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 잡거나 밀치면 폭행죄 성립할까? 당연히 성립한다. 그러면 얼마나 처벌을 받을까? 이번 시간에는 멱살 또는 밀침으로 폭행한 사례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벌금 50만원부터 징역 6개월까지 다양한 선고가 내려진 실제 사례들을 통해 폭행죄의 처벌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정473 - 금연구역 흡연 갈등 폭행 사건
1-1. 사건 개요
2024년 7월 24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이 사건은 금연구역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다. 피고인 A는 2024년 1월 30일 밤 9시 25분경 서울 성북구 성북정보도서관 앞길에서 금연구역 내 흡연 문제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차례 밀쳐 폭행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잠깐 잡았다가 놓친 사실만 있을 뿐 목 부위를 수차례 밀어서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장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1-2. 법원의 판단
김ㅇㅇ 판사는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폭행 성립요건 바로가기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정671 - 공사대금 갈등 멱살 폭행 사건
2-1. 사건 개요
2025년 6월 11일 선고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2023년 5월 22일 오전 10시 36분경 광주시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함바식당 앞에서 장판공사를 담당했던 피해자 C(63세)와 공사대금 및 보수공사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했다.
피고인은 이번에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설령 멱살을 잡아 흔들었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격 등을 고려하면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2-2. 법원의 판단과 특이사항
김ㅇㅇ 판사는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지만, **모든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 공격이나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해야 폭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1943년생 여성이고 피해자가 1960년생 남성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법원은 **"일반적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것은 상당한 크기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멱살을 잡히기만 했고, 피해자도 나이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사건보다 낮은 형량인데,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사정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형사 변호사 비용 얼마나 드나?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763, 968 - 상습폭행으로 징역형 선고
3-1. 사건 개요와 범죄 전력
2023년 6월 15일 선고된 이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성격이 크게 다르다. 피고인 A는 **상습적인 폭행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폭행죄, 특수상해죄, 상습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았고, 2022년 7월에서야 형 집행을 마친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3년 1월 18일 오후 6시경 서울 서대문구에서 공사 차량의 공회전 문제로 피해자 C(64세)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했다. 또한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 D(31세)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쳐 폭행하기까지 했다.
3-2. 법원의 엄중한 판단
윤ㅇㅇ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판단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약 20회에 가까운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구나 피고인이 공사 현장 소음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담당 직원들이 112신고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막무가내로 달려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벌금형이 아닌 실형으로, 상습성과 죄질을 고려한 무거운 처벌이었다.
국선변호인 신청 자격 및 조건, 선임 방법과 절차4. 수원지방법원 2024노773 -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4-1. 항소심에서의 변화
2024년 6월 21일 선고된 이 항소심 판결은 흥미로운 사례를 보여준다. 피고인 A는 상해죄로, 피고인 B는 폭행죄로 기소되었는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서로 합의했다**는 사실이다. 엄ㅇㅇ 재판장을 비롯한 3명의 판사는 이 점을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했다.
4-2. 집행유예 선고 이유
법원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와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심의 실형 선고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도 함께 내려져 복합적인 성격을 보였다.
5. 부산지방법원 2022고정845 - 정당방위 인정으로 무죄
5-1. 정당방위가 인정된 특별한 사례
2023년 10월 19일 선고된 이 사건은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흥미로운 사례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2022년 5월 13일 새벽 1시 25분경 통화 도중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벌인 상황에서 발생했다.
처음에는 피해자 C과 D가 먼저 피고인 A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발로 차는 등 심하게 폭행했다. 그러자 피고인 B가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밀어내며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을 말리려고 했다.
5-2. 정당방위 인정 기준
지ㅇㅇ 판사는 매우 세밀하게 사건을 분석했다. **피고인 B가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긴 행위는 피고인 A이 실신할 정도의 심한 폭행을 말리기 위한 것**이었고, 과도한 물리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피해자 C도 법정에서 "사실 누군가 때리면 당연히 보호를 할 것 아닙니까. 넘어질 것 같아서 잡았을 수도 있고. 그렇게 잡은 거지 멱살 잡고 저를 때린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 B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공소를 기각했다.
좀 더 다양한 폭행 협박 상해 등 판례 모음 바로가기글을 마치며
이상 5개 법원의 폭행 관련 판례를 분석해본 결과, **같은 폭행이라도 상황과 피고인의 전과,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벌금 50만원부터 징역 6개월까지, 심지어 정당방위로 무죄까지 다양한 결과가 나왔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상습성이 있는 경우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당사자들 간의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도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든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는 점이다. 갈등이 생겼을 때는 대화를 통해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포스트는 판례 분석을 통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이나 판단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가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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