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실제로는 벌금 200만원~1천만원 또는 징역 6개월~2년이 가장 흔하다. 2023~2024년 법원 판결 사례와 양형 기준, 국회 위증죄 처벌, 형 감경 방법까지 총 정리했다.
위증죄로 기소되면 실제로 얼마나 처벌받게 될까? 법에서 정한 형량과 실제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위증의 경위, 재판에 미친 영향, 자백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최근 법원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위증죄의 실제 처벌 수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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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증죄 법정형
위증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152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는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의 범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에는 모해위증죄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벌금형은 선택할 수 없다.
또한 위증교사죄(다른 사람에게 위증을 시킨 경우)도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위증을 직접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그 법정형은 결코 가볍지 않다.
| 죄명 | 법정형 | 근거 법조문 |
|---|---|---|
| 위증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152조 제1항 |
| 모해위증죄 |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 | 형법 제152조 제2항 |
| 위증교사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
법정형은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상한과 하한을 정한 것이므로, 실제 선고되는 형은 개별 사건의 정황에 따라 이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특히 위증의 동기, 피해 정도, 반성 여부, 자백 시기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위증죄 실제 선고형
2023~2024년 법원 판결을 분석하면, 위증죄 실제 선고형은 벌금 200만원~1천만원 또는 징역 6개월~2년이 가장 흔하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징역 2년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된다.
2-1. 벌금형 선고 사례
위증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주로 ① 초범이거나, ② 위증 내용이 재판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③ 지엽적 사항에 대한 위증이거나, ④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경우다. 최근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위증 내용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이 참작되었다.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위증이 해당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형이 정해졌다.
위증교사죄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증교사 내용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이 유리하게 참작되었다.
2-2. 징역형 선고 사례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주로 ① 핵심 쟁점에 대한 위증, ②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위증, ③ 경제적 대가를 받고 위증한 경우, ④ 재판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경우다. 다만, 대부분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되어 실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위증교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이 특수상해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경제적 대가까지 제공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진지한 반성과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이 참작되었다.
위증 및 위증교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경제적 대가를 제공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이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제1심 증언을 번복하여 위증하였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가중처벌되었다. 다만, 결과적으로 판결 결과가 바뀌지는 않은 점이 참작되었다.
📊 위증죄 실제 선고형 통계 (2023~2024년)
• 범위: 200만원 - 1천만원
• 평균: 300만원 - 500만원
• 적용: 초범, 지엽적 위증, 재판 결과 무영향
• 범위: 징역 6개월 - 2년, 집행유예 2년
• 평균: 징역 8개월 - 1년, 집행유예 2년
• 적용: 핵심 쟁점 위증, 경제적 대가 수수, 계획적 위증
• 범위: 징역 1년 - 2년
• 적용: 반복적 위증, 모해 목적 명확, 중대 사건, 누범
• 비율: 전체의 약 10% 미만 (드문 편)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3. 국회 위증죄 형량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경우에도 일반 법정 위증과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하면 형법 제152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 위증이라고 해서 특별히 가중되거나 감경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 청문회는 그 특성상 언론에 광범위하게 보도되고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일반 법정 위증보다 엄격하게 수사되고 기소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입법부의 기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 구분 | 법정 위증 | 국회 위증 |
|---|---|---|
| 근거 법률 | 형법 제152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형법 제152조 |
|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동일) |
| 자백 감경 | 재판 확정 전 자백 시 감경·면제 | 재판 확정 전 자백 시 감경·면제 (동일) |
| 특징 | 사법절차 방해 | 입법절차 방해, 언론 보도 많음 |
과거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으로 기소된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위증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아지면서 보다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4. 양형 기준
위증죄의 양형은 위증의 경위, 내용, 재판에 미친 영향,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증죄는 기본영역의 경우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 권고되며, 가중요소나 감경요소에 따라 형량이 조정될 수 있다.
4-1. 형량 가중 요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형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다. ①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 ② 중요하고 중대한 사건에서 위증한 경우, ③ 반복적으로 위증한 경우, ④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위증한 경우, ⑤ 경제적 대가를 받고 위증하거나 위증을 교사한 경우, ⑥ 재판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경우, ⑦ 누범기간 중 위증한 경우 등이다.
