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을 폭행한 범죄로, 일반 폭행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또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형량을 정하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다.
본 포스트에서는 야구방망이로 후임병을 폭행한 군인부터 부엌칼을 휘두른 주취자까지, 특수폭행죄로 처벌받은 4건의 실제 판례를 자세히 분석해보겠다.
특수폭행죄 성립요건 및 형량, 공소시효, 벌금 판례 핵심만 총 정리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1254 판결 - 군대 내 야구방망이 폭행 사건
1-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23년 12월 22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선고된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사건이다. 피고인은 해군교육사령부에서 복무하던 군인으로, 자신의 후임병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폭행을 저질렀다.
가장 심각한 폭행은 2022년 10월 12일에 일어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총 길이 약 83cm)로 후임병의 정강이와 팔을 수차례 때렸다. 또한 6kg 무게의 철제 아령으로 후임병의 어깨를 내리찍기도 했다.
더구나 피고인은 나무 재질 손잡이(총 길이 약 55cm)를 사용하여 "이거는 ○○이를 때리는 용이다"라고 말하며 후임병의 머리와 팔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에 해당한다.
1-2. 법원의 판단과 선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하지만 협박, 폭행,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그래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더구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E에게 700만 원, 피해자 F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도 고려되었다.
하지만 법원은 불리한 정상도 지적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2022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형사 변호사 비용 얼마나 드나?2.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1836·4200 판결 - 술취한 상태 특수폭행 사건
2-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18년 11월 28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특수폭행 사건이다. 피고인 A(55세)와 피고인 B(54세)가 서로 다른 시점에 각각 특수폭행을 저질렀다.
첫 번째 사건은 2018년 3월 29일 밤에 발생했다. 그래서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서 폭행을 시작했다. 더구나 주먹과 발로 폭행한 후 노상에 놓여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쓰러진 피해자를 수차례 내리쳤다.
두 번째 사건은 2018년 5월 15일에 일어났다. 또한 피고인들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서로 폭행했는데, 피고인 A는 돌을 사용하고 피고인 B는 소주병을 사용했다.
2-2. 법원의 판단과 선고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더구나 피고인 B에게는 40시간씩의 알코올치료강의와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이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는 명확했다. 왜냐하면 피고인 A가 2015년에 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년에 형 집행을 마친 누범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한 점을 중시했다.
하지만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고려되었다.
국선변호인 신청 자격 및 조건, 선임 방법과 절차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고단56 판결 - 맥주병·부엌칼 폭행 사건
3-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17년 8월 31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선고된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첫 번째 사건은 2017년 4월 12일 오후에 일어났다. 그래서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을 집어 들고 계산대의 점주를 향해 던졌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담배 진열대가 파손되고 담배 161갑이 오염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두 번째 사건은 같은 날 오후 5시경에 발생했다. 또한 피고인이 부엌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을 들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68세 피해자의 길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욕설을 하며 부엌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 달려들었다.
3-2. 법원의 판단과 선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는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2016년에 상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법원은 불리한 정상으로 여러 가지를 지적했다. 그래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한 점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더구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하지만 유리한 정상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참작되었다. 그리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어 치료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고려되었다.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단428·595·1644 판결 - 음주운전·아동학대·특수폭행 복합 사건
4-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23년 9월 6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선고된 복합적 범죄 사건이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사실혼 관계로, 음주운전부터 아동학대까지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
특수폭행과 관련해서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피고인 A가 2021년 10월 26일 사실혼 배우자 B와 말다툼 중 선풍기 받침대를 던진 사건에서, 법원은 선풍기 받침대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아동학대 측면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반복적으로 폭력적인 부부싸움을 벌여 아이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4-2. 법원의 판단과 선고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더구나 두 피고인 모두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특수폭행 무죄 부분에서 법원의 판단이 흥미롭다. 그래서 법원은 "선풍기 받침대가 가볍고 둥근 원형의 물건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다.
이는 특수폭행죄에서 '위험한 물건'의 개념이 구체적 상황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4-3.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 기준
이 사건을 통해 특수폭행죄에서 중요한 법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다. 따라서 같은 물건이라도 사용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5. 글을 마치며
특수폭행죄 판례들을 분석해보니 몇 가지 중요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은 사용된 물건의 종류와 위험성,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험한 물건'의 개념은 절대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구체적 상황에서 그 물건이 실제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같은 특수폭행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정도, 전과 유무에 따라 집행유예부터 실형까지 다양한 선고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은 예상치 못한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본 포스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가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