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2025년 1월 23일 차량 내부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실질적 피해는 없었지만 재범의 우려가 크다며 상당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한 경우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형량을 결정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다. 출소 후 재범 절도미수 사건의 처벌 수위와 양형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다.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479 판결 [절도미수] - 출소 후 재범 벌금 700만원 선고
사건 개요 및 기본 정보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479 절도미수 사건은 2025년 1월 23일 선고된 형사 판결이다. 피고인은 40대 공장직원 B씨로, 2024년 5월 31일 새벽 시간대에 3차례에 걸쳐 차량 내부 금품을 절취하려다 모두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누범 사건이라는 점이다.
피고인은 2023년 5월 25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24년 5월 3일 창원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한 지 불과 28일 만인 2024년 5월 31일 새벽에 또다시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의 범행은 2024년 5월 31일 새벽 2시 28분경부터 시작됐다. 총 3차례에 걸쳐 차량 내부 금품을 절취하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쳤다. 첫 번째 범행에서는 백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를 살펴봤지만 금품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2분 후인 2시 30분경에는 원룸건물 앞 노상에 주차된 검정색 승용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당겼다. 하지만 차량 문이 잠겨 있어 침입에 실패했다. 또한 1분 후인 2시 31분경에는 바로 옆에 주차된 은색 승용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당겼지만 역시 문이 잠겨 있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법원의 판단 및 양형 이유
창원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을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다.
먼저 불리한 점으로는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순간적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수단과 방법이 종전의 범행과 유사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유리한 점으로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가 크지 않았고, 특히 2회의 범행은 차량 문이 잠겨 있어 당초부터 목적 달성이 어려웠다고 봤다. 또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절도 합의금이 피해액보다 높아도 될까? 절도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판례의 의미와 시사점
이 판례는 절도 재범자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을 명확히 보여준다.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한 경우 상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벌금 700만원은 절도미수 사건치고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다.
특히 법원이 "재범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다소 의문스럽다"고 언급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단순히 이번 사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전체적인 범죄 성향과 재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벌금을 선고한 것은 절도 범죄의 예방적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처벌을 가볍게 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판례 모음 바로가기글을 마치며
이 판례는 절도 재범자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출소 후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한 경우 실제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법원이 재범의 우려를 크게 우려하면서도 사회 복귀 기회를 주기 위해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처벌과 교화라는 형사처벌의 두 가지 목적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본 포스팅은 판례 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가 있으신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