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무죄 판례 분석 - 정당방위 정당행위 성립요건 인정 사례 총정리

폭행죄로 기소되어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되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법원에서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를 인정하여 무죄 판결을 내린 최신 폭행 판례 5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엘리베이터 몸싸움부터 출장마사지 분쟁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정당방위를 판단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리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폭행죄 무죄 판례 알아보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252 판결 - 엘리베이터 폭행사건 정당방위 무죄

1-1. 사건 개요 및 기본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4년 8월 14일 선고한 2024고정252 폭행사건은 엘리베이터 내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정당방위 무죄 판례이다. 2023년 4월 5일 21시경 서울 강남구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강아지 문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아 꼬집었다며 폭행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1-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CCTV 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먼저 공격을 개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면서 어깨가 부딪히자 피해자가 자신의 왼쪽 어깨로 피고인의 오른쪽 팔과 어깨를 세게 밀쳤다. 더구나 피해자는 오른팔로 피고인의 팔이나 가슴 쪽을 계속 밀치며 몸싸움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가슴 부위를 밀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았을 뿐이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세게 떼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톱으로 인해 상처가 났던 것으로 보인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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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주지방법원 2024노472 판결 - 편의점 앞 폭행사건 정당방위 항소기각

2-1. 사건 개요 및 기본 정보

청주지방법원이 2024년 12월 13일 선고한 2024노472 폭행사건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2심 무죄 판례이다. 2023년 8월 20일 16시 35분경 충주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남동생과 실랑이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쳤다는 사건이다. 검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힘껏 밀쳐 상해까지 입혔다며 1심 무죄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그러나 2심 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왜냐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위법행위에 대항한 저항수단으로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피고인이 왜소한 여성이고 피해자가 건장한 남성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동생과 실랑이할 때 피고인은 처음에 휴대전화로 촬영만 했을 뿐 가담하지 않았다. 하지만 피고인의 딸이 울기 시작하자 비로소 피해자와 남동생 사이에 끼어들어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몇 차례 밀어낸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냈지만 피해자가 뒤로 크게 밀려나거나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 피고인의 남동생에게 다가가려고 했다. 또한 피고인에게 공격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었다는 점을 법원은 중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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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지방법원 2022고정218 판결 - 현행범인 체포 정당행위 무죄

3-1. 사건 개요 및 기본 정보

부산지방법원이 2022년 8월 18일 선고한 2022고정218 폭행사건은 현행범인 체포가 정당행위로 인정된 특별한 판례이다. 2021년 11월 20일 23시경 부산진구에서 차량통행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밀쳤다는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이 아니라 어깨 부위 옷을 잡은 것이며 이는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민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을 제지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라고 보았다.

3-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차 폭행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생각하여 승용차에서 내려 말다툼 중 먼저 물리적 공격을 가한 것이다. 피고인이 욕설하지 않았다고 하자 피해자는 블랙박스를 보면 안다며 승용차로 이동했다.

피해자가 승용차에 탑승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주한다고 생각해 어깨 부위 옷을 잡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손을 놓자 피해자가 다시 주먹으로 2차 폭행을 했고 이에 피고인이 어깨를 밀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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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902 판결 - 출장마사지 분쟁 정당방위 원심파기 무죄

4-1. 사건 개요 및 기본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4년 5월 24일 선고한 2023노902 폭행사건은 원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례이다. 2021년 10월 28일 22시 40분경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에서 출장마사지 서비스 제공자인 피고인이 고객인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몇 차례 걸어찬 사건이다.

1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피고인이 항소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4-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했다는 사실을 핵심적으로 고려했다. 피해자는 출장마사지 고객으로 피고인의 과도한 요구를 거절하자 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피고인이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과 목을 잡고 환불을 요구하며 폭행을 시작했다.

피해자의 폭행은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더구나 밤 10시 40분경 밀폐된 아파트 내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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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정574 판결 - 버스정류장 현행범인 체포 무죄

5-1. 사건 개요 및 기본 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2021년 1월 27일 선고한 2020고정574 폭행사건은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가 정당행위로 인정된 또 다른 판례이다. 2020년 4월 5일 19시 54분경 부산 부산진구 시장 버스정류장에서 소란을 피우던 64세 피해자를 피고인이 만류하다 시비가 붙어 발생한 사건이다.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피해자가 시내버스에 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며 검찰이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5-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피해자가 모욕죄의 현행범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피고인이 112에 '싸우고 욕하고 난리다'는 내용으로 신고했고 피해자가 당시 현장에 있던 여성과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피해자는 모욕죄의 현행범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했다.

피고인이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가 시내버스에 타려 했고 이에 피고인이 도망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막고 옷을 잡은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시내버스에 타자 피고인도 함께 탔으며 112에 계속 신고를 했다는 점도 현행범인 체포의 정당성을 뒷받침했다.

6. 정당방위 인정 기준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핵심 기준은 일방적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인지 여부이다. 맞붙어 싸우는 상황에서는 공격과 방어가 연달아 이뤄져 정당방위 인정이 어렵다. 하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이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힘을 사용한 경우라면 다르다.

이런 경우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 아닌 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도 포함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7.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고 둘째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다. 셋째는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이고 넷째는 긴급성이다. 다섯째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이다.

더구나 현행범인 체포 요건으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과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도 있어야 한다. 즉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일로 재판을 받는 일반인이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본인의 사건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를 주장해야 하는데, 과연 자신이 있는가? 아래 일정한 조건만 충족되면 무료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니 참고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