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할 때 성립되는 범죄다. 일반 폭행죄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되므로 그 성립요건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한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 폭행과 크게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특수폭행이 성립되는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수폭행죄의 법적 근거와 기본 개념
특수폭행죄는 형법 제2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다. 이 조문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폭행) 또는 제2항(존속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단순히 조문을 읽는 것만으로는 실제 적용 범위를 파악하기 어렵다. 특수폭행죄는 폭행죄에 대하여 행위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중의 근거는 결과 때문이 아니라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피해자에게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고 피해자의 방어기회를 없게 한다는 점에 있다.
특수폭행죄 성립요건
특수폭행죄는 기본적으로 폭행죄 구성요건을 충족을 해야 한다. 객관적으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 행위 +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폭행을 하려는 고의이다.
여기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했다면 이게 특수폭행죄 구성요건이다.
👉 특수폭행 판례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물건 종류
목검(전체길이 약 120cm)
- 판례번호: 인천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2고단3561 판결
-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손을 짚고 엎드리도록 한 다음 목검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강하게 가격한 사례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561)
커피 깡통(가로 16㎝, 세로 18㎝, 주석도금강판 소재)
- 판례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4. 8. 20. 선고 2024고단1657 판결
- 피고인이 커피 깡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24고단1657)
진공청소기
- 판례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4. 8. 20. 선고 2024고단1657 판결
- 피고인이 진공청소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24고단1657)
위 판례들에서 법원은 해당 물건들이 그 객관적인 성질과 형상, 사용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였다.
국선변호인 신청 자격 및 조건, 선임 방법과 절차👉 특수폭행에서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으로 인정된 판례 사례
특수폭행죄에서 말하는 '단체'는 공통된 목적을 위해 여러 사람이 지속적으로 결합된 조직체를 의미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해당 단체가 합법적으로 설립되었는지 불법적으로 조직되었는지는 상관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인이 아닌 법인체는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단체의 구성원 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실제로 위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해석이다.
다중의 개념과 판단 기준
'다중'은 단체보다 느슨한 개념으로서 여러 자연인이 단순히 모인 집합을 뜻한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수준이어야 법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다중의 위력이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실제로 위압감을 느낄 정도의 규모와 상황이 조성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단순히 사람 수가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중의 위력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 변호사 비용 얼마나 드나?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 인정 사례
폭력조직 조직원들의 집단 폭행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4063)
- 서울 지역 폭력조직 이태원식구파 조직원 D와 함께 약 10여명이 모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례에서 특수폭행으로 인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63
지역 폭력조직 간 대립 상황에서의 집단 폭행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3606)
-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신유성파'의 조직원들인 피고인들이 L과 함께 피해자들을 둘러싼 채로 조직폭력단체인 '신유성파'의 위력을 보이면서 피해자들과 대치하다가 일제히 "씨팔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폭행한 사례에서 특수폭행으로 인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06)
용역 직원들을 동원한 집단 폭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416)
- 피고인들이 2020. 4. 24. 05:44경 'E' 정문 출입문 앞에서 용역 직원 약 30명과 함께 기습적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주식회사 G의 보안직원인 피해자가 막아서자, 피고인들이 용역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위력을 보이며 폭행한 사례에서 특수폭행으로 인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6)
사우나에서의 집단 폭행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5. 1. 7. 선고 2024고단284 판결)
- 피고인들이 사우나에서 피해자들에게 "스파링을 하자"고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수건으로 감싼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물속에 얼굴을 처박아 숨을 못 쉬게 하는 등 공동으로 폭행한 사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인정되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4고단284)
식당에서의 집단 폭행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5. 1. 7. 선고 2024고단284 판결)
- 피고인들이 식당에서 시끄럽게 웃고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훈계 당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중 한 명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린 사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인정되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4고단284)
아파트 앞에서의 난동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4. 11. 27. 선고 2024고합288 판결)
- 피고인이 아파트 앞에서 절구공이를 들고 이웃주민들을 때릴 듯이 난동을 피우다가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지팡이를 가지고 와 거꾸로 들고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발로 차고, 지팡이를 높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시늉을 한 사례에서 특수폭행으로 인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4고합288)
특수폭행 공소시효
특수폭행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의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수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즉, 특수폭행 범죄가 종료된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특수폭행 공소시효 관련 판례
사례 1: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5267
-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1. 2. 17:00경 의정부시 소재 사무실에서, 4일 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인하여 지지대가 넘어지면서 파이프에 피고인의 머리를 맞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길이 약115cm)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고, 이어서 피해자 소유의 트럭 사이드 미러를 손괴하였음.
- 처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67)
사례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3고단1254
- 사건개요: 피고인은 해군교육사령부에서 복무하던 중 2022. 10. 12. 08:30경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총 길이 약 83cm)로 후임병인 피해자의 정강이와 팔을 수회 때려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음.
2022. 10. 5.에는 철제 아령(6kg)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찍고, 2022. 10. 7.에는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2022. 10. 9.에는 나무 재질의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회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함. - 처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254)
사례 3: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고단1110
-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6. 26. 14:20경 배우자인 피해자(59세)에게 점심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리띠(110cm)를 피해자의 목에 감고 졸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
2019. 7. 1.에는 우산(95cm)으로 피해자의 명치부분을 밀치고, 2019. 7. 2.에는 알루미늄 막대(71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함. - 처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 명령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10)
사례 4: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736
-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3. 3. 28. 16:00경 모텔에서 옆방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 길이 약 44cm)를 휴대하여 출입문을 1회 내리쳐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장도리로 1회 내리치려고 하여 폭행함.
2023. 3. 8.에는 전동차 내에서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 - 처벌: 징역 1년 실형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736)
사례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427
-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6. 27. 21:34경 배우자인 피해자와 집에 밥이 없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 거울과 전기 밥솥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짐.
2019. 1. 20.에는 전기밥솥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식칼(총길이 30cm)을 가져와 방문을 관통하게 하고 "방문 열어라. 너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함. - 처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7)
사례 6: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3고단622
-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3. 4. 13. 13:36경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림. 2023. 4. 24.에는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2023. 4. 29.에는 나무 의자로 출입문을 내리치는 등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름.
- 처벌: 징역 3년 실형,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22)
위 판례 관련 자세한 정보는 아래 글 확인 바란다.
특수폭행 형량 얼마나 나올까? 벌금, 징역 + 집행유예 등 판례 자세히 알아보기 폭행 협박 상해 등 판례 모음 바로가기글을 마치며
특수폭행죄는 일반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리고 위험한 물건의 범위는 생각보다 광범위하다. 목검, 커피 깡통, 진공청소기, 맥주병, 우산, 장도리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물건들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다중의 위력은 반드시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수폭행 혐의를 받았을 때 대응 방안
만약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된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합의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지만,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복구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전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애초에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예방이 최선의 방법
일상생활에서 감정이 격해질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손에 물건을 들고 있을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작은 시비나 다툼이 큰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특수폭행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 따라서 평소 타인과의 관계에서 폭력적인 해결 방식을 지양하고 대화와 양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포스트에서 제공하는 특수폭행죄 관련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개별적인 법률 자문이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적 문제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사건은 고유한 사실관계와 정황을 가지고 있어 동일한 법조항이라도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포스트의 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법적 문제나 손해에 대해서도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