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르는 폭행은 폭행죄로 처벌되며 벌금 30만원~200만원 수준이다. 2024~2025년 실제 법원 판결 5개를 분석하여 처벌 기준, 양형 요소, 합의 가능성까지 자세히 알아보자.
다툼 중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했다면 어떻게 처벌받을까? 목 조르기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법원이 엄격하게 처벌하는 폭행 유형이다.
다행히 최근 법원 판결들을 분석하면 실제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2024~2025년 실제 판결 5개를 통해 목조르는 폭행이 어떻게 처벌되는지, 어떤 요소가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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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조르는 폭행 처벌, 벌금 30만원~200만원? |
1. 목조르는 폭행 판례 5개 한눈에 보기
🔍 핵심 요약 정리
| 법원 | 사건번호 | 처벌 | 주요 내용 |
|---|---|---|---|
| 전주지방법원 | 2024고단2262 | 벌금 100만원 | 식당에서 양손으로 목 조르기 |
| 대전지방법원 | 2025고정325 | 벌금 30만원 | 쌍방폭행 중 목 잡아 조르기 |
| 창원지방법원 | 2025고정51 | 벌금 200만원 | 호텔에서 양손으로 목 졸라 폭행 |
| 의정부지방법원 | 2024노696 | 항소기각 | 1심 유죄 확정 (목 조르기 인정) |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4고단438 | 벌금 100만원 | 군대 내 헤드락으로 5분간 목 조르기 |
목조르는 폭행의 처벌 범위는 벌금 3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이다. 단순 폭행죄(형법 제260조)로 기소되며, 상황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2. 가장 경미한 처벌 사례 (벌금 30만원)
대전지방법원 2025고정325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4년 10월 대전 대덕구에서 피해자 부부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남성의 가슴을 밀치고 왼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 여성의 쇄골 부위를 밀친 사건이다.
처벌: 벌금 30만원
양형 이유 (벌금이 낮았던 이유):
유리한 정상: 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② 피해자들이 먼저 폭행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 ③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보다 피해자가 행사한 폭행이 더 심함 (피고인은 약 4주 치료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상해 입음), ④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피해회복 하지 않음, ⑤ 신장암을 앓는 등 건강 악화, ⑥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분석: 이 사례는 쌍방폭행 상황에서 피고인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었고, 정당방위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가장 낮은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3. 일반적인 처벌 수위 사례 (벌금 100만원)
전주지방법원 2024고단2262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4년 7월 전주시 완산구 식당에서 전날 출입을 거부당한 사실을 항의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여, 66세)의 목을 조르고, 목걸이를 잡아당긴 사건이다. 또한 피해자의 친척(여, 58세)이 제지하자 머리채를 잡고 발로 정강이를 찬 행위도 함께 처벌받았다.
처벌: 벌금 100만원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① 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 ② 또다시 이 사건 폭행 범죄 저지름, ③ 죄질이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①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 ②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로 형평 고려, ③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고단438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3년 10월 군부대 내에서 후임 병사(20세)에게 돈 독촉을 받자 오른팔로 목을 감싼 뒤(일명 헤드락) 약 5분 동안 조르고 왼손 주먹으로 복부를 수회 친 사건이다. 이외에도 구레나룻을 10여 회 잡아당기고, 손등으로 뺨을 때린 행위도 함께 처벌받았다.
처벌: 벌금 100만원
분석: 군대 내 폭행으로 여러 차례 폭행이 반복되었지만, 합의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4. 가장 무거운 처벌 사례 (벌금 200만원)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51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4년 5월 창원시 호텔에서 숙박비 문제로 다투다가 호텔 종업원(남, 44세)과 카운터 앞에서 싸우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다. 그 후 비상계단으로 이동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폭행하였다.
처벌: 벌금 200만원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① 공소장 변경 전에는 더 무거운 혐의였으나 일부 축소됨에도 목 조르기 행위 인정
유리한 정상: ① 공판 과정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어 폭행사실이 일부 축소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 판단: 피고인은 "비상계단에서 목을 조른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②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 목 부위 피해 사진, ③ 다른 이유로 상처가 발생했다고 볼 사정 없음 등을 근거로 법원은 목 조르기 폭행을 인정하였다.
