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구상권 면책은 실제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 차량 소유주가 구상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말한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그런데 이때 실제 운전자뿐 아니라 기명피보험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한다. 단순히 차량을 빌려준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사가 이미 피해자에게 과다한 치료비를 지급했거나 약관이 무효인 경우에도 구상금이 면책되거나 축소된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최근 3년간 선고된 차주 구상권 면책 및 축소 판례 7건을 사례별로 분석하여 어떤 경우에 구상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 차주 구상권 면책 판례 개요
차주 구상권 면책 판례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명시적·묵시적 승인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둘째는 실제 운전자가 피고가 아닌 경우, 셋째는 보험사가 이미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공제 후 구상금이 남지 않는 경우다.
특히 주목할 점은 법원이 명시적·묵시적 승인의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차량을 빌려준 것이나 가족 관계만으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는 말이다.
📌 판례 분석 대상
▪ 총 판례 수: 7건
▪ 청구 금액: 222만원 ~ 1억 1,514만원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 결과: 완전 면책 5건, 대폭 축소 2건
1) 면책 유형별 분포
차주 구상권 면책 판례 7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명시적·묵시적 승인 불인정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보험사 과다 지급으로 인한 공제가 2건, 약관 무효가 1건으로 나타났다.
| 유형 | 세부 사유 | 건수 |
|---|---|---|
| 승인 불인정 | 가족·배우자·렌탈 무면허 | 4건 |
| 공제 후 0원 | 보험사 과다 치료비 지급 | 2건 |
| 약관 무효 | 법령상 한도 초과 | 1건 |
2) 명시적·묵시적 승인의 의미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명시적·묵시적 승인이란 운전 자체에 대한 승인이 아니라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을 의미한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서 명확히 확립된 법리다.
따라서 차량 소유주가 단순히 차를 빌려줬다고 해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보험사는 차주가 운전자의 음주 또는 무면허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실무에서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2. 명시적·묵시적 승인 불인정 사례
차주 구상권 면책 판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명시적·묵시적 승인을 입증하지 못한 사례들이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배우자가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거나 렌탈 계약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06847 판결
사고 내용: 피고의 자녀 C이 음주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타고 올라 가로등 충돌 후 가로수 충돌
피해 규모: 탑승자 D, E 상해
보험사 지급액: 6,160만원
이 사건에서 보험사는 기명피보험자인 피고가 자녀의 음주운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자녀가 피보험차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법원은 약관 조항에서 정하는 명시적·묵시적 승인은 운전 자체가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승인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했다. 결국 피고가 자녀에게 차량 운전을 허락했더라도 음주운전까지 승인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547044 판결
사고 내용: 피고 배우자 D이 06:00경 잠에서 깨어 운전하다 사고 발생
특이사항: 피고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D의 음주나 운전에 관여하지 않음
보험사 지급액: 5,500만원
보험사는 D이 종전에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피고가 배우자로서 이를 알 수 있었으며, 게다가 차량이 D만 운전할 수 있도록 계약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D이 전날 술을 마신 뒤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하다 발생한 점, 피고는 사고 무렵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D의 음주나 그 이후 음주운전에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
그 결과 피고가 운전 자체에 대한 승인을 넘어 음주운전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21340 판결
사고 내용: 렌탈 계약자 C가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 중 차량 충격
렌탈 계약: 피고(오토바이 임대업체)와 배달업체 간 렌탈 계약
보험사 지급액: 대인 167만원, 대물 55만원
이 사건은 오토바이 렌탈업을 하는 피고가 배달업체와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오토바이를 인도한 후 배달원 C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다. 그래서 보험사는 피고가 렌탈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오토바이를 임대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 당시 C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렌탈 계약서 제13조 제2항에서 무면허자에게 오토바이 운전을 시키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다.
4) 인천지방법원 2022나59007 판결
사고 내용: G이 피고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하여 음주운전 중 충돌
형사처분: 피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G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기소유예
핵심: 실제 운전자가 피고가 아님
이 사건은 명시적·묵시적 승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된 사례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피고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으나 여백에 G이라고 수기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그래서 법원은 검찰의 불기소이유결정서와 G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죄명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인 점 등을 종합했다. 그 결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측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G이라고 인정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구상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3. 공제 후 구상금 0원 사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과다한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차주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구상금에서 공제된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 구상금이 남지 않으면 차주는 구상금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69724 판결
혈중알코올농도: 0.121%
사고 내용: 음주운전 중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자 상해
피해자: 만 73세 청소원
과실비율: 가해자 50%, 피해자 50%
보험사 지급: 치료비 1,296만원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재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그래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구상금은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를 합산한 금액에서 피재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미 피해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일 이전에 치료비로 1,296만원을 지급했다. 이 중 피재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518만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결국 구상금 238만원에서 518만원을 공제하면 구상금은 남지 않게 된다.
