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에서 2025년 1월 22일에 선고된 2024고합317(강제추행), 2024전고6(전자장치부착) 판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어요.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년 8월 15일 저녁, 배달 일을 마치고 돌아다니다가 평상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견했어요. 성적 충동을 느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는 척하며 접근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했습니다.
증거 요지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112 신고 기록 등을 증거로 채택했어요. 또한 피고인의 과거 범죄 기록과 심리 평가 결과도 고려했습니다.
적용 법령
이 사건에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되었어요.
주문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징역 6개월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3년간 제한
- 2년간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기각
이 판결의 핵심은 피고인의 범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면서도, 재범 위험성이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 부분 자세히 알아볼게요.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1. 재범 방지 효과 기대: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의 조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어요.
2. 재범 위험성 평가: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이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중간' 수준으로 평가했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3. 개인적 요소 고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할 정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4. 증거 불충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5.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보다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을 더 크게 제한하므로, 재범 위험성을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양형 이유
법원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하면서 여러 요소를 고려했어요.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죄질: 길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점
- 누범 기간 중 범행: 과거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가 현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정신건강 상태: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지체 진단을 받은 점
- 가족의 지원: 피고인의 누나가 적극적인 보호와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법원은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징역 6개월이라는 형량을 정했어요.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해 취업제한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죠.
개인적으로는 이 판결이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을 고려한 것 같아요. 하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트라우마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좀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글을 마치며
이 판결은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특히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한 부분은 형벌의 목적이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범죄자의 교화와 사회 복귀에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라는 과제도 중요하죠. 앞으로도 이런 사건들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