분석: 이 사례는 목 조르기 폭행이 명백하고, 다른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어 가장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5. 항소까지 간 사례 (정당방위 불인정)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696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옷깃을 잡았을 뿐 목을 조르지 않았고,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처벌: 항소 기각 (1심 유죄 확정)
법원 판단:
1) 목을 졸랐는지 여부: ① 목격자 G: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잡아 밀쳤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뒤로 당겨 떼어놓았다", ② 목격자 H: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③ 두 목격자의 진술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거나 잡아당기는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일치하여 신빙성 인정
2) 정당방위 해당 여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을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급소인 목을 조르는 행위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하여 정당방위 불인정.
분석: 이 판결은 ①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② 정당방위 불인정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특히 급소인 목을 조르는 행위는 단순한 방어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6. 처벌 수위 결정 요인
| 요소 | 가중 사유 | 감경 사유 |
|---|---|---|
| 폭행 경위 | 일방적 폭행 | 쌍방폭행, 피해자 선폭행 |
| 범행 방법 | 장시간 목 조르기, 반복 폭행 | 순간적 접촉 |
| 피해 정도 | 상해 발생, 진단서 | 경미한 피해 |
| 전과 | 동종 전과 다수 | 초범 |
| 합의 | 합의 불성립 | 합의 성립 |
| 반성 | 범행 부인, 책임 전가 | 범행 인정, 진정한 반성 |
| 특수 사정 | 공무방해, 군대 내 폭행 등 | 건강 악화, 경제적 어려움 |
실제 판례 분석 결과, 벌금 30만원 사례는 쌍방폭행+피고인이 오히려 큰 피해+초범이었고, 벌금 200만원 사례는 일방적 폭행+명백한 증거+특별한 감경 사유 없음이었다.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7.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판례 분석 결과, 목조르는 폭행의 경우 벌금이 30만원~200만원 수준이므로 합의금도 이 범위를 참고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글 확인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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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목조르는 폭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즉시 해야 할 일
초기 대응:
- 전문 변호사 상담 (법률 조력 필수)
-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 합의 가능성 타진
- 추가 접촉 금지 (보복 오해 방지)
합의 진행:
- 적정 수준 합의금 제시 (100만원~300만원 범위 참고)
- 피해자 요구사항 경청
- 합의서 작성 시 "처벌 불원 의사" 명확히 기재
- 처벌불원서 제출 확인
재판에서 주장 가능한 방어
정당방위 주장 시 주의: 의정부지방법원 판례에서 보듯, 목 조르기는 급소 공격으로 정당방위 인정이 매우 어렵다. 다만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성이 있다:
-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명백
- 방어 목적이 분명
-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움)
감경 사유 적극 주장:
- 초범
- 쌍방폭행 상황
- 진정한 반성
- 피해자 선폭행
- 건강 악화, 경제적 어려움
- 합의 노력 (합의 불성립이라도)
자주하는 질문
Q: 목 조르기도 단순 폭행죄인가요? 상해죄는 아닌가요?
A: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폭행죄로 처리된다. 위 5개 판례 모두 폭행죄(형법 제260조)로 기소되었다. 다만 목 조르기로 인해 멍, 찰과상, 호흡곤란 등 상해가 발생하면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훨씬 무겁다.
Q: 5분 동안 목을 조른 경우도 벌금 100만원인데 처벌이 약한 거 아닌가요?
A: 춘천지방법원 사례(헤드락 5분)는 군대 내 폭행이라는 특수성이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장시간 목을 조르거나 상해가 발생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합의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Q: 쌍방폭행인데 저만 목 조른 걸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쌍방폭행이라도 각자의 폭행에 대해 각각 처벌받을 수 있다. 대전지방법원 사례에서 보듯, 피해자가 먼저 폭행했더라도 피고인의 목 조르기 행위는 별도로 처벌되었다. 다만 쌍방폭행 상황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고, 피고인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면 벌금이 낮아질 수 있다.
Q: 정당방위를 주장하면 무죄가 되나요?
A: 목 조르기는 급소 공격이므로 정당방위 인정이 매우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 판례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무릎으로 목이 졸린 상태에서의 방어 행위"라는 피고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데, 목 조르기는 이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Q: 목 조른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무죄 가능한가요?
A: 목격자 진술이나 피해 사진 등 증거가 있으면 유죄 인정 가능성이 높다. 창원지방법원 사례에서 피고인은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직후 목 부위 피해 사진으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사례에서도 2명의 목격자 진술로 유죄가 확정되었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2024~2025년 실제 법원 판결 5개를 통해 목조르는 폭행이 어떻게 처벌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았다. 벌금 3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다양한 형량이 선고되었으며, 폭행 경위, 피해 정도, 전과,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목 조르기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목조르는 폭행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반대로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전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2024~2025년 실제 판결문을 분석하여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나 분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