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과 특수폭행, 음주운전이 경합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형량을 결정하는지 궁금해서 판례들 몇 가지 알아보았다. 이 포스트에서는 실제 법원 판례 4건을 분석하여 동일한 죄목임에도 징역 1년부터 집행유예까지 다양한 선고가 나오는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다.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음주운전이 함께 발생한 사건에서는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형량을 결정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동일한 죄목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부터 집행유예까지 다양한 선고가 나오는 이유가 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최근 법원에서 선고된 4건의 실제 판례를 분석한다. 그래서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음주운전 사건에서 법원이 고려하는 양형 요소들을 파악해보겠다. 또한 어떤 경우에 실형을 선고받고, 어떤 경우에 집행유예를 받는지도 자세히 살펴보겠다.
1. 청주지방법원 2023고단1068 판결 - 징역 1년 실형 선고
1-1. 사건 개요 및 판결 내용
청주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17일 특수협박, 특수폭행,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22년 5월 29일과 11월 23일에 발생한 세 건의 범죄를 다룬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당한 것에 화가 나 나무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 했다. 그래서 특수협박죄가 성립되었고, 같은 날 저녁에는 유리컵을 피해자 머리에 던져 특수폭행죄도 성립되었다. 더구나 약 6개월 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43%로 음주운전까지 했다.
1-2. 법원의 양형 판단 이유
법원은 피고인의 보복적 감정과 공권력 경시 태도를 중요하게 고려했다. 피고인이 경찰관 출동 상황에서도 자중하지 않고 오히려 특수협박을 저질렀다는 점이 악질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음주측정 당시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때문에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고단269 판결 - 징역 1년 실형 선고
2-1. 사건 개요 및 판결 내용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18년 5월 9일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한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8년 3월 21일 마트 직원들 사이에서 발생한 업무 갈등이 원인이었다.
피고인은 동료와 다투던 중 보도블럭을 집어 휘둘러 특수폭행을 했다. 그래서 화가 난 피고인은 휘발유 1.8리터를 구입하여 동료에게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죄도 성립했다.
2-2. 법원의 양형 판단 이유
법원은 휘발유를 사용한 협박 행위의 극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휘발유와 같은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는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한 점은 고려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위험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3.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4392·5034 판결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3-1. 사건 개요 및 판결 내용
광주지방법원은 2017년 12월 15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음주운전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특징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점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녀가 "왜 그렇게 사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그래서 과도로 자신의 팔목을 자해한 후 자녀에게 "모가지를 따불라니까"라고 협박했다. 또한 배우자에게는 사각쇠파이프를 던져 폭행했고, 별도로 혈중알코올농도 0.159%로 음주운전도 했다.
3-2. 법원의 양형 판단 이유
법원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가족을 대상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협박과 폭행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와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더구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알코올치료강의 등을 부과하여 재범 방지에도 신경 썼다.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고단311 판결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1. 사건 개요 및 판결 내용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9년 6월 14일 교제 상대방에 대한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8년 12월 13일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복합적 범죄 사건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8%로 약 7km를 음주운전했다. 그래서 교제 상대를 태우고 가던 중 "같이 죽자"며 협박하고 PVC 파이프로 위협했다. 또한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자동차로 추격하여 상대방이 탄 차량을 들이받아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를 저질렀다.
4-2. 법원의 양형 판단 이유
법원은 음주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범행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자동차로 상대방 차량을 들이받는 행위는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이 결정적이었다. 그래서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 판례 분석을 통한 양형 기준 정리
5-1.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요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실형을 선고받은 청주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사건에서는 모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반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들은 모두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
범행의 위험성과 죄질도 중요하게 고려된다. 그래서 휘발유를 사용한 협박이나 공권력에 대한 도전적 태도는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피고인의 반성 정도와 전과 관계도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5-2. 범행 유형별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사용한 흉기의 위험성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판단한다. 휘발유와 라이터를 사용한 협박은 극도로 위험한 행위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나무 의자나 유리컵을 사용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고 본다.
피해자와의 관계도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직장 동료나 타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5-3. 음주운전과 폭력범죄 경합시 고려사항
음주운전과 폭력범죄가 함께 발생한 경우 법원은 알코올 의존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그래서 집행유예 선고시에는 대부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점이 정상참작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더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보아 가중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국선변호인 신청 자격 및 조건, 선임 방법과 절차 형사 변호사 비용 얼마나 드나?글을 마치며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음주운전이 경합된 사건에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량이 결정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여부다.
법원은 단순히 죄명만으로 형량을 결정하지 않는다. 또한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위험성,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와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래서 동일한 죄명이라도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만약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진정한 화해와 합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더구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각 사건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포스트는 판례 분석을 통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사건마다 고유한 사실관계가 있으므로 본 포스트의 내용을 일반화하여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