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는 협박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협박이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어떤 것이 재산상 이익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본 포스트에서는 카카오톡 계정 갈취부터 성적 영상을 이용한 공갈, 낚시터 공갈, 부동산 관련 공갈미수까지 다양한 공갈죄 판례를 분석한 사건들로 법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결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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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죄 처벌사례 자세히 알아보기 |
제2군단보통군사법원 2021고68 판결 - 카카오톡 계정 갈취 공갈
사건 개요
2021년 12월 21일 제2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선고된 이 사건은 현대적 공갈죄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지속적인 욕설과 협박을 가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빼앗아 4만 5천원에 판매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8일부터 20일까지 약 12일간 피해자에게 "ㅃㄹ히발러마", "페메 좆같이 안보네", "마 지랄하지마라" 등의 욕설을 반복했다. 또한 "아니 시발 마 전번 적어봐", "마 이 시발럼아" 등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두 가지 핵심 쟁점을 다뤘다. 먼저 피고인의 협박이 공갈죄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당시 만 16세 고등학생이었던 점, 피해 다음 날 즉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점을 중요하게 봤다.
더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매일 압박이 오는 상황에서 답장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신변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를 통해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협박이라고 인정했다.
흥미로운 점은 카카오 계정을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한 부분이다. 변호인은 카카오 계정이 공갈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카카오 계정을 통해서만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었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단531 판결 - 낚시터 상습 공갈 재범
사건 개요
2024년 7월 1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선고된 이 사건은 상습 공갈범의 전형적인 수법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상습공갈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낚시터 업주를 괴롭혔다. 실형을 선고받은 횟수만 20여 회에 이르는 상습범이다.
피고인은 시흥시 일대 낚시터들을 골라 도박 낚시, 사행행위 영업 등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감옥에 있을 때 왜 돈을 입금하지 않았느냐. 담배 값, 막걸리 값이 없으니 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 도박 낚시를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첫 번째 범행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총 293만원을 갈취했고, 두 번째 범행은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5회에 걸쳐 150만원을 갈취했다. 총 피해액은 443만원에 달한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권리 실행을 빙자한 공갈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했다. 설령 피해자의 낚시터에서 실제로 도박, 사행행위가 이뤄졌다고 가정하더라도, 권리실행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더구나 피해자의 낚시터에서 실제 도박, 사행행위가 이뤄졌다는 증거는 없었다. 피고인은 단순히 신고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것에 불과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명백한 공갈행위라고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많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합191 판결 - 성적 영상 이용 공갈
사건 개요
2023년 6월 2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와 공갈이 결합된 현대적 범죄 유형이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여성으로 위장해 남성들과 음란채팅을 유도한 후 나체사진을 받아냈다. 그리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서 총 3,666만 7천원을 갈취했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성인 것처럼 행동하며 '섹파를 찾는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에 연락한 남성들과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나체사진을 요구했고, 사진을 받은 후에는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지인들과 팔로워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는 총 14명이었고, 이 중 한 명인 피해자는 11회에 걸쳐 859만 7천원을 송금했다.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돈을 보냈지만, 일부는 거부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공갈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했다. 피고인의 행위가 동시에 두 범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본 것이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송금)을 하게 했다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이 성립했다. 동시에 협박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점에서 공갈죄도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상당한 기간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점, 피해 규모가 크고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나머지에게 공탁한 점은 유리하게 봤다.
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 2016고6 판결 - 상급자의 계급 이용 공갈
사건 개요
2016년 8월 12일 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에서 선고된 이 사건은 군대 내 상급자의 공갈을 다룬다. 피고인은 직별장으로서 하급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계급상 위세를 이용해 협박했다. 그 결과 50만원을 갈취하고, 나중에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도 위세를 부려 채무를 면하려고 했다.
또한 피고인은 하급자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시킨 후 돈을 주지 않았고, 브라이트닝 시계까지 달라고 해서 7만원 상당의 시계를 빼앗았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근무 평정 등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줬다.
법원의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이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래서 직별장으로서 위세를 행사하고 근무 평정 등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은 충분히 협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더구나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언어나 거동을 통해 상대방이 해악을 인식하게 하면 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회복해주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대전지방법원 2015노1267 판결 - 다수 범죄 공갈 사건
사건 개요
2015년 11월 1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이 사건은 항소심 판결이다. 피고인은 단란주점, 노래방, 식당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특수협박, 절도, 공갈,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을 저질렀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 사건의 특징은 다양한 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는 점이다.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한 협박부터 시작해서 재물을 훔치고, 공갈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또한 상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모욕하는 등 반사회적 행동을 반복했다.
법원의 판단
대전지방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공소장변경이 이뤄졌음을 언급했다. 원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으로 기소됐던 것이 '특수협박'으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처단형의 범위가 감축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양형기준을 보면 특수협박죄는 감경영역에서 징역 4월~1년, 공갈죄는 감경영역에서 징역 1월~8월, 절도죄는 기본영역에서 징역 6월~1년 6월의 권고형량 범위를 보여준다. 법원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최종 권고형량을 징역 6월 이상으로 산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하게 봤지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하게 고려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2335, 3316 판결 - 재범자 공갈 사건
사건 개요
2016년 12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선고된 이 사건은 재범자의 공갈을 다룬다. 피고인은 2015년 5월 의정부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시장에서 포장마차 운영자에게 외상값을 요구받자 공연히 모욕하고, 나중에는 담배 3갑을 사주면 민원을 취하하겠다며 공갈했다.
