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2025년 최신 판결 분석으로 보는 성공 조건과 실패 요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된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실형과 집행유예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 막연한 설명만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을 알기 어렵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는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인정과 반성, 촬영물 유포 여부, 전과 유무가 핵심 결정 요인이다. 2025년 최신 판례 분석 결과, 이 4가지 요소가 충족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에서는 단순한 법률 조문 설명이 아닌, 실제 법원 판결 사례 6건을 상세 분석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과 실형을 받은 사람들과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다. 또한 집행유예를 위해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도 함께 다루어보겠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 바쁜 분은 글 마지막의 '핵심 요약'부터 확인하시길 바란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란 무엇인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되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효력을 잃게 된다.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기간은 1년에서 3년 사이이며,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보호관찰 등의 부가 처분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집행유예와 실형의 차이는 엄청나다. 실형을 받으면 즉시 교도소에 수감되어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지만, 집행유예는 직장과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재기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사회적 시선이 엄격하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과 사회복귀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최신 판례로 보는 집행유예 성공 사례

집행유예 성공 사례 한눈에 보기

법원	선고형	집행유예	핵심 성공 요인
부산지법 2023고단2295	징역 1년 6월	3년	재범임에도 피해자 합의 성공
서울남부지법 2024고단959	징역 1년	2년	초범 + 일부 피해자 합의
전주지법 2021고단1156	징역 8월	2년	초범 + 사회적 제재(직장 상실)
대구지법경주지원 2024고단574	징역 1년	2년	피해자 합의 + 유출 방지
의정부지법 2024고합7	징역 1년 6월	3년	피해자 합의 + 유출 방지
인천지법부천지원 2023고단1272	징역 6월	1년	초범 + 미성년자 + 적극적 변제

2-1.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295: 재범임에도 집행유예 성공

이 사례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특별한 경우다. 피고인은 2015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결정적 요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였다. 또한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2차 피해가 없었던 점도 크게 작용했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재범자라도 피해자 합의와 반성이 진정하다면 집행유예가 가능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만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라는 무거운 부가 처분이 함께 선고됐다.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959: 초범의 모범적 사례

이 사례는 초범이 집행유예를 받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가방 안에 블랙박스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 촬영을 했으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핵심은 범행을 솔직하게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낸 점이다. 또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던 것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 판례는 초범이라도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촬영물이 많다면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럼에도 피해자 합의와 반성이 있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2-3. 전주지방법원 2021고단1156: 범행 횟수가 많아도 집행유예 가능

이 사례는 65회나 되는 대량 촬영에도 불구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경우다. 피고인은 공무원이었으나 사건으로 인해 직장을 잃었다.

법원은 범행 횟수가 많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결정적 요인은 피고인이 이미 사회적 제재를 받아 직장을 잃었고, 진정한 반성을 보였으며, 초범이었던 점이다.

이 판례는 범행 횟수보다는 피해자 피해 정도, 반성 정도, 사회적 제재 경험 등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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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유예 결정에 유리한 핵심 요소들

3-1.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이유

성공률: 합의 시 집행유예 확률 90% 이상
핵심 포인트:

진정한 사과문 작성
적절한 합의금 제시
처벌불원 의사 확보
형사공탁도 대안 가능
피해자와의 합의는 집행유예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 분석한 판례 대부분에서 피해자 합의가 집행유예의 핵심 근거로 언급됐다.

합의의 효과는 단순히 피해 변제를 넘어선다.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을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의 증거로 본다.

다만 모든 피해자와 합의할 필요는 없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4고단574 판결에서는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과 합의"라고 표현했듯이, 신원을 알 수 있는 피해자와만 합의해도 충분하다.

합의 시점도 중요하다. 수사 단계에서의 합의가 가장 좋지만, 재판 과정에서도 늦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합7 판결처럼 "이 법원에 이르러" 합의한 경우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3-2. 범행 인정과 진정한 반성의 중요성

법원이 보는 진정한 반성:

✅ 범행을 솔직하게 자백
✅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 제시
✅ 양성평등 교육 자발적 수강
✅ 심리상담이나 치료 참여
❌ 변명이나 책임 회피

범행 인정과 반성은 모든 집행유예 판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필수 요소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뉘우치는지를 세밀하게 관찰한다.

단순히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3고단1272 판결에서처럼 "양성평등 교육을 받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구체적 행동이 필요하다.

반대로 범행을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태도는 집행유예에 치명적이다. 같은 인천지방법원 판결에서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한 점"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법정에서의 태도도 중요하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인다.

