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단81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여성, 당시 21세)와 같은 대학에 다니며 연인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이 없고 무방비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주문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받았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해 3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습니다. 아울러 범죄에 사용된 아이폰8 플러스 휴대전화 1대가 몰수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
법원은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범죄 전력이 없으며, 촬영된 영상이 일반 대중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연인이었고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가 무방비한 상태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불법성이 크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중하게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한 사유로 보고 있으며,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축소 진술하거나 삭제한 파일 복구를 위한 수사기관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불리하게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죄 전력 부재 및 앞으로의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교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징역형 집행을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문적 추론과 해설
본 판례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법원이 어떻게 양형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냅니다. 법원은 불법 촬영 범죄의 경우, 단순히 영상의 유출 여부만이 아니라, 촬영 대상과의 관계 및 신뢰 위반 여부,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 피해자가 의식 없는 상태였다는 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악의성이 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양형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법원이 중요한 요소로 보는 만큼, 합의 불성립이 중형으로 이어진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향후 유사 범죄의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법원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보호조치를 명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유사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형을 경감받기 위해서는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