또한 음식점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했고, 다른 손님이 듣는 가운데 운영자에게 욕설을 퍼부어 모욕했다. 특히 이 사건은 재판 계속 중에도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이 특징이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실형 집행 종료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을 엄중하게 봤다. 더구나 재판 계속 중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전혀 뉘우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판단했다.
양형기준에서는 공갈죄가 감경영역(~8월), 업무방해죄가 기본영역(6월~1년 6월)에 해당했다. 하지만 누범가중과 경합범가중이 적용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3년 이하 및 30년 이하가 됐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피해액이 소액이고 종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면제했다.
대법원 2012도2361 판결 - 소액주주 공갈 사건
사건 개요
2012년 4월 26일 대법원에서 선고된 이 사건은 소액주주들이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면서 공갈죄를 저지른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소액주주로서 투자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배상받기 위해 회사 임직원들을 협박했다. 그 과정에서 수억원을 갈취하고,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까지 저질렀다.
이 사건의 특징은 피고인들이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점이다.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근거로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권리가 있더라도 그 실행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다. 설령 피고인들이 소액주주로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실행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가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게 된다.
이 사건은 상고가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공갈죄의 성립과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적용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갈미수죄 판례 특별 정리
청주지방법원 2022고단1900 판결 - 부동산 관련 공갈미수
2023년 5월 24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이 사건은 가족 간 부동산 다툼이 공갈미수로 발전한 사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삼촌으로, 친모가 소유한 부동산이 피해자 명의로 이전된 것을 부당하다며 협박했다.
피고인은 "플랜A : 끝. 플랜B : 재판 중요할 수도 있지. 플랜C : 니아들 사무실 니아들 CEO면전 니새끼들 결혼식장에서 병원 때려치고 피켓시위할테니 기대해봐"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실제로 제3자를 시켜 피해자 사무실 부근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전단지를 배포하게 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설령 부동산 증여의 부당함을 항의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협박의 내용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정264 판결 - 대학생 공갈미수
2024년 10월 1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이 사건은 대학생이 에브리타임 커뮤니티를 이용한 공갈미수 사건이다. 피고인은 여학생으로 위장해 남학생과 성적 대화를 나눈 후 이를 빌미로 돈을 뜯으려 했다.
피고인은 '에브리타임' 게시판에서 성적 파트너를 찾는 피해자의 게시글을 보고 접근했다. 여학생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성적 대화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받았다. 그 후 "우리가 한 대화랑 너가 올린 게시글 에타랑 D에 올릴껀데 10만원 입금하면 걍 묻을께"라고 협박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 다만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외포시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면 공갈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고단1373 판결 - 불륜 영상 공갈미수
2025년 2월 7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선고된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불륜을 발견한 아내가 상대방을 협박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사망한 남편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와의 불륜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하고 분노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내 가족들에게 전화하여 불륜사실을 말하게 했다. 그리고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불륜 사진 및 동영상을 가족들 및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받으려 했으나 OTP 발급 문제로 실패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불륜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었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의 협박행위라고 판단했다.
공갈미수죄의 성립 요건
위 판례들을 통해 공갈미수죄의 성립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갈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람을 외포시키기에 족한 해악을 고지한 때다. 따라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공갈미수죄가 성립한다.
둘째, 해악의 고지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을 외포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여야 한다. 단순한 불만 표출이나 경미한 위협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협박이어야 한다.
셋째,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그 실행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미수죄가 성립한다. 부동산 반환 요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무제한 협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갈죄의 핵심 판단 기준
이상의 판례들을 통해 공갈죄의 핵심 판단 기준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협박의 정도는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할 정도여야 한다. 이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언어나 거동을 통해 상대방이 해악을 인식하게 하면 충분하다.
재산상 이익은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카카오 계정처럼 무형의 디지털 재화도 실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면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된다. 또한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그 실행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특히 성적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한 공갈의 경우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상습범이나 재범의 경우에는 누범가중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늘어난다.
공갈죄 사기 등 재산 범죄 판례 모음 바로가기글을 마치며
공갈죄는 단순히 협박하고 재물을 빼앗는 범죄가 아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디지털 재화부터 시작해서 성적 영상을 이용한 공갈, 계급관계를 이용한 공갈, 정당한 권리 주장을 빙자한 공갈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새로운 유형의 공갈 범죄가 계속 등장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각 사안마다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와의 관계, 협박의 지속성과 강도, 피해 회복 여부,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특히 미수범의 경우에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협박 행위 자체를 조심해야 한다.
상습범이나 재범의 경우에는 누범가중으로 인해 형량이 크게 늘어나고, 성적 영상을 이용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처벌법까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공갈죄로 의심되는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본 포스트의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나 법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