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는 범죄다. 최근 다양한 형태의 공갈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법원의 판단 기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적인 영상이나 개인정보를 이용한 협박, 허위 고소를 빌미로 한 협박 등 새로운 유형의 공갈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본 포스트에서는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공갈죄의 처벌 기준과 법원의 판단 논리를 자세히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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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금 달라고 할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고정59 - 성적 사진 이용 공갈미수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온라인 카페에서 만난 피해자 B(64세)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성기 사진을 전송한 사실을 빌미로 협박했다. 그리고 2021년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총 9회에 걸쳐 합의금 3,500만원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피해자가 7월 8일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미수에 그쳤다.
법원의 판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먼저 성기 사진을 보냈다고 해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해악의 실현이 위법하지 않더라도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사진을 전송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았다. 그래서 비록 형사고소 자체는 위법하지 않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부적절하다면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단2652 - 허위 성범죄 고소 협박 공갈미수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피해자 B(39세)와 2021년 9월 14일 모텔에 투숙한 후 준강간상해죄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 후 2021년 9월 17일 피해자를 만나 합의금 5,000만원을 요구하면서 "남자친구 G이 칼을 품고 다닌다. 칼부림이 난다"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동의하에 성적접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고소까지 저지른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모든 해결을 피해자에게 떠넘긴 점도 죄질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보았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자 허위 고소까지 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했다.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4513 - 영상통화 녹화 협박 공갈
사건 개요
피고인 B는 전 연인인 피해자 C(24세)와 2024년 2월 28일 영상통화를 하던 중 성기를 노출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녹화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빌미로 "발찌차고 콩밥 먹을 것"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결국 피해자는 총 1,900만원을 송금했다.
법원의 판단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의로 성기를 노출했고 피해자의 녹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원은 피고인이 관련 법 규정을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법률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요구한 합의금 액수가 3,000만원에 이르러 터무니없이 높다는 점도 공갈죄 성립에 영향을 미쳤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고정149 - 직장 내부고발 협박 공갈미수
사건 개요
치과의원 직원이었던 피고인 A는 2021년 9월 퇴사 조치에 불만을 품고 병원의 불법 본인부담금 면제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리고 경영이사인 피해자 D에게 "신고 포상금으로 1억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그 정도를 달라"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법원의 판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업무상 습득한 회계자료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점을 중시했다. 그리고 피고인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자 실제로 신고와 고소를 진행한 점도 공갈의 고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보았다.
특히 법원은 비록 공익적 목적이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했다. 더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지 않는 태도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고단130 - 성관계 사실 폭로 협박 공갈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2020년 5월 피해자 B(56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 그 후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고 경찰에 미투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딸 결혼식 앞두고 미투 사건이 터지면 좋겠네, 아들도 경찰인데 꼴 좋겠네"라며 압박했다. 결국 피해자는 3,500만원 채무 대신 부담과 합의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법원의 판단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사회적 평판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협박한 행위를 공갈로 인정했다. 그리고 해악의 고지는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측에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준 점과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비교적 낮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당초 약식명령 청구 사건이었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되었다.
공갈죄 성립 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
공갈죄 성립요건, 형량, 판례, 공소시효, 대처법 및 신고 방법 총 정리 (최신 기준)이상의 판례들을 종합하면 공갈죄 성립을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우선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해야 하는데 이때 해악의 실현이 반드시 위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정당한 형사고소나 신고 행위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권리 행사를 빙자한 공갈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판단한다. 특히 요구하는 합의금의 액수가 과도하거나 협박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일수록 공갈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구나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가족 관계를 언급하며 정신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도 공갈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처벌 수준의 차이
판례를 보면 공갈죄의 처벌 수준은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미수범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었지만 기수범이나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실형도 가능하다. 또한 피고인의 반성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도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허위 고소를 병행한 경우나 범행을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다. 반면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초범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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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는 단순히 위협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다. 그래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방법과 수단이 적절한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정보나 사적인 영상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공갈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합법적이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압박을 가하거나 구체적인 해악을 언급하는 것은 공갈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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