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처벌 징역 3월 선고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3. 2. 10. 선고 2022고단370 판결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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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죄 처벌 징역 3월 실형 |
🔍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2021년 6월 9일부터 같은 해 7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2021년 6월 9일 새벽 1시 30분경, 충청남도 공주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의 컨테이너 농막 제조 현장에서 철재 판넬, 스틸유바 등 약 33만 5천 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차량에 싣고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22년 10월 13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년 10월 21일에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주문 (판결 내용) 절도 합의금이 피해액보다 높아도 될까? 절도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
🔹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 판단 이유
🔹 1. 범죄의 중대성
-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
🔹 2.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하지만, 양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전문적인 해석 및 법률적 시사점
1️⃣ 경합범 가중 적용의 의미
이 사건에서는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 경합범(형법 제37조 전단): 둘 이상의 범죄가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음.
- 경합범 가중(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여러 범죄 중 가장 무거운 형량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함.
- 형법 제50조: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될 경우, 형의 감경 또는 가중 범위를 정함.
피고인은 이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 다른 절도죄가 추가로 밝혀진 상황이었다. 만약 두 사건이 함께 심리되었다면, 전체적인 형량이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네요.
2️⃣ 실형이 불가피했던 이유
- 피고인의 반복적인 절도 범죄
-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총 10회에 걸친 범행으로 피해자가 다수
-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법원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영향을 미쳤을까?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므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원의 판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하지만, 양형을 정할 때 참작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도 "상당수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일부 고려되었지만,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때문에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 결론 및 시사점
🔹 절도 범죄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저질렀을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 이미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 경합범의 경우, 이전에 처벌받은 범죄와 함께 심리되었을 경우의 형량을 고려하여 양형이 조정될 수 있다.
이 사건은 반복적인 절도 행위가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경합범 가중처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결국,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