2)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44073 판결
사고 내용: 음주운전 오토바이가 자전거와 접촉 또는 피하다 전도
피해자: 만 73세 청소원, 외상성 뇌경막하혈종
과실비율: 가해자 50%, 피해자 50%
보험사 지급: 치료비 9,335만원
이 사건 역시 보험사가 이미 피해자에게 과다한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다. 그래서 법원은 피재자의 안전모 미착용 과실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구상금 범위를 계산하면 4,280만원이 된다.
그런데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9,335만원 중 피재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4,667만원을 공제하면 구상금은 남지 않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된다.
4. 약관 무효로 구상금 축소 사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어 현행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무면허운전 사고는 구 법령의 한도가 적용된다. 그러니까 보험사가 약관에 따라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약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다.
1) 수원지방법원 2024나54393 판결
사고 내용: 무면허로 운전하다 잠이 들어 정차, 경찰관 왼쪽 다리 충격
피해자: 화성동탄경찰서 경위 G
약관 한도: 사망·부상 사고 1건당 300만원
이 사건의 핵심은 현행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무면허운전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다.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은 무면허운전의 경우 사망 또는 부상 사고 1건당 300만원,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 사고 1건당 100만원을 한도로 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법원은 개정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무면허 운전에 따른 사고부담금은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약관 내용은 관계 법령에 반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한편 피고가 형사합의금으로 1,200만원을 지급했다는 점에 대해 법원은 이는 위자료액 산정에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을 뿐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합의서에 형사합의금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형사사건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의 형사처벌을 완화하기 위한 금원이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5. 차주 구상권 방어 전략
차주가 구상권 청구를 받았을 때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명시적·묵시적 승인의 부재를 입증하고, 보험사의 과다 지급 여부를 확인하며, 약관 및 법령의 적용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1) 명시적·묵시적 승인 부재 입증
차주가 구상금 청구를 방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차량을 빌려준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말이다.
- 사고 당시 차주가 다른 장소에 있었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 차량 임대 계약서에 음주·무면허 금지 조항이 있었다는 점
- 평소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운전해왔다는 점
2) 보험사 지급액 확인 및 공제 주장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과다한 치료비를 지급했거나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은 경우 공제 후 구상금이 남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보험사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해자 측이 피해자를 위해 대신 부담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구상금을 대폭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3) 약관 및 법령 적용 시점 확인
현행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무면허운전 사고의 경우 구 법령에 따라 사고부담금이 300만원(대인) 또는 100만원(대물)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사가 약관에 따라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약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형사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별개이므로 구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위자료 산정 시 참작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 실제 운전자가 본인이 맞는가?
✓ 음주·무면허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
✓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얼마인가?
✓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얼마로 인정되었는가?
✓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했는가?
6. 차주 구상권 청구 대응 실무
차주가 구상권 청구를 받았을 때는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시적·묵시적 승인 여부, 보험사 지급액, 약관 적용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
1)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서를 받은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보험사는 통상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답변이 없으면 바로 소송을 제기한다.
따라서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보험사와 협상하거나 법적 방어 논리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명시적·묵시적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즉시 확보해야 한다.
사고 당시 차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통화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2) 보험사와 협상 가능성
모든 구상권 청구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차주가 명시적·묵시적 승인이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보험사의 과다 지급 사실을 입증하면 보험사도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보험사가 청구를 철회하거나 금액을 대폭 축소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를 통해 보험사에 명확한 반박 논리와 증거를 제시하고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소송 대응 전략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에서 명시적·묵시적 승인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포스트에서 분석한 판례들이 보여주듯이 법원은 보험사에게 엄격한 입증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차주는 단순히 차량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의 과다 지급액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공제 주장을 해야 한다.
7. 결론 및 시사점
차주 구상권 면책 판례 7건을 분석한 결과, 법원은 명시적·묵시적 승인의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차주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차량을 빌려줬다고 해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까지 승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다.
또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과다한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공제 후 구상금이 남지 않을 수 있고, 법령 개정 이전 무면허운전 사고는 구 법령에 따라 300만원으로 제한된다는 점도 중요한 시사점이다.
차주가 구상권 청구를 받았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명시적·묵시적 승인 여부, 보험사 지급액, 약관 적용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번 포스트에서 분석한 판례들을 참고하여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