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카메라이용촬영죄 최신 판례 4건을 통해 실형과 집행유예 처벌 기준을 상세 분석했다. 연인 간 촬영부터 화장실 불법촬영까지 다양한 상황별 판결 결과와 양형 기준을 정리하며, 합의 여부와 재범 위험성이 처벌 수위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토해봤으니 카메라이용촬영죄 처벌 수준을 자세히 알아보자
카메라이용촬영죄는 2024년 들어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법원은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과 집행유예를 구분하고 있다. 또한 최근 판례 분석 결과 단순 촬영보다 협박이나 유포 위협이 동반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피해자의 나이, 촬영 장소의 사적 공간 여부, 범행 후 태도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초범이면서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선고된 카메라이용촬영죄 관련 주요 판례 4건을 분석하여 처벌 기준을 정리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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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이용촬영죄 판례 2024년 최신 4건 - 실형과 집행유예 처벌 기준 분석 |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합93 판결 - 연인 간 화장실 촬영 집행유예
1-1. 사건 개요와 범죄 사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년 7월 9일 2024고합93호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연인 관계였던 피고인이 헤어진 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교제했던 22세 여성 피해자 B와의 관계에서 두 가지 주요 범죄를 저질렀다. 먼저 2023년 5월 초순 이별을 통보받자 화가 나 자신의 휴대폰을 유리창에 던져 깨뜨린 재물손괴 사건이 있었다. 왜냐하면 피고인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2023년 7월 27일 오전 11시 11분경에는 더욱 심각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피고인은 동거하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 B가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 마찬가지로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성폭력특례법 위반에 해당한다.
1-2. 법원의 판단과 선고 이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 하지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촬영물등이용협박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에서도 성관계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더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다. 그래서 법원은 "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은 실제 생성된 촬영물 등의 유포가능성을 해악의 내용으로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무죄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다.
1-3. 양형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다. 또한 변론종결 후에는 추가로 500만 원을 형사공탁했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불리한 정상으로는 범행 내용과 수법이 가볍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더구나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법정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고합126 판결 - 준강간과 동시 촬영 중형
2-1. 사건 개요와 범죄 사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4년 10월 11일 2024고합126호 사건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준강간과 카메라이용촬영이 동시에 이루어진 매우 심각한 성범죄 사안이다.
또한 피고인(남, 26세)과 피해자(여, 22세)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으며, 사건 당일이 두 번째 만남이었다. 왜냐하면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범행의 중대성이 더욱 부각된다.
더구나 2023년 11월 9일 오전 1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잠에 든 피해자를 간음했다. 그래서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는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마찬가지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동영상 촬영했다.
2-2. 법원의 판단과 선고 이유
법원은 이 사건을 매우 중대한 성범죄로 판단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그런데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와의 합의였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합의금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명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피고인의 지인과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했다. 그래서 법원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이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유포된 정황이 없다"는 점도 유리하게 평가했다. 마찬가지로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2-3. 양형 기준과 처벌 수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5개월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범위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인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왜냐하면 유리한 정상들이 충분히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리한 정상으로는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점이 지적되었다. 더구나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공포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389 판결 - 연인 몰래촬영 후 협박
3-1. 사건 개요와 범죄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6월 20일 2024고합389호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몰래촬영과 협박이 복합된 사안이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여, 22세)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4개월간 교제했다. 왜냐하면 비교적 짧은 교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범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획성이 인정된다.
더구나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그래서 2020년 11월 18일과 12월 중순에 각각 서울 강서구와 종로구의 숙박업소에서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다. 마찬가지로 2021년 1월 22일부터 23일까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촬영물을 전송하며 "이것도 뿌릴게"라는 메시지로 협박했다.
3-2. 법원의 판단과 선고 이유
법원은 이 사건을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행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로는 피고인이 당시 19세의 어린 나이였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고려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촬영물을 스스로 삭제한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협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형사공탁만으로는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한계도 지적되었다.
3-3. 취업제한명령 면제 판단
이 사건에서는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범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를 비교 검토했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4144 판결 - 화장실 불법촬영 반복범행 실형
4-1. 사건 개요와 범죄 사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년 3월 22일 2023고단4144호 등 병합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 사건은 4개 판례 중 유일한 실형 선고 사례로 주목된다.
또한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화장실 불법촬영을 저질렀다. 왜냐하면 2023년 3월 31일과 9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전혀 모르는 여성들의 용변 장면을 촬영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첫 번째 범행 후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2023년 9월 25일에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화장실 창문을 통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 마찬가지로 범행을 목격한 시민에게 발각되자 폭행을 가하여 상해까지 입혔다. 또한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던 사실까지 추가로 발각되었다.
4-2. 실형이 선고된 이유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가장 큰 이유는 반복적인 범행과 죄질의 불량성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특히 수사 진행 중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이 크게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왜냐하면 이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재범 위험성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거침입이라는 중대한 죄목이 함께 인정되었다. 그래서 단순한 촬영범행을 넘어 타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찬가지로 범행 발각 후 폭행과 상해까지 저지른 점도 악질성을 보여준다.
4-3. 양형 기준과 최종 판단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징역 8개월에서 2년 9개월 10일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범위 내에서 중간 정도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한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 2023고단4144 사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된 것은 죄질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이 더 크게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되었다. 마찬가지로 압수된 휴대폰은 몰수하고 불법촬영물은 폐기 처분했다.
5-1. 처벌 수위 결정 요인 분석
합의 여부가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핵심 요소로 나타났다. 그리고 4개 판례 중 3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또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하고 반복범행을 저지른 경우였다.
더구나 범행의 계획성과 반복성도 중요한 양형 요소다. 왜냐하면 단발성 범행보다는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수사 진행 중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한다.
5-2.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처벌 차이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범행과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행 사이에는 처벌 수위 차이가 있다. 하지만 연인 관계라고 해서 죄질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신뢰관계 배신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런데 화장실이나 주거 공간 등 사적 영역에서의 촬영은 더욱 중하게 처벌받는다. 왜냐하면 이는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거침입이 동반된 경우에는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된다.
5-3. 부수처분과 사회복귀 지원
모든 판례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이 명령되었다. 그리고 수강시간은 40시간에서 160시간까지 다양하게 부과되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3년에서 5년까지 명령되었다.
하지만 일부 사건에서는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기도 했다. 왜냐하면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 고려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 다양한 교정 방안이 활용되고 있다.
글을 마치며
2024년 카메라이용촬영죄 판례 분석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집행유예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초범이면서 합의가 성립된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다. 하지만 반복범행이나 수사 중 재범의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법원은 단순한 처벌보다는 교정과 재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 사회봉사 등 다양한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대부분 면제되어 사회복귀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조기 합의와 진지한 반성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본 글은 판례 분석을 통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실제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