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층간소음 분쟁 중 폭행 촬영, 초상권 침해 여부와 위법성 조각 판례 요약을 해드릴게요.
사건 개요
2020년 4월 22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에서 발생한 폭행 행위를 촬영한 경우의 초상권 침해 여부와 위법성 조각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을 허락 없이 촬영하고 이를 전송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청구 및 항소 내용
- 원고 청구: 피고들에 대해 총 9,000,000원의 손해배상 청구.
- 피고 주장: 정당한 사유로 촬영한 것이며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
인정 사실
- 현수막 게시 사건: 원고가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며 욕설을 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촬영하여 관리주체들에 전달.
- 폭행 사건: 피고 2가 층간소음 문제로 원고를 방문하고, 원고에게 폭행을 당하는 과정을 촬영.
법원 판단
- 초상권 침해 여부: 피고들의 촬영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 위법성 조각:
- 현수막 사건: 원고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위법성이 조각.
- 폭행 사건: 피고 2의 촬영은 증거 수집을 위한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정받아 위법성이 조각됨.
결론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었지만, 각 상황에서의 정당한 이유로 인해 피고들의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마무리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에서 폭행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 철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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