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갈등이 스토킹범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단순한 항의에서 시작된 행위가 어떻게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처벌 수준을 결정하는지 궁금하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다. 최근 5년간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선고된 층간소음 관련 판례 5건을 분석하여 처벌 기준과 양형 요소를 자세히 알아보겠다.
층간소음 스토킹범죄 판례 5건 분석
층간소음 스토킹범죄 판례 5건 분석 - 선고유예부터 실형까지 처벌 수준별 정리
**가장 가벼운 처벌: 선고유예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3339 판결 - 선고유예
2024년 11월 1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이 사건은 층간소음 스토킹범죄 중 가장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례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 13층에 거주하며 위층 거주자에게 지속적으로 항의 메모를 붙인 행위로 기소되었다.
사건 개요를 보면 피고인은 2022년경부터 피해자의 현관문에 핸드폰 진동소리와 층간소음을 줄여달라는 메모를 수차례 붙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집에 핸드폰 진동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며 쪽지 부착을 사양한다고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메모를 붙였다.
2023년 3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5회에 걸쳐 "쿵쾅쿵쾅 거리면서 걷지 말라", "소음방지쿠션실내화를 신어달라" 등의 내용이 담긴 장문의 메모를 반복적으로 부착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인정했지만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법원이 선고유예를 결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로 층간소음 고통으로 인해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스토킹범죄처벌법의 입법 취지상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처벌을 만연히 확장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중간 수준 처벌: 벌금형 사례들**
수원지방법원 2024고정848 판결 - 벌금 200만원
2025년 1월 15일 선고된 이 사건은 같은 피고인이 다른 층간소음 분쟁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다. 이번에는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아래층 이웃사이로 2017년부터 지속적인 층간소음 분쟁을 벌여왔다.
피고인은 2017년 피해자가 위층으로 이사 온 직후부터 층간소음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했다. 더구나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발생한 소음이 아니라고 상황설명을 해도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인터폰 연락과 방문을 반복했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괴롭혔다.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4개월간 총 24회에 걸쳐 인터폰 연락 시도와 현관문 메모 부착을 반복했다. 또한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 노력 없이 일방적인 항의만 지속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행위,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한 지속적 괴롭힘, 관리사무소에서도 실제 층간소음을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창원지방법원 2022고정19 판결 - 벌금 200만원
2022년 8월 25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이 사건은 아파트 공용공간에 명예훼손성 내용의 문서를 반복 부착한 사례다. 피고인과 배우자는 김해시 아파트에 거주하며 피해자와 층간소음으로 다투던 중 엘리베이터와 공동현관에 문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항의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피고인이 부착한 호소문의 내용이다. "정신질환자네요", "정신질환은 무슨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모독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제거해도 재차 부착하는 행위를 3회 반복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층간소음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무언의 항의로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지속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사건발생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가장 무거운 처벌: 실형 사례들**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1363 판결 - 징역 9개월
2024년 6월 1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이 사건은 층간소음 스토킹범죄 중 가장 무거운 실형이 선고된 사례다.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뿐만 아니라 협박과 특수재물손괴까지 함께 저질러 징역 9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에 거주하며 위층에 사는 모녀에게 2021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했다. 더구나 한밤중이나 새벽에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들의 주거지 위 옥상에 올라가 발로 바닥을 내리치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다.
특히 심각한 것은 협박의 내용이었다. "저 진짜 살인사건 나겠네요", "칼 들고 올라갈 테니까"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극도로 위협했다. 또한 2023년 4월에는 전동 드릴로 피해자들의 현관문 옆 벽면을 뚫는 특수재물손괴까지 저질렀다.
법원은 각 범행의 경위와 협박내용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두려움으로 인해 단칸방으로 피난을 가야 할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결론지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3460 판결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024년 5월 1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이 사건은 짧은 시간 내 반복적 괴롭힘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거주하며 같은 아파트 다른 호수에 사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스토킹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2021년과 2022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전력이 있어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24일 밤 10시와 10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 30분 간격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다.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층간소음측정결과서를 검토했지만 피해자가 골프채나 오함마로 벽을 때렸다는 객관적 자료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수년간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골프채로 벽을 두드린다는 주장은 객관적 정황이나 상식에도 반하여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재범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5m 이내 접근 금지를 특별 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판례 분석을 통한 처벌 기준**
층간소음 스토킹범죄의 처벌 수준은 행위의 지속성,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분석한 판례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가장 가벼운 처벌인 선고유예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실제 층간소음 고통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스토킹범죄처벌법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법원의 신중한 접근도 고려된다.
벌금형은 장기간 반복적인 괴롭힘이 있었지만 협박이나 재물손괴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되지 않은 경우에 주로 선고된다. 그리고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힌 경우 벌금 200만원 수준이 일반적이다.
실형은 스토킹행위와 함께 협박, 재물손괴 등 다른 범죄가 함께 저질러지거나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에 선고된다. 특히 살인을 암시하는 협박이나 흉기를 이용한 위협 등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
층간소음 판례 모음 층간소음 해결방법 및 보복 현실적인 방법 10가지**글을 마치며**
층간소음 문제는 아파트 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해결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본인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분석한 판례들을 보면 단순한 항의에서 시작된 행위가 점차 에스컬레이션되어 심각한 범죄로 발전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식적인 해결 절차를 먼저 이용해야 한다.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거나 사양한다고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계속해서 찾아가거나 메모를 붙이는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현재 스토킹범죄처벌법은 2021년 제정된 비교적 새로운 법률이므로 판례가 계속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층간소음 관련 분쟁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 내용은 판례 분석을 통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