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폭행죄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초범은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받지만 재범이나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실형을 받고 있다. 특히 폭행의 정도와 피해 결과, 범행 동기와 경위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인정 여부도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주요 폭행죄 판례들을 통해 현재 법원의 처벌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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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 처벌 판례 모음 |
2025년 상반기 폭행죄 판례 분석 - 초범부터 재범까지 처벌 현황
대전지방법원 2025노444 판결 - 폭행 재범자 실형 징역 6월
2025년 5월 8일 대전지방법원 제3-2형사부에서 선고한 2025노444 사건은 폭행 재범자가 실형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월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범자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판례다.
피고인은 노상방뇨를 한 후 이를 지적하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코뼈가 골절되고 얼굴이 피범벅이 될 정도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점을 특히 무겁게 봤다. 또한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당심에서 피고인이 3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해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1689 판결 - 67세 여성 폭행 징역 8월 집행유예
2025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한 2024고단1689 사건은 67세 고령 여성을 폭행한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점과 성폭력 의도가 엿보이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67세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며 호감을 표현하다가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실망하고 화가 났다. 그리고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렸다. 범행 동기와 상황이 매우 불순했던 사건이다.
법원은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전주지방법원 2024고단2293 판결 - 누범기간 중 폭행 실형 징역 4월
2025년 1월 15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선고한 2024고단2293 사건은 누범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사례로 실형 징역 4월을 받았다. 출소한 지 1년도 안 되어 다시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다.
피고인은 2022년 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년 9월 20일 출소했다. 그런데 출소한 지 1년도 안 된 2024년 8월 9일 술집에서 58세 남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했다. 피해자로부터 도발적인 말을 듣고 화가 나 뺨과 입 부분을 수회 때렸다.
법원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무겁게 봤다. 또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정521 판결 - 오해로 인한 폭행 벌금 50만원
2025년 5월 1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선고한 2024고정521 사건은 오해로 인한 폭행사건이다.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피고인은 보도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B단체와의 갈등으로 사업을 접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를 B단체 관계자로 오해하고 목덜미와 가슴, 등, 팔 부위를 손바닥으로 약 10회 때렸다. 피고인은 가볍게 툭툭 쳤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폭행으로 인정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하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정1176 판결 - 아파트 관리사무소 폭행 선고유예
2025년 5월 2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선고한 2024고정1176 사건은 선고유예를 받은 특이한 사례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볼펜과 파일을 던진 행위가 폭행으로 인정됐지만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아파트 휘트니스센터 개장 여부를 문의했는데 관리사무소 직원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피고인이 재확인을 요청했지만 직원은 계속 잘못된 답변을 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볼펜과 파일을 던졌다.
법원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또한 휘트니스센터 개장이 계속 지연되는 상황에서 관리사무소의 부정확한 안내가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2840 판결 - 정당행위 인정으로 무죄
2025년 5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한 2024고정2840 사건은 정당행위가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다. 약국 직장동료간의 휴대폰 관련 다툼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가자 피고인이 되찾기 위해 실랑이를 벌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어깨를 짓누르고 왼손으로 팔을 할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주장에 의문이 제기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휴대폰을 되찾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봤다. 또한 피고인과 약국 직원들 간의 관계 악화, 집단 따돌림 등의 배경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증언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고단128 판결 - 외국인 주점 폭행 벌금 30만원
2025년 6월 4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선고한 2025고단128 사건은 카자흐스탄 국적 피고인이 주점에서 폭행한 사건이다.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탁금 지급과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피고인은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40세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비교적 단순한 폭행 사건이었지만 얼굴 부위를 때린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특히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정128 판결 - 직장동료 폭행 집행유예
2025년 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한 2025고정128 사건은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사례다. 직장동료간 주차 문제로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로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는 폭행을 했다. CCTV 영상을 통해 범행 사실이 확인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봤다. 주차 문제라는 일상적 갈등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정439 판결 - 토지분쟁 폭행 벌금 50만원
2025년 5월 2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선고한 2024고정439 사건은 이웃간 토지분쟁으로 인한 폭행사건이다.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과 68세 피해자는 주거지 토지문제로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 부모님 주거지 앞에서 토지 문제로 말싸움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어깨를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따라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져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2923 판결 - 음주운전 신고 관련 폭행 벌금 100만원
2025년 5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한 2024고정2923 사건은 음주운전 신고와 관련된 폭행사건이다.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어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고 안아 들어 올린 후 수십 미터 걸어가면서 폭행했다. 비교적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폭행이었다.
법원은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하지만 음주운전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다.
2025년 상반기 폭행죄 판례 분석 결과
2025년 상반기 폭행죄 판례들을 종합해보면 초범은 대부분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받지만 재범이나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실형을 받고 있다. 특히 피해 정도와 범행 동기, 피고인의 전과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먼저 맞았다고 해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폭행으로 인정되고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금 지급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 양형 자료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리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내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국내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고려된다. 또한 직장동료나 이웃간 분쟁에서 비롯된 폭행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다.
글을 마치며
폭행죄는 가벼운 범죄로 생각하기 쉽지만 재범이나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실형도 가능하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피해자가 고령이거나 폭행 부위가 얼굴 등 중요 부위인 경우에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무엇보다 폭행은 절대 해서는 안 될 범죄다. 갈등 상황에서는 대화로 해결하려 노력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글은 판례 분석을 통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법적 조언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