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아들이 어머니와 형에게 의자를 던지고 농약을 주며 "죽어라"라는 말로 협박한 '특수존속협박'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입니다. 가족 간 협박 범죄가 어떻게 처벌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 10. 8. 선고 2021고단723 판결
1판례 요지
이 판례는 아들이 어머니와 형을 협박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3일 연속으로 가족들을 언어적으로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의자, 농약)을 사용하여 더 심각한 협박을 했어요.
이 사건의 특징은 일반 협박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 '특수협박'과 '존속협박'이 함께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협박이고, '존속협박'은 부모님 등 직계존속을 협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판결한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B)와 형(C)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3가지 사건을 일으켰어요:
1. 존속협박 (2021년 7월 19일)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어머니에게 "빨리 죽어라", "죽여버리겠다" 등 심한 욕설과 함께 협박했습니다.
2. 특수협박 (2021년 7월 20일)
다음날, 피고인은 또 술에 취해 형에게 "나가 죽어라", "빨리 나가 죽어라"라고 말하며 나무로 된 식탁 의자를 형이 있는 방문을 향해 던졌습니다.
3. 특수존속협박 및 특수협박 (2021년 7월 21일)
또 다음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농약(제초제)이 담긴 병을 어머니와 형에게 주며 "이 약 먹고 뒤져라", "이거 먹고 죽어"라고 말하고, 나중에는 형에게 농약을 쏟기까지 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머니가 자신보다 딸들만 편애한다고 생각했고, 형은 과거 음주운전 사고로 피고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고 생각해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다음과 같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존속협박: 부모님(직계존속)을 협박한 죄
- 특수협박: 위험한 물건(의자, 농약)을 사용해 협박한 죄
- 특수존속협박: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부모님을 협박한 죄
법원은 이런 행위들이 형법 제283조(협박죄)와 제284조(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직계존속(부모님)에 대한 협박은 일반 협박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양형 이유
법원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중 요소
- 피고인의 범죄 전력
- 범행의 위험성
- 3일간 계속된 범행
- 피고인의 반성 부족
감경 요소
- 피해자들(어머니와 형)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정리하자면
이 판례는 가족 간 협박과 관련된 법적 원칙들을 잘 보여줍니다. 중요한 법적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존속협박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우리 형법은 부모님(직계존속)에 대한 범죄를 더 엄하게 처벌합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효(孝)를 중시하는 전통적 가치관이 법에도 반영된 것이에요. 따라서 같은 협박이라도 일반인에 대한 협박보다 부모님에 대한 협박이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2.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특수협박이 됩니다: 단순히 말로만 협박하는 것보다 의자나 농약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특수협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자를 던지고 농약을 보여주며 협박한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했어요.
3. 술은 범죄의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항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법원은 이를 면책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했다고 해서 가족을 협박하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으며,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도 엄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피해자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어머니와 형)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과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가족 간 협박은 단순한 '가정 내 문제'가 아니라 엄연한 범죄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있더라도 협박이나 폭력은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특히 부모님에 대한 협박은 법적으로도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운 가정 문제는 대화나 상담을 통해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