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의 의미부터 발령기간, 조건, 벌금 사례, 정식재판청구 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했다.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알아야 할 모든 법률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다.
약식명령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공판절차 없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간이 재판 절차다. 많은 사람들이 약식명령을 받고도 그 의미와 대응 방법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늘은 약식명령의 개념부터 발령 기간, 적용 조건, 실제 벌금 사례, 정식재판청구 방법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겠다. 또한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2025 국선변호사 선임조건, 방법, 비용까지 핵심만 찝어서 알아봅시다.1. 약식명령 뜻
1-1. 약식명령의 기본 개념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제도다. 그래서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달리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서류상으로만 진행된다.
이 제도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피고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법원의 업무 부담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약식명령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도 엄연한 형사처벌이며 전과로 남기 때문이다.
1-2. 약식명령의 법적 효력
약식명령은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식재판청구 기간(7일)이 지나거나 청구를 포기하면 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래서 한 번 확정되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고 전과로 기록된다.
더구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또한 동종 범
죄를 다시 저지르면 재범으로 처벌받아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2. 약식명령 발령 기간과 절차
2-1. 약식기소부터 약식명령까지 소요 기간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 후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령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수일에서 2주 내에 약식명령이 발령된다.
예를 들어 전주지방법원 2022고정169 사건에서는 검사가 3월 25일 약식기소를 했고, 법원이 4월 5일 약식명령을 발령해 11일이 소요됐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2주 정도 기다리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법원의 업무량이 많을 때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또한 연휴나 법정 공휴일이 끼면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2-2. 약식명령 통지 절차
약식명령이 발령되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서를 우편으로 송달한다. 그래서 피고인은 집으로 배달되는 법원 우편물을 통해 약식명령 사실을 알게 된다.
약식명령서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벌금액, 정식재판청구 방법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더구나 정식재판청구 기간인 7일에 대한 안내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형사 변호사 비용 얼마나 드나?3. 약식명령 적용 조건과 제한사항
3-1. 약식명령이 가능한 사건의 조건
약식명령은 지방법원 관할 사건 중 벌금이나 과료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만 적용된다. 그래서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면 단독판사 관할이든 합의부 관할이든 상관없이 약식명령이 가능하다.
또한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의 자백이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징역이나 금고 등 자유형만 규정된 범죄는 약식명령 대상이 아니다. 더구나 자유형이 필요적 병과형으로 규정된 경우에도 약식명령을 할 수 없다.
3-2. 약식명령의 제한사항
약식명령으로는 징역, 금고, 구류 등의 자유형을 선고할 수 없다. 그래서 오직 벌금, 과료, 몰수만 가능하며 이마저도 법정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무죄, 공소기각, 면소, 관할위반 등의 판결도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법정에서 정식재판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4. 약식명령 벌금 사례 총 정리
1. 약식명령 관련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3고단1238 판결 [업무방해]
-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식당에서 테이블을 내리치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함
- 판결 결과: 벌금 3,000,000원
- 양형 이유:
-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2011년 폭력 범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 2017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 2022년 업무방해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전력 있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1823 판결 [상습폭행]
-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지름
- 판결 결과: 원심판결 파기, 벌금 700만 원
-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름,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 약식명령 관련 내용: 피고인은 과거 수십 회에 걸쳐 폭력 관련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04. 8. 1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
- 2005. 2. 7.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 2005. 3. 1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야간·공동상해) 등으로 벌금 50만 원
- 이외 다수의 약식명령 전력 언급
수원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고정93 판결 [업무방해]
- 사건 개요: 피고인은 치과에 예약 없이 방문하여 진료 지연에 항의하고, 진료실에서 고성을 지르며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 운영업무를 방해함
- 판결 결과: 벌금 50만 원
-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음, 이 사건과 유사한 업무방해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름
- 약식명령 관련 내용: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언급이 있어, 이 사건이 약식명령에서 정식재판으로 이어진 사례임을 알 수 있음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 4. 25. 선고 2013고정3 판결 [업무방해]
-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소음과 지하수 오염을 이유로 굴삭기를 가로막고 레일 위에 올라앉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도로 확포장 공사업무를 방해함
- 판결 결과: 벌금 300,000원
- 양형 이유: 이전에도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에 이름,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음
- 약식명령 관련 내용: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라는 언급이 있어, 이 사건도 약식명령에서 정식재판으로 이어진 사례임을 알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3고정281 판결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사건 개요: 피고인은 건물 실소유자로서 소방서장의 소방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치 명령을 3회에 걸쳐 위반함
- 판결 결과: 벌금 500만 원
- 양형 이유:
- 불리한 정상: 수개월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서장의 조치명령을 3회 위반,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 있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
5. 정식재판청구 방법과 주의사항
5-1. 정식재판청구 기간과 방법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다.
정식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약식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 제출도 정식재판청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정해진 양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다만 청구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고, 기간 내에 법원에 접수되어야 한다. 또한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을 기준으로 하므로 미리 여유를 두고 발송하는 것이 좋다.
5-2. 정식재판청구 시 유의사항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법원은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하지만 검사도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더구나 정식재판에서는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개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 여부도 미리 고려해야 한다.
6. 약식명령 대응 전략
6-1.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의 첫 대응
약식명령서를 받으면 먼저 범죄사실과 적용법령, 벌금액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혐의가 사실과 다르거나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정식재판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벌금을 내기 싫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정식재판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6-2. 벌금 납부와 분할납부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일시납부가 어려우면 법원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분할납부가 승인되면 매월 일정액씩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분할납부 중에도 연체하면 즉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약식명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네, 약식명령도 엄연한 형사처벌이므로 전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 시 범죄경력조회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사경력 조회 시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약식명령을 받고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정식재판청구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이후 강제징수나 노역장 유치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면 하루 10만원씩 계산되어 상당한 기간 구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기록도 남게 되므로 반드시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약식명령은 경미한 범죄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지만, 엄연한 형사처벌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정식재판청구 기간인 7일은 매우 짧으므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무엇보다 약식명령을 받지 않도록 평소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교통법규나 업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포스트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