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실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양형기준 감경·가중요소와 집행유예 기준,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한 형량 예측까지 자세히 알아보겠다.
한순간의 거짓말로 억울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무고죄. 이는 단순히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법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렇기에 우리 법은 무고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무고죄 형량이 결정되는지, 그리고 실제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지 샅샅이 파헤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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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형량 및 양형기준, 이것 모르면 큰일납니다 (실제 판례 5가지 전격 분석) |
1. 무고죄 뜻 그리고 처벌 기준
본격적으로 양형기준을 살펴보기 전에, 무고죄가 정확히 무엇이고 법에서 정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기본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 개념을 알아야 왜 법원이 특정 요소들을 중요하게 보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고죄란?
무고죄(誣告罪)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고 경찰서나 검찰청 등에 거짓말로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다.
무고죄에 대한 성립요건이나 공소시효 등은 아래 글에서 확인바란다.
👉 무고죄 성립요건 및 처벌 기준, 사례(공소시효, 고소 방법, 합의금, 민사소송) 핵심만 총 정리 바로가기
무고죄 처벌 기준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형만 보면 매우 무거운 범죄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무고죄가 똑같이 10년 징역형을 받는 것은 아니다. 실제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활용되는 것이 바로 '양형기준'이다. 이제부터 이 양형기준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다.
2. 무고죄 양형기준 핵심 정리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바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다. 무고죄의 경우, 범행의 중대성에 따라 크게 '일반무고'와 '중요무고'로 나누고, 여러 가중·감경 요소를 따져 형량의 범위를 결정한다.
⚖️ 무고죄 양형기준 핵심 정리
• 일반무고: 중요무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허위 고소
• 중요무고: 조직폭력, 마약, 성범죄, 중대 경제범죄 등 사회적 피해가 크거나 피무고자의 법익 침해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
• 자수 또는 자백: 수사 단계에서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 상당한 피해 회복: 피무고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경우
• 진지한 반성: 구체적인 행동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
• 동종 누범: 과거에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한 경우
• 피무고자의 중대한 피해 발생: 허위 고소로 상대방이 구속되거나 직장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자신의 잘못을 덮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무고한 경우
양형기준 유형 구분
무고죄 양형기준은 먼저 범행의 내용을 기준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권고되는 형량의 시작점부터 크게 달라진다.
- 일반무고: 아래 중요무고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무고 사건이 여기에 포함된다.
- 중요무고: 피무고자의 피해가 극심하거나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① 조직폭력, 마약범죄, 안보 관련 범죄, ② 뇌물, 증재물전달, 배임수재 등 부패범죄, ③ 중대 경제범죄, ④ 성범죄 등 피무고자의 명예와 사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⑤ 살인, 강도 등 중대 강력범죄에 대해 무고한 경우가 해당한다.
형량 범위 결정 (감경-기본-가중)
유형이 결정되면, 법원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감경, 기본, 가중 영역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범위 내에서 형량을 권고받게 된다. 실제 선고는 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 구분 | 감경영역 | 기본영역 | 가중영역 |
|---|---|---|---|
| 일반무고 | - 8개월 | 6개월 - 2년 | 1년 - 4년 |
| 중요무고 | 10개월 - 2년 6개월 | 1년 6개월 - 5년 | 3년 - 7년 |
※ 위 표는 징역형 기준이며, 벌금형이 선택될 수도 있다.
형량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가중·감경인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형량이 줄어들고(감경), 어떤 경우에 늘어나는(가중) 것일까?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 일반 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초범)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 존재
🔵 특별 감경인자 (더 큰 폭으로 감경)
- 농아자,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피무고자의 처벌불원 또는 상당한 피해 회복
🟡 일반 가중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계획적 무고
- 증거 조작 및 적극적 허위 진술
🔴 특별 가중인자 (더 큰 폭으로 가중)
- 동종 누범
- 피무고자의 구속 등 중대한 결과 발생
- 범죄 후 증거은닉 또는 은폐 시도
집행유예 판단 기준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가 될지, 실형을 살게 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양형기준은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요소와 낮추는 부정적 요소를 함께 제시한다.
- 긍정적 요소: 초범, 자수,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무고 행위의 소극성 등
- 부정적 요소: 동종 전과, 계획적 범행, 비난 동기, 피무고자에게 중대한 피해 발생, 범행 부인 등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이제 이론적인 설명은 충분히 했으니, 실제 법원 판결에서는 이 기준들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3. 실제 판례로 보는 무고죄 형량
아래 소개하는 판례들은 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점들을 중요하게 보고 형량을 결정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자신의 상황과 비교해보며 참고하길 바란다.
