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2026년부터 가족 간 재산범죄 처벌 체계가 완전히 변경되었다. 이제 부모, 자녀 등 직계혈족 간의 절도, 사기, 횡령도 '형 면제'가 아닌 '친고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가능하다. 소급 적용 여부와 6개월이라는 짧은 고소 특례 기간 등 피해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정보를 상세히 정리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범죄의 방패가 되던 시대는 지나갔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2년 동안 유지되었던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회의 법 개정으로 사실상 폐지 수준의 변화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가족 간 재산 분쟁 사례가 늘어나며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소한 고소 시기를 놓쳐 수억 원의 재산 피해를 복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바뀐 법리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강력한 법적 권리도 고소 타이밍과 입증 전략을 모르면 무용지물이다. 특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수임료 견적을 비교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족 관계만 악화되고 실익은 챙기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및 폐지 배경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은 형법 제328조 제1항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다. 과거에는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간의 재산 범죄를 국가가 아예 처벌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대의 핵가족화와 개인의 재산권 중시 흐름에 따라 이 규정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탄을 받아왔다.
법무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즉시 적용을 중지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5년 말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2026년 현재는 친족 간의 도둑질, 사기, 횡령, 배임 행위에 대해 '형 면제'가 아닌 '친고죄'를 적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 내 경제적 학대를 방지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나, 고소 기간이라는 독소 조항이 남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고도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권리 상실을 경험할 수 있다.
2. 친족상도례 변경 핵심 내용과 친고죄 적용
친족상도례 변경의 핵심은 직계혈족 및 배우자 간의 범죄를 포함한 모든 친족 범죄를 '친고죄'로 통일하고 직계존속 고소 금지 조항에 특례를 둔 것이다. 기존에는 부모를 고소할 수 없거나 고소해도 형이 면제되었으나, 개정법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다면 얼마든지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개정된 형법의 구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장물범에 대한 처벌 수위 변화다. 과거 친족 장물범에게 주어졌던 필요적 감면(무조건 감경) 규정이 임의적 감면(판사 재량)으로 바뀌면서, 가족의 장물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를 여지가 생겼다. 이러한 법리적 변화는 실질적으로 범죄 수익의 은닉을 차단하는 강력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순히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저절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족 간의 거래는 현금 거래가 많고 증거가 부실한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고소 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견적을 뽑고 입증 가능한 엔티티(계좌 내역, 대화 녹취 등)를 확보하는 것이 수임료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 승소 확률을 높이는 친족 간 재산범죄 증거 수집 전략
친족 간 재산 분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가해자의 '증여' 혹은 '합의된 거래' 주장이다. 특히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가족 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이 기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실질적 증거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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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적 유도 녹취를 통한 자백 확보
상대방과의 대화 시 범행의 일시, 장소, 구체적인 피해 액수를 명확히 언급하며 답변을 유도해야 한다. 예컨대 "지난번 내 인감을 도용해 인출한 5,000만 원을 언제 반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상대방이 시인하거나 변명을 하는 경우, 이는 법리적으로 유효한 자백의 근거가 된다. -
2. 디지털 지문(Log 기록)의 즉각적 보존
비동거 가족에 의한 온라인 뱅킹 도용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은행 및 통신사에 접속 IP 및 로그 기록 보존을 요청해야 한다. 가해자의 접속 기기와 위치 정보는 불법 영득 의사를 입증하는 결정적 엔티티(Entity)로 활용된다. -
3. 제3자 증언 및 사실확인서의 문서화
당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다른 친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감정적 호소에 그치지 말고 당시의 대화나 정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실확인서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이는 차후 대질 심문 과정에서 강력한 보조 증거가 된다.
3. 2026년 피해자 고소 절차 및 6개월 특례 기간 주의사항
가족 간 재산범죄 피해자는 반드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2024년 6월 헌재 결정 이후 법 개정 전까지 발생한 사건들의 경우, 2026년 상반기(6월 30일까지)가 사실상 마지막 고소 가능 기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검찰청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단계별 대응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다만, 친족 간의 소송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고 감정적 대응으로 인해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무턱대고 경찰서를 찾기보다는 법리적 검토를 끝내고 수임료 및 성공 보수 등에 대한 견적을 비교한 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최선이다. 전문가와 상의하지 않고 진행했다가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가 되어 역으로 무고죄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
자주 하는 질문 (FAQ)
Q: 부모님이 제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았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A: 네, 이제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직계존속의 재산범죄는 형이 면제되었으나, 2026년 현재는 친고죄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고소하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 범행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Q: 고소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취하할 수 있나요?
A: 네, 친고죄이므로 취하가 가능합니다. 친고죄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가족 간 합의의 가능성을 열어둔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2024년 이전에 일어난 사기 사건도 소급 적용되나요?
A: 원칙적으로 2024년 6월 27일 헌재 결정 이후 사건부터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범죄 행위가 그 이후까지 지속된 '계속범' 형태라면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시점 판단을 위해 전문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 형제간의 재산 다툼도 무조건 고소해야 하나요?
A: 피해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법은 처벌의 길을 열어두었을 뿐이며, 친고죄인 만큼 가족 간 대화로 해결할지 법적으로 대응할지는 본인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다만 증거 훼손의 우려가 있다면 상담을 통해 기록을 먼저 남겨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A: 사안의 복잡도와 피해 액수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 보수 형태로 나뉘며, 여러 법무법인의 견적을 비교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폐지 결정과 2026년 새롭게 바뀐 형법 개정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다. 요약하자면, 이제 가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무조건적인 면죄부'는 사라졌으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고소권을 행사할 때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친고죄 체계로 전환되었다. 특히 6개월이라는 고소 기간의 제한이 있는 만큼, 피해를 인지했다면 즉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법률 정보는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결정적인 조치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란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법무부, 헌법재판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신력 있는 최신 법령 및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 시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날짜: 202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