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누구나 '불법 하도급'이라는 단어에 긴장할 수밖에 없다. 단순한 행정 착오로 여겼던 하도급 계약이 불법으로 판단되면 영업정지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례 없는 강도로 불법 하도급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적발 건수는 늘어나고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 없이 현장을 운영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최신 단속 현황부터 점검 대상, 처벌 기준, 그리고 사업주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빠짐없이 확인해보자.
1. 불법 하도급 점검 개념
불법 하도급 점검은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편법 도급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조사 활동이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 하도급, 임금 체불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원도급자가 공사를 수주한 후 적격한 하도급업체에게 일부 공정을 재위탁하는 것은 합법이다.
하지만 건설업 등록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맡기거나,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진행하거나, 공사 전체를 통째로 넘기는 일괄 하도급은 명백한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불법 하도급은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로 직결되며, 근로자의 임금 체불 문제까지 야기하기 때문에 정부는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다.
1) 불법 하도급의 주요 유형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보면, 원도급자가 공사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등록된 업체 명의만 빌려서 실제로는 무자격 개인에게 공사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기 단축을 위해 계약서 작성 절차를 생략하고 진행하다가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는 일도 빈번하다. 이러한 관행은 과거에는 묵인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철저하게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신력 있는 최신 법령 및 지침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대리를 대체할 수 없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 시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란다.
그렇다면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로 불법 하도급 점검을 진행하고 있을까? 최근 단속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자.
2. 불법 하도급 점검 대규모 단속 현황
정부는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50일간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하도급 점검을 실시하여 106개 업체 262건을 적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강력한 조치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진행한 결과다. 적발률은 전체 점검 현장의 5.6%에 달하며, 특히 민간 공사 현장에서 13.5%라는 높은 위반율이 확인됐다.
1) 50일 집중 단속 결과 분석
주목할 점은 민간 공사 현장의 위반율이 공공 공사 대비 10배 이상 높다는 사실이다.
이는 민간 현장에서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을 위해 편법을 동원하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민간 현장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 12월 두 번째 합동 점검 실시
10월 말 단속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12월 24일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두 번째 공공 발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김윤덕 장관은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은 부실 시공은 물론 건설 근로자의 임금 체불과 안전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단 한 건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사항 발견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대적인 점검은 구체적으로 어떤 현장을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 불법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해결: 무등록 업자도 유치권 행사 가능할까?
3. 불법 하도급 점검 대상 및 방법
불법 하도급 점검 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현장, 다수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 임금 체불 및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한 현장이 우선 선정된다.
정부는 건설산업정보망과 40개 관계기관이 운영하는 정보망을 연계하여 의심 업체를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하고 있다. 이는 과거처럼 무작위 점검이 아니라 위험도가 높은 현장을 정밀하게 타겟팅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는 의미다.
1) 우선 점검 대상 현장 기준
2) 점검 진행 방식 3가지
불법 하도급 점검은 크게 ① 현장 불시 점검, ② 서류 조사, ③ 신고 기반 조사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 불시 점검은 사전 통보 없이 조사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자 인터뷰, 작업 일지,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서류 조사는 하도급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건설업 등록증 등을 제출받아 위법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다.
특히 최근에는 건설산업정보망(CSI)과 4대 보험 납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서류상 허위 기재나 이중 계약 여부를 자동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이 도입됐다.
이로 인해 과거처럼 서류만 그럴듯하게 꾸며서 통과하던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그렇다면 실제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살펴보자.
4. 불법 하도급 점검 적발 시 처벌 기준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과 입찰 참가 제한까지 받을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위반 유형과 횟수에 따라 달라지며, 무자격자 하도급이나 일괄 하도급처럼 공공 안전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는 가장 엄중하게 다뤄진다. 법원 역시 이러한 사안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1) 위반 유형별 행정처분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초범이라도 정상 참작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처음 적발된 경우 경고 수준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초범이더라도 위반 사실이 명확하면 즉시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가 이뤄진다. 특히 공공공사에서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는 향후 2년간 공공 입찰 참가가 제한되어 사업 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 불법 하도급 처벌 총정리 (최신 판례로 보는 위반 유형과 양형 기준)
2) 형사처벌 및 수사 의뢰
불법 하도급이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로 수사 의뢰가 이뤄지며, 검찰 기소를 거쳐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법원은 무자격자에게 공사를 맡긴 원도급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위반이 아니라 형사범죄로 취급되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대폭 강화되어 내부 고발자에게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현장 근로자나 하도급업체가 직접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적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건설 사업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실질적인 예방법과 대응 전략을 다음에서 확인해보자.
5. 불법 하도급 점검 대응 방법
불법 하도급 점검에 대비하려면 모든 하도급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건설업 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하며, 대금 지급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해야 한다.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하며, 점검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평소에 구축해두는 것이 핵심이다.
1) 사전 예방 필수 체크리스트
2) 점검 시 실전 대응 요령
실제로 조사관이 현장에 나타났을 때는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되, 요구받은 서류만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사관의 질문에 과도하게 변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만 간결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다. 만약 서류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시정 기한 내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면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다.
다만 위반 사실이 명백하거나 수사 의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말고, 건설 관련 법률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에게 즉시 자문을 구해야 한다.
초기 대응이 잘못되면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 전문가 상담 필수
자주 하는 질문
Q: 불법 하도급 점검은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되나요?
A: 대부분의 불법 하도급 점검은 불시에 진행된다. 사전 통보 시 증거 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사관이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하여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평소에 모든 서류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Q: 초범인 경우 경고로 끝나나요?
A: 현재는 초범이라도 위반 사실이 명확하면 즉시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가 이뤄진다. 과거에는 경고 수준으로 마무리되기도 했으나, 정부의 강력한 단속 방침에 따라 초범 감경은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개별 사안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Q: 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해도 인정되나요?
A: 계약서를 사후에 역작성하는 행위는 오히려 증거인멸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작성 시점을 추적할 수 있으며, 사후 작성 사실이 드러나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드시 공사 착수 전에 정식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Q: 하도급업체가 등록증을 위조했다면 원도급자도 처벌받나요?
A: 원도급자가 등록증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관리 책임을 물어 처벌받을 수 있다. 법원은 원도급자에게 하도급업체의 적격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등록증 원본 확인과 발급 기관 조회를 통해 진위를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Q: 민간 공사도 점검 대상인가요?
A: 민간 공사도 당연히 불법 하도급 점검 대상이며, 오히려 위반율이 더 높다. 최근 단속 결과 민간 공사 현장의 위반율은 13.5%로 공공 공사(1.3%) 대비 10배 이상 높았다. 민간이라고 해서 단속을 피할 수 없으므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불법 하도급 점검에 대해 최신 단속 현황부터 점검 대상, 처벌 기준, 그리고 사업주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전례 없는 강도로 불법 하도급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적발 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다. 모든 하도급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건설업 등록증을 철저히 확인하며, 대금 지급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단순히 비용 절감이나 공기 단축을 위해 편법을 쓰다가는 사업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이 어렵다면 반드시 건설 관련 법률 전문가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