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불법 채권추심 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처벌 받는지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그리고 본인이 이런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받고 있다면 아래 그 대응 방법을 유심히 살펴보길 권한다.
들어가며: 당신의 채권추심,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어디인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강한 압박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혹은 법의 테두리를 넘는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불법적인 괴롭힘은 한 끗 차이다. 법의 경계를 넘는 순간, 채권자는 권리자가 아닌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이 글은 실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6가지 불법 채권추심 사례를 통해,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알려주고자 한다. 내가 하려는 혹은 내가 당하는 채권추심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불법 채권추심 이란
불법 채권추심이란 채권추심법에 나온 방식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받는 것이 아닌 위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어떤 행위가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해당할까? 판례에서 그 행위들을 추출해 봤다.
불법 채권추심의 유형
채권추심법 제9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1. 폭행, 협박, 위력 사용 행위
2. 반복적 연락 또는 야간 연락
3. 반복적 방문 또는 야간 방문
4. 채무 공개 행위
그럼 이런 행위를 할 경우 얼마나 처벌을 받을까?
불법 채권추심의 처벌
채권추심법 제15조에 따르면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다:
1. 폭행, 협박 등 행위
2. 채권추심 방법 위반
판례를 통해 실제 사례에서는 어떤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얼마나 처벌을 받았는지 살펴보자
불법 채권추심 처벌 사례
사례 1: 채무자 아내의 가게까지 찾아가 서성이고 쪽지를 붙인 채권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20)
사건 개요
채권자 A씨는 전 직장 상사 C에게 빌려준 원금 1,750만 원을 받기 위해, C의 아내 D가 운영하는 가게 'F'에 여러 차례 찾아갔다. 약 5시간 동안 가게 앞 복도를 서성이는가 하면, "남편 빚 24,453,233원을 조속히 갚으라고 전해주세요"라는 내용이 적힌 A4용지를 가게 출입문에 반복적으로 부착했다.
재판 결과: 벌금 3,000,000원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채무자 관계인의 사생활 및 업무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 불리한 양형사유:
- 채무자의 아내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반복적으로 방문하여 장시간 머무른 행위.
- 채무 사실이 적힌 A4용지를 공개된 장소인 영업장 출입문에 반복적으로 부착한 행위.
- 위 행위들이 관계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보았다.
특히 A씨는 "민사소송에서 투자금으로 다투고 있으므로 채권추심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채권의 존부와 무관하게 채권추심을 내세우며 불법 행위를 했다면 채권추심법 위반"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사례 2: "장기매매 업자 보낸다" 중학교 동창과 그 가족까지 협박한 채권자 (청주지방법원-2024고단763)
사건 개요
B씨는 중학교 동창에게 300만 원을 빌려준 뒤 원금의 두 배가 넘는 700만 원을 이자로 요구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자, "장기매매업자 애들 끌고 가서 콩팥 떼버리기 전에 입금해" 와 같은 협박성 메시지를 13차례 보냈다. 또한 채무자의 부모님 댁에 찾아가 문을 발로 차고, 아버지에게 70회에 걸쳐 전화를 하는 등 변제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까지 불법 추심을 자행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받은 이자율은 연 426%로 이자제한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재판 결과: 징역 1년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 불리한 양형사유:
- 변제 의무가 없는 채무자의 부모와 사촌에게까지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고 불안감을 조성한 점.
- 단순한 독촉을 넘어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점.
- 집행유예 기간 중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례는 협박, 제3자 변제 요구, 반복적 방문 및 연락, 초과 이자 수취 등 복합적인 불법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사례 3: 지인들 앞에서 채무 사실을 공개하고 물까지 뿌린 채권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23고정9)
사건 개요
채권자 C씨는 지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B가 돈 1,000만 원을 빌려가서 이자도 한 푼 안 갚는다"고 말하며 채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렸다. 이후에도 B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까지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B의 얼굴에 물을 뿌려 폭행했다.
재판 결과: 벌금 1,500,000원
법원의 판단
법원은 C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채권추심법 위반을 인정했다.
- 불리한 양형사유:
- 지인들이 모인 사적인 장소에서 다수에게 채무자의 채무 정보를 공개한 행위.
- 채무 변제를 압박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직장을 찾아가 폭행한 행위.
법원은 "채권추심과 관련 없는 단순 폭행"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월급 지급일을 문의하고 직장으로 찾아가 폭행한 일련의 과정이 명백히 채권추심과 관련된 행위라고 판단했다.
사례 4: 뇌출혈로 쓰러진 채무자의 아내에게 40회 연락한 채권자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671)
사건 개요
채무자가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채권자 D씨는 채무자의 아내에게 채권추심을 시작했다.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15일 동안 총 40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보내 남편의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재판 결과: 벌금 300만 원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채권추심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보았다.
- 불리한 양형사유: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의 아내에게 변제를 요구한 점.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 점.
-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친 점.
이 사례는 채무자가 연락 두절 등 특별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그 가족에게 무분별하게 연락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임을 보여준다.
[무죄 사례] 채무자 딸에게 연락했지만 처벌받지 않은 채권자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고단216)
사건 개요
채권자 E씨는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채무자와 연락할 방법을 찾기 위해 그의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첫 통화에서 "어머니가 돈을 빌렸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말했고, 딸은 "엄마와 통화해보고 연락 주겠다"고 답했다. 이후 두 번째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세 번째 통화는 딸이 먼저 걸어왔다.
재판 결과: 무죄
법원의 판단
법원은 E씨의 행위가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무죄 판단 이유:
- 피고인의 전화 목적이 변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문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이는 법률이 허용하는 예외 경우에 해당한다.
- 실질적인 통화는 한 차례였고, 그 내용이 협박이나 위협적이지 않았다.
- 오히려 채무자의 딸이 어머니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다시 전화를 거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에 임했다.
이 사례는 모든 가족 연락이 불법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채무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사회 통념상 이해되는 수준에서 소재를 문의하기 위한 연락은 허용될 수 있다.
사례 6: 채무자 어머니에게 야간에 반복적으로 연락한 채권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4고단1390)
사건 개요
F씨는 채무자의 어머니에게 빚을 갚으라며 밤 9시가 넘은 야간 시간을 포함하여 총 10회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채무액을 밝히며 "입금"을 요구하고 "자식이 잘못했으면 부모가 도와줄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재판 결과: 벌금 300만 원
법원의 판단
법원은 F씨의 행위가 명백한 채권추심의 고의를 가진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 불리한 양형사유:
- 야간(오후 9시~오전 8시)에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평온을 해친 점.
- 변제 의무가 없는 채무자의 어머니에게 변제를 직접적으로 요구한 점.
- 채무를 포기하여 실제 변제받은 돈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사유로 참작되었으나, 불법 행위 자체는 명백하다고 보았다.
글을 마치며: 채권추심, 절대 넘지 말아야 할 5가지 원칙
위의 실제 사례들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채권자라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아래 5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 폭행·협박 금지: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 협박, 위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는 가장 무거운 처벌(징역형)로 이어질 수 있다.
- 반복적·야간 연락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루에 여러 번 연락하거나, 특히 밤 9시 이후부터 아침 8시 이전에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불법이다.
- 제3자 변제 요구 금지: 채무자의 가족, 직장 동료 등 법적으로 변제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 (단, 소재 문의는 예외적으로 가능)
- 채무 사실 공개 금지: 채무자의 직장, 거주지 등에서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채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는 금지된다.
- 법정 최고이자율 준수: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자제한법 확인하기)
불법 채권추심은 채무자와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이다. 동시에 채권자 자신도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될 수 없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