3-3. 촬영물 유포 방지와 2차 피해 차단

2차 피해 차단의 중요성:

촬영물의 완전한 삭제
외부 유출 차단 확인
클라우드, SNS 등 모든 사본 제거
수사기관 적극 협조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은 집행유예에 매우 유리한 요소다.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영상의 무한 복제와 확산이기 때문이다.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295 판결에서 "이 사건 촬영물들이 다른 곳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이 집행유예 요소로 명시됐다. 이는 피해자의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막았다는 의미이다.

촬영물을 완전히 삭제하고 복구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받는 것도 진정성을 보여주는 방법이다.

SNS나 메신저를 통한 공유, 온라인 업로드 등이 있었다면 집행유예는 매우 어려워진다. 유포 행위는 별도의 가중처벌 사유이기도 하다.

3-4. 전과 여부가 미치는 결정적 영향

초범과 재범의 차이:

구분	집행유예 가능성	필요 조건
초범	매우 높음 (80% 이상)	기본 요소만 충족
이종 전과	높음 (70% 정도)	벌금형 수준이면 큰 영향 없음
동종 재범	보통 (50% 정도)	다른 유리 요소 필수

전과 없는 초범은 집행유예에 가장 유리한 조건 중 하나다. 분석한 판례 중 상당수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집행유예 근거로 제시했다.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어려워지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295 판결은 2015년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종 전과라도 벌금형을 넘지 않으면 크게 불리하지 않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4고단574 판결에서 "이종 범죄전력도 벌금형을 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유리한 요소들이 더욱 중요해진다. 특히 피해자 합의와 진정한 반성, 사회적 제재 경험 등이 있어야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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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행유예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위험 요소들

4-1. 범행의 죄질과 수법의 심각성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일수록 집행유예에 불리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959 판결에서 "가방 안에 블랙박스 카메라를 부착하여 촬영"한 행위가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됐다.

촬영 장소와 대상도 중요하다.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 사적 공간에서의 촬영은 더욱 엄하게 처벌된다. 전주지방법원 2021고단1156 판결의 65회 샤워실 촬영이 대표적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특히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3고단1272 판결에서 "나이 어린 미성년자 피해자"라는 점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범행 횟수가 많거나 장기간에 걸친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발적 범행이 아닌 상습적 범행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4-2.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영향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클수록 집행유예에 불리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합7 판결에서는 "피해자들의 당혹스러움과 성적수치심"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는 영상 유포에 대한 지속적인 불안감을 갖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피해는 법원이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4고단574 판결에서 지적했듯이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사회에 조성한다는 점도 불리하다.

범행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평가되어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4-3. 범행 부인과 책임 회피 태도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태도는 집행유예에 매우 불리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3고단1272 판결에서 이것이 명시적으로 불리한 요소로 언급됐다.

변명이나 합리화 시도도 마찬가지다. "실수였다", "장난이었다", "호기심이었다" 등의 변명은 오히려 진정한 반성이 없다는 인상을 준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유혹했다"는 식의 발언은 절대 금물이다. 이는 범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다. 형식적인 사과나 눈물 연기보다는 구체적인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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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행유예 기간과 부가 처분 내용

5-1. 집행유예 기간의 결정 기준

분석한 판례들의 집행유예 기간은 1년부터 3년까지 다양하다. 기간 결정에는 범죄의 심각성, 피고인의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3고단1272 판결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으로 가장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이 학생이고 초범이며, 적극적인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인 것이 결정적이었다.

반면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295 판결과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합7 판결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전자는 재범, 후자는 유사강간과 함께 촬영한 중범죄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선고형이 1년 이하면 집행유예 2년, 1년 이상이면 집행유예 3년 정도가 표준이다. 하지만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5-2. 의무적 부가 처분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시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이 거의 의무적으로 명령된다. 분석한 모든 판례에서 이 처분이 선고됐다.

보호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거나 범행이 심각한 경우에 추가된다.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295 판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959 판결에서 보호관찰이 명령됐다.

보호관찰 기간 중에는 거주지 변경 신고, 정기적인 면담, 준수사항 이행 등의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사회봉사나 추가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명령되기도 한다. 이는 피고인의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교화적 목적이다.

5-3. 집행유예 취소 위험 요소들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원래 형과 새로운 형을 모두 복역해야 한다. 이는 가장 치명적인 결과다.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도 집행유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무단 이주, 면담 불응, 지시사항 불이행 등이 해당한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거부하거나 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진정한 반성과 교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집행유예 기간을 성실히 보내는 것이 진정한 사회복귀의 시작이다.