판례 ① - 단순 다툼 과장, 벌금 200만원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1187)
이 사건의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과 다투다 폭행으로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상대방이 나를 집 안에 가두고 나가지 못하게 감금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문이 열린 상태에서 다툼이 있었을 뿐, 감금 행위는 없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감금이라는 허위 사실이 명백하지만, ① 실제 폭행 다툼이 있었던 점, ② 고소 내용 중 폭행 부분은 무죄 판단을 받은 점(상대방의 폭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허위 사실의 비중이 아주 크지 않고, 피무고자가 실제로 구속되는 등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 사례이다.
판례 ② - 동종누범, 반성 없는 태도에 징역 1년 실형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309)
피고인은 길을 가던 노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일방적으로 폭행했음에도, 오히려 "상대방이 내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렸다"고 허위 고소했다. 심지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② 과거 무고죄로 처벌받은 동종 누범이라는 점(특별가중인자), ③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집행유예 부정적 요소), ④ 고령의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는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에 해당하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때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판례 ③ - 임금체불 앙심 품고 허위고소, 벌금 300만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3266)
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퇴사한 직원의 임금을 체불하여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그 직원은 근로자가 아니었음에도 허위로 노동청에 신고했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무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직원이 근로자였고 임금이 체불된 사실도 맞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좋지 않음에도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 나온 이유는, 법원이 "객관적 자료 및 정황에 비추어 피무고자가 구속되거나 기소, 유죄판결을 받는 등의 중대한 피해결과가 야기될 위험성이 거의 없었던 점"을 참작했기 때문이다. 즉, 허위 고소 내용은 명백했지만 이미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피무고자가 실질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다.
판례 ④ - 외도 들키자 성폭행 허위고소, 벌금 1,000만원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1649)
기혼이었던 피고인은 다른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 사실이 남편에게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상대방이 만취한 나를 준강간했다"고 허위 신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두 사람이 합의 하에 모텔에 갔고, 성관계 역시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 중에서는 매우 높은 액수인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덮기 위한 목적으로 피무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린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한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반성이 없다는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특히 성범죄 무고는 양형기준상 '중요무고'에 해당하여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 판결은 그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판례 ⑤ - 쌍방 다툼처럼 꾸며 허위고소, 징역형 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2826)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시비가 붙어 본인이 먼저 직원들을 폭행했으나, 수사를 받게 되자 "직원들이 공동으로 나를 폭행하여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고 허위 고소했다. CCTV 확인 결과, 직원의 행위는 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 저항 수준에 불과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이유는, ① CCTV라는 객관적인 증거 덕분에 수사력 낭비가 크지 않았고, 피무고자들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도 않은 점, ②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일반감경인자), ③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범행 내용은 나쁘지만, 실제 발생한 피해가 적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재판부가 실형을 면할 기회를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자주하는 질문
Q: 무고죄로 고소했는데 중간에 취하하면 처벌 안 받나요?
A: 아니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담은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때 바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나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자백하면 '자수'로 인정되어 형량이 크게 감경되거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을 압박할 목적으로 살짝 과장해서 고소했는데 이것도 무고죄가 되나요?
A: 네, 무고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하는 것을 넘어,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꾸몄다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몸싸움을 '상대방이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고 신고하는 것은 사소한 과장을 넘어선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Q: 성범죄 무고는 왜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A: 피무고자의 피해가 극심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의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낙인을 찍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악용한 무고는 '중요무고'로 분류되어 양형기준상 처음부터 더 무거운 처벌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성범죄 무고는 범행 동기 등을 따져 매우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무고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기록에 남나요?
A: 네, 벌금형도 명백한 전과기록에 해당합니다. 흔히 징역형만 전과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모두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습니다. 이 기록은 향후 사회생활이나 다른 법적 절차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억울하게 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CCTV 영상, 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 녹취, 주변인 증언 등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해야 합니다.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무고죄 형량 및 양형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다. 무고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 처벌은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재범 여부, 반성 태도 등 여러 양형기준에 따라 수백만 원의 벌금형부터 징역 실형까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실제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한순간의 감정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결국 자신도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신중해야 할 것이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판례 검색 서비스 등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의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나 분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