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상슴절도 징역 10월 선고한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47 판례 분석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고단647 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2년 5월과 6월, 서산시의 한 상점에서 거스름돈으로 놓여 있던 현금을 두 차례에 걸쳐 절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번 범행도 누범 기간 중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조현병, 조현형 인격장애, 경도 정신지체 등의 정신적 문제를 가진 상태였으며, 법원은 이를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절도 전과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주문
✅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3. 판단 이유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부분은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범행 시기,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리한 요소들을 판단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절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가 실효된 전력이 있습니다.
- 특히, 절도죄 외에도 사기죄로 다수 처벌받은 경력이 있어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은 2020년 7월 24일 출소한 이후, 2021년에도 절도 범죄를 저질러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이번 사건은 그 이후 다시 발생한 것입니다.
- 즉, 출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절도 범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같은 장소에서 두 차례 절도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 2022년 5월 26일과 6월 14일, 같은 상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절도 행위를 했다는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이는 즉흥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형법 제35조에 따르면 출소 후 3년 이내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 피고인은 2021년에도 절도죄로 처벌받았으며, 이번 범행도 누범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므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에게도 고려해야 할 유리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액이 크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이 가져간 금액은 각각 40,000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이었습니다.
- 따라서 절도 행위 자체는 반복되었지만, 피해 금액이 고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며, 이는 법원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피고인은 2021년 감정 당시 ‘편집 조현병’, ‘조현형 인격장애’, ‘경도 정신지체’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법원은 지적 장애 및 조현병의 영향으로 인해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완전히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감형은 되었지만 형량이 면제되지는 않았습니다.
4. 전문적인 분석 및 추론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고려한 핵심 요소는 반복적인 범행, 누범 기간 내 범행 여부, 정신적 질환의 영향입니다.
1️⃣ 누범 기간 내 범행에 대한 가중처벌 적용
- 형법 제35조에 따르면 출소 후 3년 이내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 피고인은 2020년 7월 24일 출소하였으며, 2021년에도 절도죄로 처벌받았고, 이번 범행 역시 2022년에 발생했으므로 엄격한 법적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심신미약 감경 적용 여부
- 피고인은 조현병과 지적 장애를 가진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이를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하여 감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그러나 완전한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처벌을 면제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 이는 법원이 범죄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기보다는, 정신질환이 형량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음을 보여줍니다.
3️⃣ 범행의 반복성과 사회적 신뢰 문제
- 피고인은 출소 후 지속적으로 절도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 금액이 적다고 해도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처벌이 불가피했습니다.
- 법원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5. 결론
이번 판결은 반복적인 절도 범죄와 정신질환의 영향을 어떻게 법적으로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출소 후 일정 기간 동안 더욱 신중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 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해도 모든 법적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심신미약 상태라 하더라도 형량이 줄어들 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범행이 있다면 법원은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판결은 반복적인 범죄를 억제하려는 법원의 입장과,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는 법적 접근 방식이 모두 반영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