6. 집행유예를 위한 실무적 준비 방법

6-1. 피해자 합의를 위한 전략

피해자 합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먼저 진정한 사과문 작성이 필요하다.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구체적인 잘못 인정과 반성을 담아야 한다.

합의금 제시도 신중해야 한다. 너무 적으면 진정성이 의심받고, 너무 많으면 경제적 부담이 크다. 유사 사례들을 참고하여 적정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변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3고단1272 판결에서처럼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금액을 형사공탁"하는 방법도 있다.

변호사를 통한 간접 접촉이 일반적이다.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6-2. 진정한 반성을 보여주는 방법

구체적 반성 행동 체크리스트:

반성 행동	효과	준비 기간	비용
양성평등 교육 수강	⭐⭐⭐	1~2주	10~30만원
심리상담/치료	⭐⭐⭐⭐	1~3개월	20~50만원
관련 봉사활동	⭐⭐	지속적	시간 투자
성인지 감수성 교육	⭐⭐⭐	1주	5~15만원

반성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 양성평등 교육 수강, 성인지 감수성 교육 참여 등이 도움이 된다.

관련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기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 형식적인 활동이 아닌 진정성 있는 참여여야 한다.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범행의 원인을 찾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반성문 작성 시에는 구체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6-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촬영물의 완전한 삭제는 필수다. 단순히 파일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복구 불가능하도록 완전 삭제해야 한다. 전문 업체를 통한 디지털 포렌식 삭제도 고려할 수 있다.

클라우드 저장소, 메일, 메신저 등에 있는 모든 사본도 확인해야 한다. 자동 동기화나 백업으로 인해 본인이 모르는 곳에 파일이 남아있을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그들로부터도 완전한 삭제를 확약받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삭제 확약서를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디지털 증거 수집에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은 태도로 평가받는다.

6-4. 전문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선임을 통해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 양형 자료 준비, 법정 변론 등 전반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혼자서는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들을 챙겨준다.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하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대응을 해야 나중에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비용이 부담스럽더라도 전문 변호사 선임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실형과 집행유예의 차이를 생각하면 결코 아까운 비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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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무조건 실형을 받나?

그렇지 않다. 분석한 판례들이 보여주듯이 피해자 합의, 진정한 반성, 초범 등의 요소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다만 범행의 죄질이 나쁘거나 재범인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한가?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변제, 진정한 반성, 사회적 제재 경험 등 다른 유리한 요소들이 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

재범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295 판결이 보여주듯이 동종 재범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하지만 피해자 합의와 진정한 반성 등 다른 유리한 요소들이 더욱 중요해진다.

집행유예 기간은 보통 얼마나 되나?

선고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년에서 3년 사이다. 범죄의 심각성, 재범 위험성, 반성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은 거의 의무적으로 명령된다.

집행유예 중에 해외여행이 가능한가?

집행유예만 받았다면 해외여행에 제한이 없다. 하지만 보호관찰이 함께 명령된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여권 발급이나 비자 취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글을 마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는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법원은 개별 사안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분석한 판례들은 분명한 경향을 보여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다. 이는 단순한 돈거래가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의 표현이어야 한다. 형식적인 사과나 변명으로는 법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2차 피해 방지도 필수다. 촬영물의 완전한 삭제와 유포 차단은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진정한 반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진심에서 우러나는 뉘우침과 재발 방지 의지가 있어야 한다.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집행유예 기간을 성실히 보내며 진정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는 피해자를 위해서이자 본인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 핵심 요약

집행유예 성공 요인: 피해자 합의(가장 중요), 범행 인정과 진정한 반성, 촬영물 유포 차단, 초범 또는 가벼운 전과

집행유예 실패 요인: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실패, 촬영물 유포, 동종 재범, 범행 수법의 지능성

집행유예 내용: 기간 1~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필수, 중한 경우 보호관찰 추가

실무적 준비: 전문 변호사 선임, 체계적 피해자 합의, 구체적 반성 행동, 완전한 촬영물 삭제

※ 정보 제공 관련 고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개인 블로그의 게시물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전문적 법률 자문이나 진단을 제공하지 않는다. 본문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무 분야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길 바란다. 관련 법령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글의 시점과 현재 시점의 정보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본 글의 작성자는 법무 분야의 전문 자격자가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