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고정41 명예훼손 판결은 식당에서 허위 성관계 소문을 퍼뜨린 사건으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명예훼손 범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허위사실 적시와 공연성 인정 기준, 그리고 범의 인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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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벌금 200만 원 판례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고정41 |
1. 사건 개요 및 기본 정보
1-1. 사건 기본 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4년 1월 12일 2023고정41호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허위 사실을 말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또한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여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했다.
피고인은 무직 상태였으며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 명예훼손 사건은 이전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리됐다.
1-2. 범죄 사실과 피해 상황
피고인은 2019년 8월 말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허위 성관계 소문을 종업원에게 퍼뜨렸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제 피해자와 여관을 갔고, 여관 가서 옷을 벗겨놓고 보니까 바싹 말라서 연애도 못하게 생겼더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범행을 끝까지 부인했다.
2. 법원의 판단과 쟁점 분석
2-1. 허위사실 적시 인정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제 연인관계였으므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를 통해 피고인의 발언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명확히 확인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명예훼손죄의 핵심 구성요건 중 하나가 충족됐음을 의미한다.
2-2. 공연성 인정 기준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지 한 명의 종업원에게만 말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파 가능성을 기준으로 공연성을 판단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발언자와 상대방의 관계, 대화 상황, 사실적시 내용, 적시 방법과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상대방이 배우자나 친척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이거나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는 종업원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 더구나 피고인이 전파하지 말라고 요청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종업원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래서 법원은 공연성을 인정했다.
3. 무죄 부분과 명예훼손 범의 판단
3-1. 2021년 발언의 무죄 판단
피고인은 2021년 2월경에도 비슷한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 이유는 명예훼손 범의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상황을 보면 지인이 "너 피해자랑 잠자기나 하고 그런 소리 하느냐?"라고 질문했다. 그래서 피고인이 "잤지"라고 답변한 것이었다. 또한 "몇 번이나 잤냐?", "어디서 잤냐?" 등의 연속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3-2. 범의 인정 기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명예훼손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대법원 판례는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먼저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질문을 받고 답변한 것이었다. 따라서 법원은 발언 내용과 동기를 고려할 때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4. 양형 이유와 처벌 수준
4-1. 불리한 정상
법원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더구나 피고인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것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4-2. 유리한 정상과 선고 결과
반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 관련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또한 이전 사기죄와의 경합범 처리 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참작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20일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그리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령했다.
5. 글을 마치며
이번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특히 허위사실 적시와 공연성 인정 기준, 그리고 명예훼손 범의 판단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단순히 한 명에게 말했다고 해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명예훼손 범의가 부정될 수 있다는 판단도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성관계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는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본 포스팅은 판례 분석을 통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됐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