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이장이 700만원 기부금을 횡령했지만 끝까지 범행을 부인한 항소심 사건이다.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2025년 1월 16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신뢰관계를 이용한 횡령과 사후 반성 없는 태도가 양형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겠다.
대전지방법원 2024노2481 업무상횡령 항소기각 판결 분석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시작된 업무상횡령 사건의 항소심이다. 피고인 ㅇㅇ는 마을 이장으로서 마을 발전을 위한 기부금을 관리할 책임이 있었다. 하지만 개인적 목적으로 기부금을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9월과 12월에 발생했다. 기부자 ㅇㅇ는 마을 발전을 위해 총 1,000만원을 기부했는데, 이 중 700만원을 2021년 12월 16일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틀 후인 12월 18일 이 돈을 포함하여 2,000만원을 자신의 마이너스 계좌로 옮겼다.
문제는 피고인이 기부금 수령 사실을 마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2023년 1월경에야 제3자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을 추궁한 후에야 기부자에게 돈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의 항소 주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세 가지 주요 쟁점으로 항소했다. 첫째, 자신이 기부금 수령 사실을 총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렸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입·지출 내역에도 기부금의 수령과 반환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둘째, 특정 통장으로 마을 공금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계좌 간 이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마을을 위해 사비를 지출하기도 했으므로 횡령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마지막으로 원심의 벌금 200만원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불법영득의사에 대해서는 매우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법원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는 의사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어도 불법영득의사 인정에 지장이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또한 위탁받은 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관리방법, 동기와 경위, 계좌 용도,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를 면밀히 분석했다. 피고인이 기부금 수령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기부자가 요구한 사용 증빙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구나 마이너스 7,000만원에 달하는 개인 계좌로 돈을 옮길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증거 평가와 신빙성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피고인이 제출한 '2022년도 수입·지출내역표'에는 2022년 10월 30일자로 '잡수입 700만원'이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 기부금을 받은 날짜는 2021년 12월 16일로 일치하지 않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발인이 제출한 '2022년 마을경비내역표'에는 해당 항목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당심에 제출한 수입·지출내역표의 진실성에 상당한 의심을 표했다. 이는 피고인의 주장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렸다.
고발인 ㅇㅇ의 증언도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특히 피고인이 실제로 2023년 1월 12일 기부자에게 돈을 반환한 객관적 사실과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한 판단
법원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항소심은 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거나 새로운 자료로 인해 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형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특히 문제 삼은 것은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였다. 피고인은 피해 마을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고 임의로 기부자에게만 반환했다. 더구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고려해도 원심의 벌금 200만원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판례의 의미
이 판결은 신뢰관계를 이용한 업무상횡령에서 불법영득의사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특히 사후 반환 의사가 있어도 범행 당시의 의도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위탁 자금의 계좌 이체가 단순한 보관 방법 변경인지 횡령인지를 구분하는 세부 기준도 제시했다.
범행 후 태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시사점이다. 피고인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것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반면 피해 회복과 진정한 반성을 보였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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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이장과 같은 지역 공동체의 신뢰받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 저지른 횡령은 단순한 재산범죄를 넘어선다. 주민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범행을 저지른 후의 태도가 처벌의 경중을 좌우할 수 있다.
특히 공금이나 기부금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투명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개인 계좌와 공적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작은 실수라도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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