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법에 명시된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이혼 과정에서는 책임 소재와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자세한 내용 한번 알아보겠다.
이혼절차 기본 개념과 3가지 방법
이혼절차는 크게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 소송 3가지 방법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방법은 부부간 합의 정도와 분쟁의 복잡성에 따라 선택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협의이혼으로 시작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이혼으로, 최종적으로 이혼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처음부터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알고 있다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1.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차이점
협의이혼은 부부가 모든 조건에 합의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모든 사안에 대해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대략 1~2개월 정도면 완료된다. 비용도 가장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합의 조건을 명확히 문서로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조정이혼은 부부간 일부 조건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다. 조정위원이 중재 역할을 하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조정이혼은 대략 3~6개월 정도 소요되며,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나중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2. 이혼소송 필요한 경우
이혼 소송은 조정이혼마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적으로 이혼하는 방법이다. 상대방이 이혼에 절대 동의하지 않거나,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서 극심한 대립이 있을 때 선택한다.
이혼 소송의 경우 6개월에서 2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 또한 변호사 선임이 거의 필수적이어서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든다. 그렇지만 법원의 판결이므로 강제집행력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최후의 해결책이 된다.
특히 상대방이 불륜을 저질렀거나, 가정폭력을 행사했거나,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이 불가피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1. 이혼 소송의 법적 근거와 조건
민법840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버렸을 때
-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한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 그 밖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산가정법원-2021드단4235)
특히 여섯 번째 사유는 앞의 다섯 가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정이다.
이혼서류 : 뭘 준비해야 하나?
이혼 소송 필수 서류는 크게 기본 서류와 사안별 추가 서류로 구분된다. 기본 서류만 제대로 준비해도 소송 진행에는 문제없지만, 추가 서류가 있으면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서류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본과 사본을 구분해서 보관하는 것이다.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사본이고, 원본은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서류에는 발급 날짜가 최근인 것으로 준비해야 한다.
1. 기본 제출 서류 8가지
이혼 소송을 위한 기본 서류는 다음 8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 소장 및 소장 부본: 이혼 요구 사유와 청구 내용을 명시한 핵심 서류
- 당사자 주민등록등본: 소송 당사자 확인용으로 3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사실과 기간 확인용으로 상세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및 가족 구성원 확인용 서류
- 재산목록서: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모든 재산 내역 기재
- 소득증명서: 급여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 인지대 및 송달료: 소송 비용으로 인지 50,000원, 송달료 약 20,000원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변호사 선임 시 필요한 서류
이 중에서도 소장이 가장 중요한 서류다. 이혼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고,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등 요구사항도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소장 작성이 미흡하면 소송 전체가 불리해질 수 있다.
재산목록서 작성 시에는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나중에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도 파악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조사해서 기재하는 것이 좋다.
2. 사안별 추가 서류
불륜이 이혼 사유인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
- 사진 및 영상 자료: 불륜 현장을 촬영한 증거 자료
- 통화 기록 및 문자 메시지: 불륜 상대와의 연락 내역
- 신용카드 사용 내역: 호텔이나 모텔 사용 기록
- 목격자 진술서: 불륜 사실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
- 흥신소 조사 보고서: 전문 기관의 불륜 조사 결과
가정폭력이 이혼 사유인 경우 추가 서류:
- 진단서 및 상해 사진: 폭력으로 인한 상처 증명
- 112신고 접수증: 경찰 신고 기록
- 상담 기록: 가정폭력 상담소 이용 내역
- 진술서: 가정폭력을 목격한 이웃이나 친인척 진술
경제적 문제가 이혼 사유인 경우:
- 부채증명서: 신용정보원에서 발급하는 부채 내역
- 압류 통지서: 재산 압류 관련 서류
- 급여 체불 증명서: 임금 체불 사실 증명
- 사업 실패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 말소, 폐업신고서 등
이혼절차 단계별 진행 과정
이혼절차는 선택한 방법에 따라 진행 과정과 소요 기간이 크게 달라진다. 협의이혼은 1~2개월, 조정이혼은 3~6개월, 이혼 소송은 6개월~2년까지도 걸린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단계별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주의사항도 다르다. 특히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1. 협의이혼 진행 단계
협의이혼은 가장 간단하고 빠른 절차다. 부부가 모든 조건에 합의했다면 서류만 갖춰서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1단계 - 합의서 작성: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모든 조건을 문서로 작성한다. 이때 가능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2단계 - 서류 준비: 협의이혼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한다. 자녀가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도 추가로 필요하다.
