주된 업무였다. 또한 2023년 3월 1일 21시 55분경 대구시 동구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했다.
그래서 경상북도경찰청장은 2023년 3월 20일 원고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마찬가지로 원고는 2023년 4월 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3년 5월 23일 청구가 기각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선고 결과는 원고 완전승소였다. 피고가 2023년 3월 21일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더구나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매우 명확하고 체계적이었다. 첫째, 개인형 이동장치는 크기와 속도, 무게 면에서 자동차나 개인형 이동장치 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보다는 오히려 자전거와 유사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자동차나 개인형 이동장치 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비해 사고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물에 피해를 줄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했다.
둘째, 법원은 도로교통법 개정 연혁을 상세히 분석했다. 특히 2020년 6월 9일 개정 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이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사유가 아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마찬가지로 현재도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경우 경미한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범칙금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셋째, 비례의 원칙 위반을 인정했다. 법원은 자동차나 개인형 이동장치 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아무런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행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행정제재라고 판단했다. 더구나 원고의 개인적 사정도 고려했는데, 원고가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고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판례 2: 수원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구단3975 판결
170m 짧은 거리 킥보드 음주운전 승소 사례
2023년 7월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된 1심 판결이다. 사건번호는 2022구단3975이며 담당 판사는 ㅇㅇㅇ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매우 짧은 거리의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관용적 판단을 보여준다.
본 사건의 특징은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다는 점이다. 원고 A는 2022년 9월 13일 21시경 화성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170m 가량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그래서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2022년 9월 28일 원고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또한 원고는 2022년 10월 14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22년 11월 22일 청구를 기각했다. 마찬가지로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없고 이동거리가 170m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선고 결과는 역시 원고 승소였다. 피고가 2022년 9월 28일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더구나 법원은 처분의 효력을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했다.
법원은 여러 특수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첫째,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험성이 자동차나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리고 현행 도로교통법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경우 훨씬 가벼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둘째, 구체적인 운전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원고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거리는 170m 정도로 매우 짧고, 실제 운전 상황이나 교통상의 장애나 위험이 얼마나 초래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원고는 2007년 운전면허 취득 이후 15년 넘는 기간 동안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위반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판례 3: 인천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3구단341 판결
코로나 증상으로 인한 불가피한 킥보드 음주운전 승소 사례
2023년 6월 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선고된 1심 판결이다. 사건번호는 2023구단341이며 담당 판사는 ㅇㅇㅇ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특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사례이다.
본 사건은 코로나19와 관련된 특수한 상황이었다. 원고 A는 2022년 9월 12일 23시 31분경 인천 남동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은 2022년 10월 14일 원고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또한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23년 1월 3일 청구를 기각했다. 마찬가지로 원고는 음주 중 코로나 증상을 느끼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전파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선고 결과는 동일하게 원고 승소였다. 피고가 2022년 10월 14일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더구나 법원은 처분의 집행을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했다.
법원은 특히 원고의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했다. 원고가 실제로 다음 날인 2022년 9월 13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았고, 검사결과 양성 확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그래서 원고가 우려한 바와 같이 만약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한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사실도 없고, 그 위험성도 크지 않았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원고는 2011년 운전면허 취득 이후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승소 판례들의 공통된 판단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수성 인정
세 판례 모두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수성을 명확히 인정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서 자동차나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비해 사고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물에 피해를 줄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형사처벌의 차이점도 중요하게 고려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10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인정했다.
비례원칙과 재량권 일탈·남용
법원들은 공통적으로 비례원칙 위반과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동차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행정제재라고 판단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라면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더구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고려 없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만을 절대적인 판단요소로 삼아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재량권을 적정하게 행사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인적 사정의 종합적 고려
세 판례 모두 원고들의 개인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장기간 무사고 운전 이력이 있다는 점,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없다는 점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그리고 특히 인천지법 사례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도 인정했다. 이처럼 법원들은 획일적인 기준 적용보다는 구체적인 사안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다.
기존 패소 판례와의 차이점
판단 기준의 차이
이번 승소 판례들은 기존 패소 판례들과 완전히 다른 접근을 보여준다. 기존 수원지방법원 패소 판례들이 음주운전의 일반예방적 측면을 강조하며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면, 승소 판례들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수성과 비례원칙을 중시했다.
또한 패소 판례들이 처분기준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을 부정했다면, 승소 판례들은 처분기준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마찬가지로 법령 개정 연혁과 형사처벌의 차이점을 상세히 분석하여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법원별 판단 차이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사안에서도 법원마다 다른 판단을 보여준다는 점이 주목된다. 대구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은 승소 판결을 내린 반면, 기존 수원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아직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상급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향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승소 판례 분석 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 원고패소 판례 모음 b>다양한 음주운전 판례 바로가기글을 마치며
이번 분석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획일적인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과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대구지방법원 판례는 도로교통법 개정 연혁을 상세히 분석하고 비례원칙을 적용하여 매우 설득력 있는 판단을 제시했다. 또한 수원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도 각각 운전거리의 짧음과 불가피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아직 법원마다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자들은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자신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입법적으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포스트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