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의 뜻과 결정적인 차이점인 '행위의 개수'를 쉽게 분석하고, 처벌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2026년 최신 법률 정보를 반영해 정리했다. 뉴스나 판결문에 자주 나오는 이 어려운 법률 용어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겠다.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범죄 관련 뉴스나 법정 드라마를 보다 보면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는데 어떤 때는 "가장 무거운 죄 하나로 처벌한다"고 하고, 어떤 때는 "형량을 더해서 가중 처벌한다"고 한다.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핵심은 바로 '행위를 몇 번 했느냐'에 달려 있다. 법률 용어가 낯설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원리만 알면 아주 간단하다. 이번 글에서는 독자가 헷갈리지 않도록 두 개념의 차이와 처벌 방식을 아주 쉽게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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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뜻·차이점·처벌 기준 총정리) |
1.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뜻과 개념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을 구분하는 첫 번째 단계는 기본 개념을 잡는 것이다. 우리 형법은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행동이 한 번이었는지 여러 번이었는지에 따라 처벌을 달리한다.
① 상상적 경합 (Imaginary Concurrence)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형법 제40조). 쉽게 말해 "일타쌍피" 상황이다. 돌을 한 번 던졌는데(1개의 행동), 그 돌이 사람을 맞춰 다치게 하고(상해죄) 튕겨 나가서 유리창까지 깼다(손괴죄)면, 행동은 하나지만 죄는 두 개가 된다. 이때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한다.
② 실체적 경합 (Substantive Concurrence)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행위'로 각각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뜻한다 (형법 제37조). 예를 들어, 어제는 남의 물건을 훔치고(절도죄), 오늘은 사람을 때렸다(폭행죄)면 행동 자체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별개의 행동으로 여러 죄를 지은 것을 실체적 경합이라고 한다.
2. 두 경합범의 결정적 차이점 비교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차이를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비교해 보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앞서 말했듯 '행위의 개수'이다. 아래 표를 보면 그 차이가 명확히 보인다.
- [행위] 단 1번의 행동 (1개)
- [죄목] 2개 이상의 죄 성립
- 💡 결과: 가장 무거운 죄 딱 1개 형량으로 처벌 (나머지는 흡수)
- [행위] 각각 별개의 행동 (2개 이상)
- [죄목] 2개 이상의 죄 성립
- 💡 결과: 가장 무거운 죄의 1.5배까지 가중 처벌 (죄값을 더함)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피고인 입장에서는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여러 죄를 지었어도 가장 센 죄 하나로만 처벌받기 때문이다. 반면 실체적 경합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형량이 늘어난다.
3. 처벌 기준 및 형량 계산 방법
처벌 기준은 형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상상적 경합은 '흡수주의'를, 실체적 경합은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쉽게 알아보자.
① 상상적 경합: 가장 센 형으로 통일
형법 제40조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죄가 여러 개라도 그중에서 형량이 제일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총 한 발을 쐈는데(1행위), 사람을 죽이고(살인죄) 뒤에 있던 비싼 도자기까지 깼다(손괴죄)고 가정해 보자. 살인죄 형량이 손괴죄보다 훨씬 무겁다. 따라서 법원은 오직 살인죄의 형량 범위 안에서만 선고한다. 손괴죄는 살인죄에 흡수되어 사라지는 셈이다.
② 실체적 경합: 형량의 1.5배 가중
형법 제38조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한다. 죄를 따로따로 지었으니 죗값을 더 무겁게 매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가 절도를 하고(최대 징역 6년), 며칠 뒤 폭행을 했다(최대 징역 2년)고 가정해 보자. 더 무거운 절도죄(6년)의 절반인 3년을 더해, 최대 9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실체적 경합의 가중 처벌 방식이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음주운전 중에 사람을 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상적 경합이 될 수 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와 사람을 치는 사고 행위가 하나의 운전 과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이라는 더 강력한 법이 있어, 이 법 하나로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다.
Q: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여러 명에게 돈을 받았다면요?
A: 실체적 경합이다. 피해자 A에게 돈을 받고, 다음 날 피해자 B에게 돈을 받았다면 행위가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각각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량이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
Q: 무기징역도 1.5배 가중 처벌이 되나요?
A: 불가능하다. 무기징역은 기간의 끝이 없는 형벌이므로 가중할 수 없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다른 형을 더하지 않거나, 병과(함께 부과)하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Q: 상상적 경합이 피고인에게 무조건 유리한가요?
A: 일반적으로 그렇다. 죄가 아무리 많아도 행위가 하나라면, 가장 무거운 죄 하나의 형량으로만 처벌받기 때문에 형량의 상한선이 낮아진다. 변호사들이 재판에서 "이것은 하나의 행위였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Q: 판결이 끝났는데 숨겨진 죄가 또 나오면요?
A: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한다. 이미 판결받은 죄와 아직 판결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줄여주거나 면제해 줄 수 있는 규정(형법 제39조)이 있다. 억울하게 이중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결론은 간단하다. "한 번의 행동으로 여러 죄를 지으면 상상적 경합(가장 센 죄 1개), 따로따로 행동해서 여러 죄를 지으면 실체적 경합(가중 처벌)"이라고 기억하면 된다. 이 기준만 알면 뉴스에 나오는 복잡한 사건들의 형량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의 형법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상식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에 따라 경합 관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