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가 당한 일이 명백한 학교폭력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2026년 현재 실무에 적용되는 최신 개정 법령을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한다. 비용 상담 전 11가지 학교폭력 종류와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성립 요건을 대조하여 내 아이를 보호할 최선의 대안을 준비하자.
아이가 학교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돌아왔을 때, 부모가 가장 먼저 겪는 혼란은 "이게 정말 학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다. 가해자 측이나 학교는 으레 "친한 친구끼리의 단순한 장난이었다"며 사건을 축소하려 들기 마련이다. 이때 흔들리지 않고 내 아이를 지켜내려면, 감정적 호소가 아닌 정확한 법적 학교폭력 기준으로 무장해야 한다. 2026년 최신 개정 법령을 바탕으로, 법이 규정하는 폭력의 명확한 해답을 살펴보자.
✅ 바쁜 분들을 위한 학폭 핵심 요약
• 장소는 학교 밖이나 주말 발생 건도 학생 대상이면 신고 가능
• 상담은 가해자의 고의성과 피해 지속성 입증을 위해 필수적
💡 하지만 많은 부모가 간과하는 사실은, '장난'이라는 가해자의 변명이 법리적으로는 통하지 않는 결정적 예외 상황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본 포스트는 시리즈로 구성했다. 맨 나중에는 민사소송 편도 있으니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꼭 끝까지 정독해서 만일에 대비 하길 바란다.]
1. 학교폭력 기준 및 11가지 법정 종류 : 신체적 폭력부터 언어폭력까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명시된 학교폭력의 종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총 11가지로 분류되며, 학교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든 피해 행위를 포함한다.
많은 부모들이 멍이 들거나 피가 나야만 학폭이라고 오해하지만, 법은 아이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교묘한 괴롭힘을 11가지 구체적인 학교폭력 종류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피해를 입은 대상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주말에 학원이나 동네 놀이터 등 교문 밖에서 발생한 일도 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어, 전담기구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분류 | 세부 법정 종류 및 구체적 행위 예시 |
|---|---|
| 신체적 폭력 | 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장난을 빙자하여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 화장실 등에 가두는 행위, 강제로 특정 장소로 끌고 가는 행위. |
| 언어 및 정신적 | 명예훼손·모욕, 협박, 따돌림 다수 앞에서 욕설을 하거나 패드립을 하는 행위, 험담을 퍼뜨리는 행위, 의도적으로 소외시키는 행위. |
| 재산상 폭력 |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돈이나 아이템을 빼앗는 행위, 빵셔틀이나 와이파이 셔틀 등 억지로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
학교 측에서 "교외 발생 건"이라며 회피한다면 법 제2조 제1호를 근거로 강력히 사안 접수를 요구해야 한다. 현재 아이의 피해 상태에 따른 정확한 행정 절차 및 관련 상담 비용 체계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유리하다.
개별 사안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처벌 수위나 대응 과정의 상담 내역 등은 천차만별이므로, 관련 기준을 면밀히 대조해 보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 물리적 폭행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온라인에 영원히 남는 '디지털 낙인'이며, 최근 2026년 실무에서는 이를 가중 처벌하는 추세다.
2. 2026년 최신 개정 반영 : 딥페이크 학폭 및 사이버따돌림 성립 요건
2025~2026년 현재 가장 엄중하게 다뤄지는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떼카(사이버따돌림)'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및 유포 행위이다.
물리적인 폭행 외에 최근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것은 보이지 않는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다. 최근 개정 시행된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1의3항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범죄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사이버따돌림의 처벌 근거를 대폭 강화했다.
- 떼카 및 카톡 감옥: 다수가 특정 학생을 단톡방에 가두고 욕설을 퍼붓는 행위.
- 딥페이크 가공: AI 합성 기술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
- 법적 처벌: 청주지방법원 판례(2024고합438) 기준 미성년자라도 징역 5년 선고 가능.
특히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딥페이크 학폭은 절대 '철없는 장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의 인격권을 짓밟는 허위영상물 합성은 소년범이라도 가장 무거운 실형을 받는 중대 범죄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성범죄 연루 시 방어를 위한 법률 조력 비용은 일반 사건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성립 요건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학폭위에서 가해자의 변명을 무력화할 핵심 증거 로직을 파헤칠 차례다.
3. 학폭 성립의 결정적 판단 기준 : 고의성과 지속성 입증 요령
단순한 친구 간의 다툼과 명백한 폭력을 가르는 핵심 기준은 가해자의 '고의성'과 피해의 '지속성(반복성)' 유무에 달려 있다.
학교 현장에서 가해 학생들은 십중팔구 "그냥 친해서 장난친 거예요", "서로 쌍방으로 싸운 거예요"라고 변명한다. 이때 이들의 주장을 탄핵하고 학폭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 1) 힘의 불균형과 고의성: 피해자가 거부 의사("하지 마")를 표현했음에도 행위를 강행했다면 고의적인 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 2) 지속성과 반복성: 일기장, 정신과 진료 기록, 메신저 캡처 등을 통해 괴롭힘의 반복성을 증명해야 중대 사안으로 분류된다.
결국, 내 아이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11가지 학교폭력 종류 중 정확히 어디에 해당하는지 논리적으로 매칭해야 한다. 개인별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합의금 산출 방식이나 민사 소송 진행 시의 비용 상담 한도 등을 사전에 면밀히 체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주 하는 질문(FAQ)
Q: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어렵나요?
A: 아니요,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 고통과 객관적 고의성 여부를 종합 판단합니다.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 여부와 행위의 객관적 폭력성이 학교폭력 기준의 핵심이므로 전문적인 조언을 통해 비용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학교 밖에서 일어난 주말 학폭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 네,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학생 대상 폭력은 모두 성립합니다. 학폭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원이나 SNS 공간에서 발생한 건도 충분히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요약 및 정리
이번 시간에는 학교폭력 기준과 법률에 명시된 11가지 세부 종류, 그리고 새롭게 개정된 딥페이크 및 사이버따돌림의 범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 아이가 당한 피해가 법률상 규정된 폭력 행위에 속함을 파악하고, 발생 장소나 수단(온/오프라인)과 관계없이 가해자의 고의성과 지속성을 입증하여 사건의 중대성을 명확히 인지시키는 것이다.
오늘 정리한 법률적 기준을 바탕으로 자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길 바란다. 이어지는 [학교폭력 완전 정복 2편]에서는 부모님들이 증거를 모으려다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인 '불법녹음'과 '초상권 침해' 역고소를 방어하며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실무 가이드를 파헤쳐 볼 예정이다.
>> 학폭 피해 증거 수집 합법적 방법 : 불법녹음 및 초상권 침해 방어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