3단계 - 가정법원 신청: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때 인지대 등 비용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4단계 - 숙려기간: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있다. 이 기간 동안 이혼 의사를 재검토하게 된다.
5단계 - 이혼 성립: 숙려기간이 끝나고 재확인 절차를 거치면 이혼이 성립된다.
협의이혼 절차와 이혼 서류, 2025년 기준 놓치면 안 되는 5단계 완벽 가이드 (신청방법부터 서류준비까지)2. 조정이혼 진행 단계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의 조정위원이 중재하는 절차다. 부분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사항이 있을 때 활용한다.
1단계 - 조정 신청: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 사유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
2단계 - 조정 기일 지정: 법원에서 조정 기일을 정하고 당사자들에게 통지한다. 보통 신청 후 1~2개월 내에 첫 조정기일이 잡힌다.
3단계 - 조정 진행: 조정위원 앞에서 양쪽 의견을 들어보고 합의점을 찾아간다. 필요하면 여러 차례 조정기일을 가질 수 있다.
4단계 - 조정 성립: 모든 조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이혼이 성립된다. 조정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만약 조정이 불성립되면 자동으로 이혼 소송으로 이행된다. 이 경우 별도의 소송 제기 절차 없이 바로 소송이 시작된다.
3. 이혼소송 절차 단계
이혼 소송은 가장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절차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받기 때문에 강제집행력이 확실하다.
1단계 - 소장 제출: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한다. 소장에는 이혼 사유와 요구사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2단계 - 변론기일 지정: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정하고 당사자들에게 통지한다.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3단계 - 증거 조사: 양측이 제출한 증거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증인 신문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4단계 - 변론 종결: 모든 증거 조사가 끝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일을 지정한다.
5단계 - 판결 선고: 법원이 이혼 여부와 조건을 판결로 확정한다.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다.
이혼변호사 비용과 이혼소송 비용 총정리이혼 소송 판례 알아보기
1. 이혼소송 승소 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승소 사례(서울가정법원-2021드단116401)
이 사례에서는 남편이 회사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아내가 이를 발견하여 모텔에서 두 사람을 직접 목격한 상황이었다. 법원은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했으며, 이로 인해 부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중요한 점은 단순한 의심이 아닌 명확한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가 입증되었다는 것이며, 법원은 유책 배우자인 남편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이는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었다.
배우자의 범죄행위와 장기 수감으로 인한 이혼 인정 사례(부산가정법원-2021드단4235)
이 사례에서는 남편이 여러 범죄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고 장기간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였다. 남편은 "협박죄 미수"를 포함한 여러 범죄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로 인해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게 되었다.
법원은 "남편의 지속적인 범죄 행위로 인해 아내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남편의 수감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비록 아내도 남편의 수감 중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법원은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며 그 정도는 비슷하다"고 보았다. 결국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이혼을 인정했다.
장기간 별거와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이혼 인정 사례부산가정법원-2017르20399)
이 사례에서는 남편이 오랜 기간 별거 후 해외에서 다른 여성과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법원은 "남편이 외국에서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는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부부가 모두 이혼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오랜 기간 별거가 지속되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라고 보았다. 특히 남편이 "별거 후 세 자녀를 키우는 아내에게 생활비나 양육비조차 제공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동"을 보인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혼을 허용하고,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미지급 양육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
상호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한 이혼 인정 사례(서울가정법원-2021드단116401)
이 사례에서는 아내의 외도가 발각되었고, 이에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 상황이었다. 법원은 "부부가 혼인 기간 내내 성격 차이, 가족 관계 문제, 생활 방식의 차이 등 여러 원인으로 갈등이 잦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비록 아내의 외도가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지만, "그 이후 2년 반 이상 혼인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파탄 상태가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아내의 책임이 남편보다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혼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했으나,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이혼소송 패소 사례
이혼 소송에서는 법정 이혼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거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 경우 패소할 수 있다. 특히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은 혼인의 안정성과 상대 배우자의 보호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아래에서는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대표적인 판례들을 살펴보겠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기각 사례 (청주지방법원 2015르10027)
이 사례에서는 원고가 혼인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가족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했음에도 이혼을 청구한 경우이다. 법원은 "원고가 2006년경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것이 부부 사이의 불화가 시작된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피고와 자녀, 피고의 어머니에게 칼이나 낫으로 위협을 가하고 상해를 입힌 점"도 중요하게 고려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그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회복하거나 피고 및 자녀들을 부양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와 피고의 어머니를 상대로 다수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을 들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았다. (청주지방법원-2015르10027)
장기간 별거에도 불구하고 이혼 청구 기각 사례 (광주가정법원 2023르4027)
