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일반 절도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중대 범죄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최신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초범과 재범의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 회복 여부와 범행 동기에 따라 집행유예와 실형이 갈리는 중요한 기준이 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판례를 통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처벌 기준과 양형 요소를 자세히 알아보겠다.
담배 절도 판례 모음 : 양형 기준과 처벌 수위 알아보기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818 판결 - 야간주거침입절도 초범 사례
대전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6일 2024고단818 사건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초범자에 대한 양형 기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례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4년 1월 2일 새벽 6시경 충남 금산군에 있는 C마트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마트 내부로 침입한 후 냉동삼겹살, 담배, 페브리즈 등 총 413,5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했다. 그러나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돌려졌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양형기준에 따라 침입절도 제4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점과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을 감경요소로 인정했다. 더구나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반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재판 과정에서 소환장을 여러 차례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절도죄 성립요건 및 처벌 기준 바로가기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4고단146 판결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범 사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25년 1월 9일 2024고단146 사건에서 절도 전과 3회 이상이 있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재범자에 대한 양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남 진도군의 한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그는 2024년 1월 9일 밤 10시 22분경 가게 뒷쪽에 보관된 열쇠와 경보장치 해제카드를 이용해 가게에 침입했다. 그 후 계산대에서 현금 980,000원과 담배 등 총 1,115,500원 상당을 절취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로 3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만성 췌장염,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참작했다. 또한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모두 회복해준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절도 합의금이 피해액보다 높아도 될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고단655 판결 - 소액 절도 상습범 사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5년 2월 19일 2024고단655 사건에서 4,000원짜리 담배를 훔친 상습범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피해액이 작더라도 상습성이 있으면 엄벌한다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준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4년 3월 19일 오전 10시 25분경 안양시의 한 마트에서 담배 1개를 훔쳤다.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진열대에 있던 4,000원짜리 카멜필터 담배를 주머니에 넣고 나갔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액이 4,000원으로 크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매우 많고,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봤다. 더구나 선고기일에 도주하여 구속되기까지 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도벽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구지방법원 2024고단4589 판결 - 공동 특수절도 사례
대구지방법원은 2025년 1월 21일 2024고단4589 사건에서 무인편의점에서 공동으로 절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서로 다른 형을 선고했다. 성인 피고인에게는 징역 3개월, 소년 피고인에게는 선고유예를 했다.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2023년 10월 17일 새벽 3시경 대구 수성구의 무인편의점에서 담배와 보조배터리 등을 훔쳤다. 한 명은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물건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총 612,900원 상당을 절취했다. 성인 피고인은 별도로 다른 무인점포에서 체크카드도 훔쳤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성인 피고인의 경우 기존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피해가 공탁으로 회복되었다는 점을 참작했다. 소년 피고인에게는 현재 15세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했다.
절도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제주지방법원 2025고단711·734 판결 - 주거침입절도 실형 사례
제주지방법원은 2025년 6월 12일 2025고단711·734 사건에서 주거침입절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재범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기준을 보여주는 판례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5년 3월 2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주거침입절도를 저질렀다. 첫 번째는 개인 주택에 침입해 100만 원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훔쳤고, 두 번째는 선원 숙소에 침입해 담배와 현금을 훔쳤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두 차례나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생계를 위한 범행이라는 점은 참작했다.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판례 모음 바로가기야간주거침입절도죄 양형 기준 분석
초범과 재범의 처벌 차이
판례를 분석해보면 초범과 재범의 처벌 수위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범의 경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면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는다. 하지만 재범의 경우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도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이 추가되거나 아예 실형이 선고된다.
피해 회복의 중요성
모든 판례에서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피해품이 압수되어 반환되거나 공탁을 통해 피해가 회복된 경우 감형 요소로 작용했다. 반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범행 장소와 시간의 영향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형법 제33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일반 절도죄보다 법정형이 높은 이유는 야간의 위험성과 주거 공간의 평온을 침해하는 중대성 때문이다. 하지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에는 감경요소로 인정된다.
글을 마치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단순한 재산범죄를 넘어 개인의 안전과 평온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판례를 통해 볼 때 초범이라도 413,500원을 훔쳐 징역 6개월 집행유예를 받았고, 재범의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상습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액이 4,000원에 불과해도 실형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절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글은 판례 분석을 통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적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며, 본 글의 내용으로 인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