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계산원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73만원을 횡령하여 재차 집행유예를 받은 특이한 사건이다. 비록 횡령 금액은 적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소액 횡령과 피고인의 반성으로 실형을 면했다. 업무상횡령 재범의 양형기준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처벌 수위를 알아보겠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4299 판결 - 편의점 계산원 집행유예 중 재범 업무상횡령 사례
사건 기본 정보
인천지방법원은 2023년 9월 14일 2023고단4299호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판결로, 검사 ㅇㅇ이 기소하고 국선변호인 ㅇㅇ이 변론했으며 판사 ㅇㅇ이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8년 1월 31일 인천 중구 소재 편의점에 입사하여 같은 해 7월 14일까지 약 5개월 반 동안 계산원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근무 마지막 이틀 동안 17회에 걸쳐 현금을 횡령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대담했다. 2018년 7월 13일 오전 11시 14분경 손님이 음료수 2병을 사며 지불한 5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 돈을 금고에 넣지 않고 계산대 밑에 있는 자신의 핸드백에 몰래 넣어 가져갔다.
또한 이후 하루 동안 같은 방법으로 계속 현금을 횡령했다. 다음날인 7월 14일 오후 5시 44분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73만원을 가져갔다. 더구나 이는 피고인이 퇴사하기 바로 직전에 저지른 범행이었다.
집행유예 중 재범의 의미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했다는 점이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면제되는 제도다. 그런데 이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집행유예는 피고인에 대한 사회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기간 중 재범하면 원칙적으로 이전 형과 합쳐서 실형을 살아야 한다. 더구나 동종 범죄 재범은 상습성을 인정받아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법원의 판단 이유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했다. 이는 피고인이 이전 범죄로 받은 처벌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의미다. 또한 업무상 신뢰관계를 배신한 범행의 성격도 지적했다.
하지만 여러 유리한 정상도 인정했다. 우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피해 금액이 73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도 참작했다. 마찬가지로 범행 기간이 이틀에 불과해 일시적 일탈로 볼 여지가 있었다.
더구나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래서 비록 재범이지만 실형보다는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양형의 의미
이 판결은 소액 업무상횡령 재범에 대한 법원의 온정적 접근을 보여준다. 집행유예 중 재범임에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은 업무상횡령에서 금액의 크기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수십만원 수준의 소액 횡령과 수억원 대의 거액 횡령은 전혀 다른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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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원칙적으로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소액 횡령이고 진정한 반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재차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그 기간 동안 절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업무상횡령은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신뢰관계를 배신하는 중대한 범죄다. 설령 소액이라도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횡령은 엄중히 처벌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본 포스트는 판례 분석을 통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가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