이 사례에서는 원고가 2005년부터 피고와 별거하며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음에도 이혼을 청구한 경우이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다른 여성과 장기간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로서의 신뢰를 깨뜨리고 부부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이혼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피고가 지금이라도 원고가 가정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혼을 원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는 점", "피고가 원고의 가출 이후에도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지금껏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광주가정법원-2023르4027)
부부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혼 사유 불충분 판단 사례 (부산가정법원 2017르20399)
이 사례에서는 원고가 혼인 중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피고가 알게 된 후 이혼을 청구한 경우이다. 법원은 "원고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A를 알게 되었는데, 2006년경부터 A와 가깝게 지내면서 식사를 하거나 같이 여행을 다니기도 하였으며, 2013년경에는 A와 혼인서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은 "원고는 혼인기간 중 A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상실시켰고,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법원은 "피고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거나 원고의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산가정법원-2017르20399)
이혼,위자료,가정폭력 등 판례 정보 바로가기자녀가 있을 경우 이혼 소송 주의사항
자녀가 있는 이혼 소송에서는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이 핵심 쟁점이 된다. 이 세 가지 사항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를 결정하면 나머지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실제로 자녀가 있는 이혼 소송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법원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한다. 따라서 아이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
1.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점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돌보고 키울 권리이고, 친권은 자녀의 법적 대리인이 되는 권리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개념이다.
양육권은 주로 일상생활 돌봄, 교육, 건강관리 등 실질적인 양육에 관한 권리다. 반면 친권은 재산관리, 법적 동의, 중요한 결정 등에 관한 권리다. 따라서 양육권과 친권을 각각 다른 사람이 가질 수도 있다.
법원에서 양육권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소들:
- 자녀와의 애착 관계: 누가 주로 돌봤는지, 애착이 더 강한지
- 경제적 능력: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
- 양육 환경: 주거 환경, 교육 환경, 보육 여건
- 자녀의 의사: 만 10세 이상 자녀의 경우 의견 청취
- 양육 의지: 실제로 양육할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2. 양육비 산정 기준과 방법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나이, 필요 경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된다. 가정법원에서는 표준적인 양육비 산정표를 활용하지만, 개별 사정을 추가로 고려한다.
하지만 부모의 소득이 높거나 자녀의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다. 반대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우면 더 낮게 책정되기도 한다.
양육비산정표 바로가기양육비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들:
- 생활비: 식비, 의복비, 주거비 등 기본 생활 경비
- 교육비: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 교육 관련 비용
- 의료비: 건강보험료, 병원비, 약값 등 의료 경비
- 기타 비용: 문화활동비, 용돈 등 기타 필요 경비
양육비는 매월 일정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물가 상승이나 소득 변동이 있으면 조정할 수 있다. 만약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나 감치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3. 면접교섭권 협의 요령
면접교섭권은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다. 이 권리는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해서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월 2~4회, 회당 4~6시간 정도가 표준적인 면접교섭 조건이다. 하지만 자녀의 나이, 성격, 거주 거리 등을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짧은 시간 자주 만나는 것이 좋다.
면접교섭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
- 자녀 중심으로 생각하기: 부모의 감정보다 아이의 복리 우선
- 일정 준수하기: 약속한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지키기
- 상대방 배려하기: 양육권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협의하기
-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기: 상대방 험담이나 회유 금지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해 간접강제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핵심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Q&A
이혼절차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협의이혼이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방법이다. 부부가 모든 조건에 합의하면 1~2개월 내에 완료되고, 비용도 10만원 이내로 해결된다. 하지만 합의 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자녀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다.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을 결정할 때 아이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특히 만 10세 이상 자녀의 경우 법원에서 의견을 청취하므로 아이와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
이혼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 불륜의 경우 사진이나 통화기록, 가정폭력의 경우 진단서나 112신고기록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나 감치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급여 압류나 재산 압류도 가능하다. 최근에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이혼 소송 시 고려해야 할 중요 사항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명확한 이혼 사유 입증: 법률에 규정된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주된 책임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제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혼 청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원치 않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 책임 소재가 희석된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인정될 수 있다.
별거 기간의 중요성: 장기간의 별거는 혼인관계 파탄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특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자녀와 재산 문제 준비: 이혼 소송에서는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의 문제도 함께 다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이혼 소송은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혼인 관계의 전체적인 맥락과 각 당사자의 행동, 책임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 따라서 충분한 증거 수집과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