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판례 4건과 함께 패소하는 주요 이유 6가지가 주목받고 있다. 창원지법, 대전지법, 수원지법, 울산지법에서 내린 이들 판결은 단순한 소음 발생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더구나 객관적 증거 부족과 법정 기준 미달이 가장 큰 패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층간소음 피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패소 판례 분석과 성공적인 소송 전략을 알아보겠다.
 |
| 층간소음 소송 왜 원고가 패소할까? |
층간소음 소송 패소 판례 4건 분석 - 원고 기각 사유와 승소 전략
층간소음 소송 패소 판례 4건 상세 분석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가합100004 판결 - 가내수공업 소음 주장 기각
2023년 6월 28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선고된 이 사건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은 2016년부터 거주한 아파트에서 2017년 2월 위층으로 이사온 피고들이 가구수리 등 가내수공업을 하며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62건의 민원을 제기하며 5,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문기관의 소음측정 결과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감정인이 약 38시간에 걸쳐 2차례 측정한 결과, 주간 41dB, 야간 47dB로 측정되어 법정 기준인 주간 62dB, 야간 57dB를 밑돌았다. 더구나 소음의 출처를 특정할 수 없었고, 피고들의 고용보험 내역상 대리운전기사와 일반 근로자로 근무했어 가내수공업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다.
대전지방법원 2023나205409 판결 - 기준치 초과 횟수 부족으로 기각
2023년 12월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가 윗집 피고의 층간소음으로 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한국환경공단에서 2022년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소음측정을 실시했지만 주간에만 측정했고 야간 측정은 실시하지 않았다.
법원은 직접충격소음 최고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3일간 측정 중 단 3회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해야 기준 위반으로 인정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또한 1분간 등가소음도를 초과한 경우가 1회 있었지만 이것이 피고 세대에서 발생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2020나5232 판결 - 측정 후 소음 감소로 기각
2021년 8월 12일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에서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분쟁으로 2016년 2월 폭행 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16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 149만원의 배상을 명하는 재정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측정 이후 소음 관련 신고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2016년 2월부터 3월까지는 총 10회 112신고를 했지만, 소음측정 이후로는 4월 22일 단 1회만 신고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후 기간의 층간소음 피해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방법원 2022가합11841 판결 - 역층간소음 주장 기각
2023년 8월 16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특이하게 '역층간소음' 분쟁을 기각했다. 원고들은 아래층 피고들이 우퍼스피커를 이용해 위층으로 소음과 진동을 보내는 역층간소음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통신감청, 폭행, 스토킹, 재물손괴 등 다양한 불법행위까지 함께 주장하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112신고 처리표를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음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녹음파일에서 소음이 확인되지만, 이것이 건물 외부나 옆 세대, 위층에서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경찰과 검찰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까지 고려하여 기각했다.
층간소음 소송 원고 패소 이유 6가지
1. 객관적 소음측정 증거 부족
전문기관의 정확한 소음측정이 없으면 패소 확률이 높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개인이 촬영한 동영상이나 녹음파일보다는 한국환경공단이나 인증받은 전문기관의 측정 결과를 중시한다.
휴대폰 앱으로 측정한 소음도는 법적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단순히 소음이 들린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최소 3일 이상의 연속 측정을 통해 주간과 야간 모두 기준치 초과를 입증해야 한다.
2. 법정 소음기준 미달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패소 가능성이 크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직접충격소음은 주간 43dB, 야간 38dB을 초과해야 기준 위반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공기전달소음은 주간 45dB, 야간 40dB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의정부지방법원은 "수인한도를 설정하는 데 행정 법규상의 규제 기준은 최소한도의 기준"이라며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으면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법정 기준뿐만 아니라 소음의 지속성과 고의성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3. 소음 출처 특정 실패
소음이 가해자 세대에서 발생했음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한다. 공동주택의 특성상 소음은 여러 경로로 전달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은 건물 외부나 옆 세대, 다른 층에서 전달된 소음일 가능성을 항상 고려한다.
