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미수 징역 6월 선고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고단 2991 판례를 정리해 봤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사장 인부로 위장하여 아파트 공사장 앞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열고 내부를 수색하며 금품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절도미수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특히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현장에서 목격자에게 제지당하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주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1. 판단 이유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 계획적으로 공사장 인부로 위장하여 범행을 시도한 점
- 그러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전문적인 추론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절도미수죄로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를 엄중하게 보고 징역형을 선고하였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설령 범행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반복될 경우 법원은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절도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기 때문에 그나마 형량이 감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형량이 더욱 무거워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절도 또는 절도미수와 같은 범죄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로 인해 본인의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