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초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부터 벌금 700만원까지 다양한 형량을 선고한 최신 판례 5건을 상세히 분석했다. 초범이라도 다른 범죄와 함께 저지르면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다.
업무방해죄를 처음 저지른 초범이라도 범행 양태와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특히 공무집행방해나 폭행 등 다른 범죄와 함께 저지르면 초범임에도 상당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각 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업무방해죄 초범 판례 5건을 면밀히 분석해보겠다. 또한 초범의 경우 법원이 양형을 결정할 때 어떤 요소들을 중요하게 고려하는지도 자세히 살펴보겠다.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및 처벌, 공소시효, 벌금, 형량 얼마나 나올까?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단2201 판결 - 벌금 500만원
1-1. 사건 개요와 선고 내용
2025년 1월 16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선고된 이 사건의 피고인은 지하철역에서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20대 초범인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년 8월 2일 새벽 시흥시의 한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며 역무원에게 욕설하며 약 30분 동안 업무를 방해했다. 그래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역 밖으로 이동하라고 요청하자 팔꿈치로 경찰관의 복부를 수회 때려 공무집행방해까지 저질렀다.
1-2. 법원의 양형 이유
법원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하지만 피고인이 20대의 젊은 나이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또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하고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업무방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형사 변호사 비용 얼마나 드나?2. 대전지방법원 2023고정613, 614 판결 -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
2-1. 사건 개요와 선고 내용
2023년 12월 1일 대전지방법원은 볼링장에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을 저지른 대학생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는 제시된 판례 중 가장 가벼운 형량이다.
피고인은 2022년 10월 볼링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사장에게 "돈 달라, 너도 사기꾼 아니냐"고 소리치며 각각 20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그래서 볼링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손님들 앞에서 "사기꾼 새끼"라고 말해 명예훼손까지 저질렀다.
2-2. 법원의 양형 이유
법원은 피해자의 볼링장 운영업무에 상당한 방해가 초래됐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더구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하지만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특히 피해자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은 후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고 봤다. 또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
2025 국선변호사 선임조건, 방법, 비용까지 핵심만 찝어서 알아봅시다.3.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620 판결 - 벌금 700만원
3-1. 사건 개요와 선고 내용
2025년 5월 28일 수원지방법원은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제시된 초범 판례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피고인은 2024년 8월 16일 저녁 용인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음식물을 집어던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이마를 때렸다. 그래서 경찰관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얼굴을 밀어차는 등 약 26분간 난동을 부렸다.
3-2. 법원의 양형 이유
법원은 피고인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매우 난폭한 행동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처까지 입혔다는 점을 중시했다. 더구나 CCTV 영상과 사진을 통해 범행의 악질성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인 식당 사장과 경찰관 모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은 점이 결정적이었다. 또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이 있다는 점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고정35 판결 - 선고유예
5-1. 사건 개요와 선고 내용
2024년 9월 4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방해와 모욕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제시된 판례 중 실질적으로 가장 가벼운 형량이다.
피고인은 2023년 11월 9일 오전 고양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용역직원 2명과 함께 찾아가 서류 열람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났다. 그래서 관리소장에게 "야 씨발놈아, 병신새끼" 등 큰 소리로 욕설하며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모욕했다.
5-2. 법원의 양형 이유
법원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시간이 몇 분 정도로 길지 않고, 실제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더구나 피해자도 피고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도 참작했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비교적 경미한 범행 양태와 초범이라는 점을 종합해 가장 낮은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6. 업무방해죄 초범 양형 기준과 판결 분석
6-1. 초범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주요 요소들
분석한 5건의 판례를 통해 업무방해죄 초범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주요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양형상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다. 특히 업무방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범죄의 피해자와도 모두 합의하면 초범의 경우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도 중요하게 평가된다.
반면 범행 시간이 길거나 피해 정도가 심하면 초범이라도 상당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다른 범죄와 함께 저지르거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면 형량이 크게 가중된다.
6-2. 범행 양태별 형량 차이 분석
단순 업무방해만 저지른 경우에는 초범이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나 폭행 등을 함께 저지르면 초범임에도 벌금 500만원 이상의 상당한 형량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긴 시간 동안 난동을 부리면 초범이라도 700만원의 고액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단순한 업무방해를 넘어서 다른 범죄까지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6-3. 특수한 상황에 대한 법원의 고려
가정 내 분쟁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당히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 특히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 분쟁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에는 선고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도 잘못이 있었던 경우에는 양벌논리를 적용해 형량을 줄여준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소장 사건처럼 피해자도 모욕죄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매우 가벼운 벌금형을 받게 된다.
7. 글을 마치며
업무방해죄 초범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상당히 관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선고유예부터 벌금 700만원까지 범행 양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재범자에 비해서는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고 진정한 반성을 보이면 초범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 선에서 처벌이 끝난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나 폭행 등 다른 범죄와 함께 저지르면 초범이라도 상당한 수준의 벌금형을 각오해야 한다.
따라서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초범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와 진정성 있는 합의를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범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변호 전략을 세우는 것을 권장한다.
"본 포스트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