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합의 안 하면 벌금 5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실제 판례 분석을 통해 처벌 수위, 양형 기준, 감경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자.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많은 가해자들이 합의금이 너무 높아 합의하지 못하거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불안해한다. 실제로 합의 없이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은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내릴까.
법률은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어, 합의 여부가 처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항상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폭행의 경위,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실제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폭행죄 합의 안 하면 받게 되는 구체적인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 그리고 합의하지 못한 경우의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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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 합의 안 하면 처벌 수위, 50만원~200만원 판례 총정리 |
1. 폭행죄 합의 안 하면 처벌
폭행죄로 합의하지 못한 채 재판까지 진행되면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법원에서는 얼마의 벌금을 선고하고 있을까.
2025년 법원 판례들을 분석한 결과, 합의하지 못한 단순 폭행 사건의 경우 벌금 50만원부터 200만원 사이에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폭행의 방법이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 50만원~1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폭행 방법이 강도가 높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2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 핵심 요약 정리
- 일반적인 처벌 범위: 벌금 50만원~200만원 (단순 폭행 기준)
- 경미한 폭행 + 초범: 벌금 50만원~100만원 수준
- 강한 폭행 + 전과: 벌금 200만원 이상
- 피해 회복 없음: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
1-1. 2025년 실제 판례 분석
실제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들을 살펴보면 합의 여부가 처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아래 표는 2025년 상반기 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폭행죄 판결 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들을 정리한 것이다. 모든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지적하였다.
| 법원 | 폭행 방법 | 벌금액 | 특이사항 |
|---|---|---|---|
| 대구지법 2025.5.8. | 멱살 잡고 흔들기, 지팡이로 허벅지 때림 | 50만원 | 상호폭행, 피해자가 먼저 시비 |
| 의정부지법 2025.4.15. | 오른손으로 목 부분 1회 가격 | 70만원 | 택시 요금 문제로 발생, 초범 |
| 대구지법 2025.4.29. | 오른팔 잡아당김 / 배 부위 밀어 넘어뜨림 | 각 100만원 | 상점 앞 다툼, 2명의 피고인 |
| 울산지법 2025.4.29. | 이마·등 밀어 넘어뜨림, 엉덩이·얼굴 폭행 | 200만원 | 미성년자 3명 폭행, 경합범 가중 |
| 대구지법 2025.6.12. | 멱살 잡고 2회 밀침 | 200만원 | 동종 범죄 전력 다수 |
| 대구지법 2025.6.12. | 멱살·주먹·헬멧, 머리로 턱 들이받기, 침 뱉기 | 200만원 | 폭행 방법이 다양하고 강도가 높음 |
1-2. 벌금액 결정 기준
법원이 벌금액을 정할 때는 폭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판례 분석 결과, 벌금액이 높아지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폭행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경우 벌금이 2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벌금액 상승 요인:
- 폭행 방법의 강도: 단순히 밀치는 것보다 주먹으로 때리거나 머리를 들이받는 등 강한 폭행일수록 벌금이 높아질 수 있다
- 동종 범죄 전력: 과거에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재범으로 보아 벌금이 가중될 수 있다
- 피해자의 특성: 미성년자,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폭행한 경우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
- 범행 후 태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벌금액 감경 요인:
- 초범: 범죄 전력이 없거나 오랜 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감경될 수 있다
- 피해자의 귀책사유: 피해자가 먼저 욕설하거나 시비를 건 경우 참작될 수 있다
- 경미한 폭행: 팔을 잡아당기거나 1회 밀치는 정도의 경미한 폭행인 경우 벌금이 낮아질 수 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2. 폭행죄 반의사불벌죄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말 그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는 폭행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이고,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법률적 판단에 근거한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형사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폭행 사건에서 합의 여부는 처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2-1. 합의 시 절차 종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수사 및 재판 단계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는 방식이 달라진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한 경우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다만 합의가 성립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알아야 한다. 합의서를 작성한 후 처벌불원서와 함께 제출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재판 중에 합의한 경우 반드시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2-2. 합의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며,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된다. 이때 법원은 폭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게 된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지만, 그 외의 다른 사정들도 함께 참작될 수 있다.
실제 판례들을 보면,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초범이거나 폭행이 경미한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도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동종 전과가 있거나 폭행 방법이 강도가 높은 경우에는 벌금이 높아질 수 있다.
3. 폭행죄 합의 시기
폭행죄에서 합의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선고된 판결은 유효하게 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1심 판결 선고 후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는 반의사불벌죄의 소송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합의를 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할까.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 수사 단계이지만, 늦어도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합의를 마쳐야 한다.
3-1. 수사 단계 합의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면 기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경찰이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소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따라서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면 재판을 받는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으며, 심리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
3-2. 재판 단계 합의
재판이 시작된 후에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합의가 가능하다.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때 합의서와 함께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은 반의사불벌죄의 소송조건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므로, 피고인이 합의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합의서가 제출되면 이를 확인하여 판결에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판 중에 합의가 성립했다면 즉시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합의 못 한 경우 대응 방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합의가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성의를 표시하고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4-1. 형사공탁 활용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면 처벌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에게 변상할 금액을 법원 공탁소에 맡겨두는 제도로, 피해자가 받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법원은 공탁 사실 자체를 피고인의 성의 표시로 보아 양형에 참작하는 경향이 있다.
공탁 금액은 일반적인 합의금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으며, 단순 폭행의 경우 200만원~300만원 정도가 적정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사안의 폭행 정도와 피해 상황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정 공탁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 진지한 반성 표현
재판 과정에서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는 것도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는 법원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다. 반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법원은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경우가 있다.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출석하고,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4-3. 전문 변호사 조력
합의하지 못한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변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상황을 분석하여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찾아내고, 이를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협상을 중재하거나, 형사공탁 절차를 도와줄 수도 있다.
특히 처음 형사 사건을 겪는 경우 법률 절차가 낯설고 두려울 수 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자주하는 질문
Q: 폭행죄로 합의 안 하면 무조건 벌금을 내야 하나요?
A: 합의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형법 제260조에 따라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단순 폭행의 경우 벌금 50만원부터 200만원 사이에서 처벌되는 경향이 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Q: 1심 판결 후에 합의해도 효력이 있나요?
A: 1심 판결 선고 후의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1심 판결 선고 후의 합의는 반의사불벌죄의 소송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합의를 하려면 반드시 1심 판결 선고 전에 마쳐야 한다.
Q: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적정한 수준의 금액을 법원 공탁소에 맡겨두면, 피해자가 받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순 폭행의 경우 200만원~300만원 정도가 일반적이지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정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Q: 초범이면 벌금이 낮아지나요?
A: 초범인 경우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범죄 전력이 없거나 오랜 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벌금 50만원~100만원 수준의 비교적 낮은 처벌을 받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벌금이 200만원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초범 여부 외에도 폭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Q: 상호폭행인 경우 처벌이 감경되나요?
A: 상호폭행이거나 피해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다. 대구지방법원 2025. 5. 8. 선고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지팡이로 피고인을 찌르고 멱살을 잡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대항한 사안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다. 다만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호폭행으로 양쪽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폭행죄 합의 안 하면 받게 되는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2025년 실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합의하지 못한 경우 벌금 5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폭행의 방법과 정도, 범죄 전력, 피해자의 귀책사유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상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폭행 사건은 가능한 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도 형사공탁, 진지한 반성, 전문 변호사의 조력 등을 통해 처벌을 감경받을 여지가 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검토와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대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부, 법원 양형기준 등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의 최신 법령 및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나 분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