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137조에 규정된 이 죄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1천만 원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구성요건이나 처벌 기준을 모르고 있어 자칫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겠다.
 |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구성요건, 공소시효, 미수범 처벌 여부 알아보자 |
1. 위계공무집행방해죄란 무엇인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속임수를 사용해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 모르는 상태를 만들어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말로 인해 공무원이 실제로 잘못된 행동을 해야만 범죄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허위로 112신고를 해서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만든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행정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처분을 하게 만드는 경우도 해당된다. 마찬가지로 세금 관련 업무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세무공무원을 속이는 행위도 포함된다.
1-1.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와의 차이점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이다. 반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속임수나 거짓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는 현장에서 즉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사전에 계획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및 처벌 사례 바로가기더구나 처벌 수위도 다르다.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동일한 형량이다. 하지만 실제 판례에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더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로 평가받아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2. 구성요건 상세 분석
2-1. 범죄 주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주체는 누구나 될 수 있는 일반주체이다. 공무원이든 일반인이든 관계없이 범죄 주체가 될 수 있다. 또한 나이나 성별, 직업 등의 제한도 없다. 그리고 법인도 범죄 주체가 될 수 있어 회사나 단체도 이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2-2. 범죄 객체
범죄 객체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다. 여기서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한 공기업 직원처럼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해당된다. 마찬가지로 위촉공무원이나 명예공무원도 포함된다.
하지만 직무집행이 정당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래서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권한을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있어야 하므로 추상적인 업무는 해당되지 않는다.
2-3. 위계의 개념
위계는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단순한 거짓말과는 다르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속임수를 의미한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속아서 잘못된 행동을 해야만 위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위계는 적극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은폐 행위도 포함한다.
2-4. 공무집행 방해 결과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위계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해야 한다. 단순히 위계행위를 했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공무원이 속지 않았거나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해가 있어야 하므로 추상적인 방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선변호인 신청 자격 및 조건, 선임 방법과 절차3. 미수범 처벌 여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위계에 속아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해야만 범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했다. 그래서 위계행위를 했지만 공무원이 속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또한 공무원이 속았지만 아직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결과범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더구나 형법에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으므로 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범죄와 경합범이 되는 경우에는 그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 변호사 비용 얼마나 드나?4. 실제 처벌 사례 분석
4-1. 허위 112신고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3고단2140 판결에서는 허위 112신고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중 "살인 충동이 있다"며 허위신고를 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경찰관들과 순찰차가 출동해 실제로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참작했지만 허위신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위험성을 고려해 처벌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명령도 함께 내려 재범 방지에 주력했다. 마찬가지로 허위신고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4-2. 허위 민원신고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3428 판결에서는 도박자금 손실을 대출사기로 허위신고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에 송금한 돈을 되찾기 위해 대출사기를 당했다고 거짓 신고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경찰관들이 조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이송하는 등 불필요한 업무를 하게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경찰관들로 하여금 오인하게 만들었고 실제로 그릇된 대응조치를 취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해 죄의식을 느끼게 했다. 하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3. 귀화허가 허위신청 사건
대법원 2018도6913 판결에서는 부모의 국적을 허위로 기재해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귀화허가신청서에 부모의 생년월일과 국적을 허위로 기재했다. 그리고 허위 친속관계공증서까지 제출해 담당 공무원을 속였다.
대법원은 특별귀화허가에서 부모의 국적은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며 이를 허위로 기재한 것은 명백한 위계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이를 발견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허가처분을 했으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마찬가지로 행정절차에서 허위 서류 제출은 매우 위험한 행위임을 보여준다.
5. 주의해야 할 상황들
5-1. 행정신고와 인허가의 구분
단순 신고 절차에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의 경우 허위 내용을 기재해도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고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를 수 있다.
반면 인허가 절차에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심사를 거쳐 처분을 내리는 경우이므로 허위 서류 제출은 명백한 위계행위가 될 수 있다. 또한 인허가 처분은 법적 효과가 크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5-2. 행정기관의 심사 의무
행정기관이 충분한 심사를 했음에도 허위 내용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형식적이고 불충분한 심사를 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노11475 판결에서도 이런 기준을 제시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심사 수준과 허위 내용의 발견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또한 신청자가 고의로 교묘하게 속였는지 여부도 고려된다.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의 전문성과 경험도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6. 공소시효와 법정형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범죄행위를 종료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발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한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 판례에서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상습범이나 피해 규모가 큰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다.
7. 효과적인 예방 방법
7-1. 정확한 정보 제공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에 근거해 작성해야 한다. 작은 거짓말이라도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만 제공해야 한다. 또한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미리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서류 작성 시 실수가 없도록 여러 번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7-2. 전문가 상담 활용
복잡한 행정절차나 법적 문제가 있을 때는 변호사나 행정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전문가는 법령과 판례를 정확히 알고 있어 위험한 행동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 상담비용이 나중에 발생할 법적 비용보다 훨씬 저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서류는 신뢰성도 높다.
7-3. 감정적 대응 자제
행정기관과의 분쟁이나 불만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화가 나더라도 허위신고나 거짓 민원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당한 권리 구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구제 방법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8. 글을 마치며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범죄이다. 속임수를 사용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어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또한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지만 실제로 공무집행이 방해된 경우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
특히 허위 112신고나 행정서류 위조 등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작은 거짓말이라도 공무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면 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과의 모든 업무는 정직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본 포스트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