창원지방법원은 "건물 외부로부터 전달될 수도 있고, 옆에 위치한 세대나 아래층에서 전달될 가능성도 있어 피고 세대에서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따라서 가해자 세대에서 직접 소음이 발생하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관리사무소 직원의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
4. 지속성과 반복성 입증 부족
일회성 소음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를 증명해야 승소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소음측정 이후 112신고 횟수가 현저히 감소한 점을 들어 "이후 기간의 층간소음 피해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는 지속성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법원은 과거에 소음 피해가 있었다고 해서 미래에도 계속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꾸준한 민원 제기와 신고 기록, 그리고 주기적인 소음측정이 필요하다.
5. 임대차 관계에서의 책임 주체 혼동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층간소음 책임을 물으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층간소음 기준은 사업주체에 부과된 기준으로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다"라며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입주자와 사용자에게만 층간소음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그래서 소유자인 집주인은 층간소음 방지 의무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6. 과도한 항의 행위로 인한 역고소
층간소음 항의 과정에서 지나친 행위를 하면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영남일보 보도에 따르면 일부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과도한 민원 제기나 방문을 통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벗어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층간소음 항의는 관리사무소를 통하는 것이 안전하고, 직접 방문이나 과도한 연락은 피해야 한다. 또한 112신고나 민원 제기도 적절한 수준에서 해야 한다.
층간소음 소송 승소를 위한 핵심 전략
전문기관 소음측정 필수
한국환경공단이나 인증받은 전문기관의 소음측정은 필수다. 최소 3일 이상의 연속 측정을 통해 주간과 야간 모두 기준치 초과를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1시간에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하는 패턴을 보여야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대전지법 2016년 판결에서는 스마트폰 소음측정 앱으로 측정한 수치를 증거로 채택한 사례도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다. 따라서 정확한 전문기관 측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체계적 증거 수집
소음 발생 시점과 가해자 행위 사이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소음 일지 작성, 동영상 및 음성 녹음, 이웃 주민 진술서,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112신고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또한 가해자 세대에서 직접 소음이 발생하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관리소 직원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정신적 피해 입증
병원 진단서, 약 처방전, 수면장애 기록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영남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사건에서 법원이 위자료 1,000만원과 이사비용 1,960만원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이는 구체적인 피해 입증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소송 전 조정 절차 활용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지자체 조정을 먼저 거치면 더 유리한 입증이 가능하다. 수원지법 사례에서 보듯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이 있으면 소음 발생 사실 자체는 기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송 전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층간소음 분쟁 해결의 현실적 접근
법정 기준과 사회통념의 괴리
의정부지방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법정 기준에 미달해도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 3년간 같은 음악을 큰 소리로 반복 재생한 사건에서 법원은 비록 소음 측정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소음의 지속 정도, 피해의 범위와 성격, 가해자의 소음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 1,460만원과 7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이는 층간소음 문제에 있어 단순히 데시벨 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겪는 고통과 사회통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고의성과 지속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법정 기준 미달이라도 승소 가능성이 있다.
보복성 소음의 강력한 처벌
영남일보 보도에 따르면 보복성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법원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한 사건에서 법원은 "소음과 진동은 피고 부부가 일부러 장치들을 이용해 만들어 낸 것으로 불법행위임이 인정된다"며 총 2,960만원의 배상을 명했다. 이는 고의적이고 보복적인 소음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중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층간소음 판례 모음 층간소음 해결방법 및 보복 현실적인 방법 10가지글을 마치며
층간소음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는 이유는 대부분 증거 부족과 법적 요건 미충족에서 비롯된다. 분석한 4건의 판례는 모두 피해자 측의 패소로 끝났지만, 이는 층간소음 소송의 높은 입증 부담을 보여주는 사례다. 하지만 보복성이나 고의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상당한 배상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성공적인 층간소음 소송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정확한 소음측정, 소음 출처의 명확한 특정,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 입증이 핵심이다. 더구나 단순한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체계적인 증거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은 이러한 판례 분석을 통해 보다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
본 포스팅은 공개된 판례 분석을 통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소송 시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