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층에서 6년간 북소리와 징소리를 냈다며 아래층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전면 기각된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무당이라며 고의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24시간 전문 소음측정까지 실시했지만 법적 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구체적인 주장과 측정 자료가 있었는데도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을까? 이 특이한 층간소음 분쟁 사례의 핵심 쟁점과 교훈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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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북소리·징소리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합157 판결 분석 - 층간소음 북소리·징소리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례
사건 개요와 기본 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에서 2023년 5월 18일 선고된 2022가합157 손해배상 및 소음발생행위금지 사건이다. 원고 A는 선정당사자로서 여러 명의 선정자들과 함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1998년부터 서울 광진구 아파트에 거주해왔다. 그리고 피고 B는 원고 세대 바로 위층에 거주하는 주민이었다.
이 사건의 특징은 원고들이 6년간 지속적으로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했다는 점이다. 또한 아파트 홈페이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집단소송까지 제기했다. 더구나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24시간 전문 소음측정까지 실시한 사례다.
원고들의 구체적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바퀴 달린 장난감 자동차나 킥보드를 타고, 북과 징을 치는 행동을 6년 이상 매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밤에 북치는 소리, 징치는 소리, 쿵쿵거리는 소리 등이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각자 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원고들이 피고가 무당이라며 아파트 베란다에서 북이나 징을 고의적으로 쳐서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피고의 소음발생행위 금지와 함께 손해배상을 구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문 소음측정 결과의 중요성
원고들은 아파트 관리소장을 통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현장진단을 신청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이 2021년 10월 22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후 8시까지 24시간 동안 층간소음을 측정했다. 측정은 세대원의 출입을 금지하고 생활소음을 최대한 방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측정 결과는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나타났다.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38dB, 야간 34dB로 측정되었다. 또한 최고소음도는 주간 최고치 58dB, 야간 최고치 52dB였다. 이는 모두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 이내였다.
참고로 해당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는 주간 48dB, 야간 43dB이다. 그리고 최고소음도는 주간 62dB, 야간 57dB이다. 따라서 측정 결과는 모든 항목에서 법적 기준을 하회했다.
법원의 판단 - 소음 발생원 특정 불가
법원은 피고 아파트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음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측정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툭'하는 소음과 원인 불명의 소음들이 발생한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런 소음들은 건물 외부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건물 내부라 하더라도 옆집이나 아래층에서 발생해 전달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특히 원고들이 주장한 '무당설'과 고의적 소음 발생에 대해서는 전혀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무당이라는 점도, 북과 징을 고의적으로 쳐서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점도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오히려 피고는 아파트 바닥에 층간소음 방지 매트를 넓게 설치하고 담요까지 깔아두며 소음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구조적 문제 가능성 제기
법원은 피고의 소음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면, 이는 건물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즉, 1997년에 준공된 이 아파트의 각 층간 바닥과 내벽 등 건물 자체의 소음 차단 정도가 정상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구조적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는 층간소음 분쟁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단순히 소음이 들린다고 해서 위층 주민의 잘못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건물 자체의 방음 성능이 부족할 수 있어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원고의 모욕죄 처벌과 역효과
흥미롭게도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오히려 모욕죄로 처벌받은 상황이 있었다. 원고는 아파트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 "쓰레기 같은 인간들" 등의 표현을 사용해 피고를 모욕했다. 그래서 피고가 원고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2020년 5월 벌금 30만원이 선고되었다. 원고가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모두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
이는 층간소음 분쟁에서 감정적 대응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상대방을 모독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오히려 자신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나중에 민사소송에서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층간소음 소송 성공의 핵심 요건
이 판례를 통해 층간소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핵심 요건들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법적 기준을 명확히 초과하는 객관적 소음측정 자료가 필요하다. 둘째, 소음의 발생원과 가해자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일상생활 소음을 넘어서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임을 입증해야 한다.
넷째, 가해자가 소음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 다섯째, 건물 구조적 문제가 아닌 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소음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증거 수집에 집중해야 한다.
다른 층간소음 승소 사례와의 비교
이 사건과 달리 층간소음으로 승소한 사례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보통 소음측정 결과가 법적 기준을 명확히 초과했거나, 의도적이고 보복성 소음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였다. 또한 가해자가 개선 요청을 무시하고 오히려 더 심한 소음을 유발한 정황이 뚜렷했다.
반면 이 사건에서는 소음측정 결과가 기준 이내였고, 피고가 오히려 소음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정황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원고들의 주장인 '무당설'과 고의적 소음 발생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원고가 감정적 대응으로 모욕죄까지 처벌받은 상황이었다.
층간소음 판례 모음 층간소음 해결방법 및 보복 현실적인 방법 10가지글을 마치며
이 판례는 층간소음 분쟁에서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과 감정적 대응의 위험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아무리 주관적으로 고통스럽더라도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승소하기 어렵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추측이나 감정적 표현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은 먼저 전문기관을 통한 정확한 소음측정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충분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웃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감정적 대응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본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