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윗집 층간소음으로 16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전면 기각된 판결이 화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음측정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했다. 더구나 소음금지청구와 간접강제까지 모두 기각되어 완전히 패배했다. 그렇다면 왜 객관적 측정 자료가 있었는데도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을까? 층간소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핵심 조건과 이 판례의 교훈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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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층간소음 1600만원 청구 기각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합101870 판결 분석 - 층간소음 손해배상청구 전면 기각 사례
사건 개요와 기본 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에서 2024년 6월 5일 선고된 2024가합101870 손해배상 사건이다. 원고 A는 2023년 5월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구입해 거주하다가 11월경 이사했다. 그리고 해당 세대를 E에게 임대했다. 피고 B는 2017년부터 원고 세대 바로 위층에 거주해온 장기 거주자였다.
원고는 피고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러 차례 112신고를 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의 청구 내용
원고는 총 1600만원의 손해배상과 소음금지청구, 간접강제를 구했다. 손해배상 항목은 병원비, 정신적 피해, 임대료 손실, 명예훼손 위자료, 소송비용 등이었다. 또한 피고가 밤 8시 이후 층간소음을 유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에 3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까지 청구했다.
구체적인 소음 내용으로는 과도한 충격소음, 세탁기 사용 소음, 만취 상태에서의 고성방가, 다투는 소리 등이 있었다. 더구나 이런 소음이 야간 시간대를 위주로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가 답변서에서 '피해망상, 장애인' 등의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소송요건 부적법
법원은 먼저 원고 청구 중 일부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소송비용 28만원 청구는 재판 확정 후 별도 절차를 통해 상환받을 수 있어 소구의 이익이 없었다. 또한 소음금지청구와 간접강제청구도 부작위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봤다.
더구나 장래 피고가 층간소음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 부분 청구들은 모두 각하되었다. 결국 손해배상청구만 본안 판단 대상이 되었다.
층간소음 인정 여부 - 핵심 쟁점
법원은 층간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록 원고가 여러 차례 112신고를 했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했다. 또한 일부 경찰관이 현장에서 생활소음을 들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의 소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소음측정 자료가 법적 기준 이내였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H연구원이 2023년 12월 원고 세대에서 16시간 동안 측정한 결과, 직접충격 소음의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가 모두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기준 이내였다. 더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전체 측정 데이터 중 일부에 불과해 전체적인 소음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한 여러 차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현장에서 큰 소음을 확인하지 못했다. 2023년 10월 출동한 경찰관은 "쿵쿵거리는 생활소음이 몇 번 들렸지만 큰 소음은 들리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이전 거주자 증언의 중요성
원고 세대의 전 소유자 증언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다. 전 소유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동안 층간소음 문제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또한 자신으로부터 세대를 임차한 임차인도 "잠들면 잘 안 깨서 늦게 잘 때 소음이 있으면 깨는 정도였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는 피고가 평소 심각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원고가 특별히 소음에 민감한 사람일 가능성도 시사한다. 그래서 법원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소음으로 판단했다.
명예훼손 주장 기각 이유
원고는 피고가 답변서에서 '피해망상, 장애인' 등의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표현이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답변서가 제3자에게 제공되었다는 증거도 없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300만원 청구도 기각되었다. 결국 원고의 모든 청구가 기각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다.
층간소음 소송 승소의 핵심 조건
이 판례를 통해 층간소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핵심 조건들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소음측정 자료가 있어야 한다. 단편적인 측정으로는 부족하고 법적 기준을 명확히 초과해야 한다. 둘째, 소음이 일상생활 소음을 넘어서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셋째, 다수의 이웃이나 관리사무소의 일관된 증언이 필요하다. 넷째, 소음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와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충분한 개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소음을 유발했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
다른 층간소음 승소 사례와의 차이점
이 사건과 달리 층간소음으로 승소한 사례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보통 소음측정 결과가 법적 기준을 명확히 초과했거나, 의도적이고 보복성 소음이 입증된 경우였다. 또한 여러 이웃이 동시에 피해를 호소하거나, 관리사무소에서 지속적으로 경고 조치를 취한 경우가 많았다.
더구나 승소 사례에서는 가해자가 개선 요청을 무시하고 오히려 더 심한 소음을 유발한 정황이 명확했다. 그래서 이 사건처럼 측정 자료가 기준 이내이고 이전 거주자들이 문제없다고 증언한 경우와는 상황이 달랐다.
층간소음 판례 모음 층간소음 해결방법 및 보복 현실적인 방법 10가지글을 마치며
이 판례는 층간소음 소송에서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아무리 주관적으로 고통스럽더라도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승소하기 어렵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음과 위법한 수준의 소음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은 먼저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측정과 상담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충분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측정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웃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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