특히 창원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고단2648 판결에서는 "위증교사죄의 양형기준에서 경제적 대가의 수수는 가중요소"라고 명시하고 있어, 돈을 주고받고 위증한 경우 형이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다.
4-2. 형량 감경 요소
반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형이 가벼워질 가능성이 높다. ① 재판 확정 전에 자백한 경우(형법 제153조 적용), ② 지엽적이고 사소한 사항에 대한 위증인 경우, ③ 강압이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위증한 경우, ④ 진지한 반성과 뉘우침이 있는 경우, ⑤ 초범이고 전과가 없는 경우, ⑥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등이다.
특히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3노572 판결은 "위증한 사건의 확정 전에 자백하여 위증이 해당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경 사유로 판단했다. 따라서 빠른 자백은 형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 가중 요소 | 감경 요소 |
|---|---|
|
• 모해 목적 • 중요·중대 사건 • 반복적 위증 • 계획적·조직적 위증 • 경제적 대가 수수 • 재판 결과에 실질적 영향 • 누범기간 중 범행 • 반성 없음 |
• 재판 확정 전 자백 • 지엽적 사항 위증 • 강압에 의한 위증 • 진지한 반성 • 초범, 전과 없음 • 재판 결과 무영향 • 피해 회복 노력 • 가족 부양 책임 |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5. 위증죄 처벌 피하는 방법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법정에서 사실대로 증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이미 위증을 한 경우라면, 형법 제153조에 따라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5-1. 자백에 의한 형 감경·면제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백은 자발적이고 진지한 자백이어야 하며, 수사기관에 발각된 후 어쩔 수 없이 한 자백은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춘천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노1121 판결은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한 사건의 확정 전인 2022. 8. 24.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증 범행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하여 형법 제153조를 적용해 형을 감경했다. 따라서 위증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5-2. 자백 시기의 중요성
의정부지방법원 2024. 4. 26. 선고 2024노323 판결은 "피고인이 위증한 재판이 2022. 10. 26. 확정된 후 2023. 2. 1. 공소제기 이후에 자백했기 때문에 형법 제15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이 보여주듯, 재판이 확정된 후의 자백은 형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
중요 정보
위증을 한 경우 빠르게 자백하는 것이 형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자백하면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늦어도 해당 사건의 판결 선고 전까지는 자백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자백의 자발성과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
자주하는 질문
Q: 위증죄로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나요?
A: 아니다. 2023~2024년 판례를 분석하면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실형은 전체의 약 10% 미만으로 드문 편이다. 실형은 주로 반복적 위증, 모해 목적이 명확한 경우, 중대 사건, 누범인 경우에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Q: 위증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되나요?
A: 그렇다. 벌금형도 유죄 판결이므로 전과 기록에 남게 된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에서 삭제될 수 있으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과 기록이 소멸될 수 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Q: 위증 후 바로 자백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처벌은 받지만 형이 크게 감경될 수 있다. 형법 제153조에 따라 위증한 사건의 재판 확정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완전히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Q: 위증교사죄도 위증죄와 형량이 같나요?
A: 그렇다. 위증교사죄(다른 사람에게 위증을 시킨 경우)도 위증죄와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다만, 경제적 대가를 주고 위증을 교사한 경우에는 양형 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Q: 모해위증죄는 얼마나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A: 모해위증죄는 10년 이하 징역으로 일반 위증죄(5년 이하)보다 2배 무겁게 처벌된다.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타인을 모해(함정에 빠뜨림)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 적용되며,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하다. 실제로는 징역 1년~5년 사이의 형이 선고되며, 집행유예보다 실형 비율이 높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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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위증죄의 형량과 실제 처벌 수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위증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2023~2024년 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는 벌금 200만원~1천만원 또는 징역 6개월~2년(대부분 집행유예)이 가장 흔하게 선고된다. 다만, 모해위증죄는 10년 이하 징역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되며손ㄴ, 국회 청문회 위증도 일반 법정 위증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양형에는 위증의 경위, 재판에 미친 영향, 경제적 대가 수수 여부, 반성 정도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히 재판 확정 전에 자백하면 형법 제153조에 따라 형을 크게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위증을 한 경우 빠르게 자백하는 것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위증은 국가의 올바른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기억대로 사실을 증언해야 한다. 만약 위증을 한 경우라면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여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대법원, 각급 법원 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의 최신 법령 및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나 분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